2015 연말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개최…“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만들자”





국방부는 지난 12월 14일 한민구 장관 주재
로 열린 ‘2015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동시다발·복합테러에 대비해 대테러 작전부대의 권역별통합운용과 국방사이버기술 연구개발센터를설립, 한미 국방우주발전 TTX(운용연습) 신설,육군과학학화종합훈련장 여단급 규모 확충”등을 제시했다.

또 북한이 금년에도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동맹의 미사일대응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도 높게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금년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전력의 전개 여건을보장하고 한미 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에도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부대·기관별 종합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리로 얼룩진 방위사업 혁신을위해서는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감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분기 중으로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연구개발)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무인체계·로봇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장병이) 공무수행 중당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상(戰傷)과 공상(公傷)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장병 민간의료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의 업무 성과로는 “북한의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을 꼽았다.

이어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자살 병사가 작년 38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군무이탈 장병이 작년418명에서 올해 284명으로 감소한 점을 예로들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상호 군사적 투명성을 증진한 것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서울안보대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한민구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 함께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2016년에도 많은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군은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국민 신뢰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비리 및 불합리한 관행 척결’ ‘리더십 혁신 및 군내 소통 강화’ ‘본분에 충실한 군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교환됐다. 한 지휘관은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므로 공소시효를없애고, 반드시 적발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또 다른 군 기관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에는 적절한 시기와 정확한 사실 전달, 공개의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도 같은 날 ‘합참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작전수행 개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전투준비태세 우수등 25개 부대에 대한 표창 수여와 북한의 위협평가·전망, 대비태세 등을 토의한 이 자리에서 순진 합참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기습도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만약적 도발 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기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매년 반기마다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 인식과 업무 평가, 계획을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