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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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호에서는 JP-1(미군을 위한 교리-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d)과 개정된 J-3(합동작전-Joint Operations)에 근거하여 합동작전개요, 합동작전지휘체계 확립 과정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그리고 전쟁 위주로 소개한다.

합동작전 개요
합동교범(JP)3-0은 합동작전교법 시리즈의 기초가 되는 문건이고, 합동교범 JP1 “미군을 위한 교범(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d )”과 짝을 이룬다. 이 교범은 합동부대 지휘관 및 그 예하부대가 합동 군사작전을 계획, 실시 및 평가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이 교범은 기관, 다국적 파트너, 국제적인 조직, 비정부조직,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원칙을 결정하는 민간 의사결정자 등에게 통보되며, 미국의 군사력운용에 지침을 주는 철학이다.
합동작전은 2개 군 이상의 다른 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단일 작전에 운용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는 각군의 작전요소 간에 특정한 지휘관계를 통하여 수행된다. 합동작전 교리는 전쟁 철학과 이론적 바탕 위에 전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그 기초는 JP1에 명시된 전쟁원칙과 합동작전 준칙 위에 둔다. 이 원칙과 준칙은 정규 및 비정규전 모두에 적용된다. 합동교리는 지휘의 통일과 군사작전을 시간, 공간, 그리고 목적에 맞게 통합 및 동시 통합으로 조성되는 시너지를 인정한다. 군 지휘관은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전략과 상응하는 목표를 달성하며, 작전을 자국에 유리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운용한다.
미국의 합동작전을 위한 군제와 지휘/통제 체계 정립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이 되어서야 국방성이 설치되었으나 초기에는 육해공군이 각각 따로 작전함으로써 국방노력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개선 조치도 없이 3년간의 한국전쟁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맥나라마는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S)을 확립하여, 각 군의 군사력 건설을 합동성 차원에서 통제함으로써 국방장관실(OSD)이 명실상부한 국방의 사령탑이 되도록 체계를 잡았다. 즉 합동성 차원에서 자원배분을 통제한 것이다.
그러나 월남전 기간 중에도 3군 합동작전은 없었고, 월남전 패전 이후 대대적인 군 개혁과정에서 장교양성, 교리개발, 미교육사령부(TRADOC) 및 국립훈련센터(NTC) 설치 등의 쇄신을 계속하면서도 합동작전을 위한 군제개선은 이루지 못하였다. 1980년 카터행정부 당시 이란 미 대사관 인질구출작전에서 미군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으며, 1983년 그레나다 침공 시에는 육군장교가 함정에 승선하여 함포지원을 조정하는 믿지 못할 상황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난맥상을 보다 못해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합동 지휘체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비로소 전구단위로 단일 지휘관 지휘 하에 합동작전이 가능해졌다.
우측 <그림 1>에서 보듯이 골드워터 니콜스 법은 두 가지 지휘통제 채널을 가지고 군을 지휘한다. 작전 운용측면에서 대통령-국방부장관-통합군사령관으로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또 대통령-국방부장관-각 군성장관을 통하여 군정분야를 지휘하고, 각 군성장관은 각 군의 참모총장을 통하여 통합군사령관 휘하의 각 군의 구성군부대를 행정통제 한다. 합참의장은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국가 군사전략과 합동교리를 발전시켜 통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과 조화시키고, 군사력건설 소요 통합 등을 통하여 국방부 장관의 통합군사령관 지휘를 보좌한다.

이중에서 통합군사령부는 태평양통합군사령부, 중부통합군사령부, 유럽통합군사령부, 아프리카통합군사령부, 북부통합군사령부, 남부통합군사령부 등 6개의 지역통합군사령부와 미국전략사령부와 같은 기능 통합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의 지역 통합군사령부는 예하에 통합군사령부를 둔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는 태평양통합군사령부의 예하 통합군사령부이다. 유사시 한반도 작전을 책임지는 태평양 사령부의 조직은 우측 <그림 2>와 같다.
태평양통합군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특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합동특수임무사령부(JTF), 합동작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별 구성군 사령부, 그리고 육·해·공군 및 특수전 구성군사령부를 작전통제 한다. 각군의 구성군사령부는 각군의 참모총장이 행정통제 한다. 또한 주한 미군과 주일미군 등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 및 특수전사령부를 통합하여 지휘하는 예하 통합군사령부를 작전통제 한다.
통합군사령부는 합동 및 다국적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령부로 예하의 합동특수임무부대, 각 구성군부대, 그리고 기능별 구성군부대를 작전통제하여 합동작전 및 다국적 작전을 수행한다. 다국적 작전은 여러 나라의 군대가 참여하는 연합작전형태이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수행하는 한·미연합작전과 유사하나, 다만, 더 많은 국가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만 상호 합의된 지휘관계와 부대 구성을 가지고 연합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쟁의 수준과 합동작전


전쟁 수준은 전략수준, 작전술 수준, 전술 수준으로 아래 <그림 3>과 같다.
전략적 수준: 전략이란 국가적, 다국적, 및 전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기재들(instruments)을 동시통합 및 통합된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다. 전략 개발(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검토, 국가군사전략 등)을 통하여 국가 지도자(동맹국 지도자)가 국가 및 다국적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자원 할당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준다.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은 정책과 국가 전략목표를 수립한다.
국방부장관은 전구 전략기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 전략목표를 군사전략목표로 전환시킨다. 통상 통합군사령관은 함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전략토의에 참가하고, 동맹 및 다국적군의 멤버들과 더불어 전략토의를 한다. 그러므로 통합군사령관의 전략은 미국의 국가전략과 전구에서 작전수준의 활동과 관련된다. 국가정책 및 전략에서 도출되는 군사전략과 알려진 교리는 작전수행을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작전적 수준: 작전적 수준의 전쟁은 전술적 부대 운용을 국가 전략적 목표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작전적 수준의 초점은 작전술을 사용하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휘관과 참모의 인지적 접근은 목표와 방법 및 가용한 수단을 통합시킴으로써 군사 능력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전략, 캠페인 및 작전을 계획 및 실시하는 것이다. 합동부대 지휘관과 구성군 지휘관은 전투 전에 적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적의 활동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의 다국적 파트너들이 작전적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군사력이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전술을 사용한다.
많은 요소들이 이 수준의 많은 리더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합동 부대의 각 군과 기능부대 지휘관들은 그들의 행동을 공허하게 계획하지 않는다. 합동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들은 합동작전을 계획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협력은 구성군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용이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작전 수 준의 합동부대 지휘관 및 참모는 전구의 전략적 목표 구도를 잡기 위하여 통합사령관과 협력하고, 그는 예하 합동부대에 과업을 부여할 것이다.
전술적 수준 : 전술은 상호관계 가운데 부대의 운용, 명령된 배치, 그리고 요망된 조치이다. 합동 교리는 전술부대나 혹은 특수임무부대에 할당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술적 수준에서 전투, 교전, 그리고 활동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전은 다양한 비전투 과업 및 활동과 통상 짧은 기간 동안 대항하는 부대 간의 전투를 포함한다. 전투는 일련의 관련된 교전으로 이루어진다. 전투는 통상 교전보다 길고, 보다 큰 부대와 관련되며, 캠페인 방책에 보다 큰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