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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7-11-02 (목) 17:24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3일에는 수소폭탄 시험을 실시한 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포탄 시험의 완전한 성공”을 주장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를 인정하면서 120kt과 160kt의 위력으로 추정한 바 있고, 한국의 핵공학 학자 중에도 200kt으로 평가하는 학자가 있다. 최근 미국의 북핵 연구단체인 “38 North”에서는 그 위력을 250kt까지 추정하면서 이것이 서울에서 폭발하였을 경우 783,197명이 사망하고, 2,778,009명이 부상하여 총 350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북한이 13~30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에는 25~5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위 “38 North”에서도 현재 북한이 15~25kt 위력의 핵무기를 20~25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거리 300~700km의 스커드 100기 이상, 사거리 1,300km 정도의 노동미사일 50기 정도, 사거리 2,000~4,000km의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 50기 정도 등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에 대하여 언제든지 어디든 핵무기를 탑재한 ‘핵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이 답해야할 질문은 단 하나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이 어려우니 모두들 북한이 동족임을 감안하여 또는 미국의 응징보복으로 파멸될 것이라서 핵무기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체제유지, 대미협상, 내부결속 등 수세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불안해 하는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북한이 6․25때 이루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어느 도시에 아무런 망설임없이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한국의 북핵 방어와 억제태세로는 불충분
한국군은 현재 “3축 체계”라는 명칭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킬 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발견되면 30분 이내에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북한이 준비시간이 5분도 채 소요되지 않는 고체형의 “북극성-2형”을 시험발사 후 배치함에 따라 유용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KAMD의 경우에도 탐지 및 추적체계는 이스라엘로부터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의 레이더를 확보하였지만, 요격체계로서는 항공기 요격용인 PAC-2 8개 포대만 보유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PAC-2를 탄도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가 가능한 PAC-3로 개량하고 있지만, 전국의 주요도시들을 방어하려면 더욱 많은 요격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함으로써 남한지역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격능력이 보강되었으나 수도권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MPR의 경우에도 국방부는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안이지 억제의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 핵공격을 명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김정은을 확실히 사살할 수 있다는 것도 불확실하거니와 김정은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은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즉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로 대량보복을 가한다고 약속하고, 이로써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약속대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핵응징보복을 할 것인지를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려이고, 아무리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했다고 해도 대규모 핵보복을 통하여 북한을 초토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의 영토나 도시에 수소폭탄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하지 않는 한 확장억제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 방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본질적인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다수의 인사들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는 2010년경부터 북핵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법은 한국 핵무장밖에 없다면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가 한국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송대성 박사는 다양한 토론기회를 통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였다. 그는 2016년 8월 󰡔우리도 핵을 갖자󰡕라는 책을 출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환원 재배치,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국제적인 핵무기 구매, 한국 자체적인 핵개발”이라는 5단계로 핵무장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자체 핵무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 즉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다. 한국은 현재 그를 위한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시설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서 전방위적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물론 한국 경제가 중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제무역이 어려워진다.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핵무기를 금방 개발할 수 있다면 상관없으나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공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험하는 데는 상당한 난관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이미 목전에 출현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위하여 유일한 효과적 억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기해야하고, 그럴 경우 개발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한국은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핵무장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검토 필요
미국에서는 비전략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도 하는 전술핵무기는 그 위력이 전략핵무기에 비해서 작은 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특징은 군사적 상황 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라는 사실이다. 전술핵무기는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주종을 이루지만,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도 포함된다. 그 위력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으로서 약소국이 전략핵무기라고 분류하는 것보다 더욱 위력적인 것도 없지 않다. 미국은 현재 B61계열의 항공기 탑재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국가 중 5개국(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분산 배치해 두고 있고, 이것을 B61-12로 개량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도 1958년 초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가 1991년 철수한 적이 있다.
전술핵무기는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특성은 사용의 용이성이다. 전술핵무기는 군사적 상황 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로서, 전략핵무기에 비하여 사거리나 위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작고, 적의 군사적 능력이나 공격역량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략핵무기 간의 교환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다. 현대의 정밀타격능력 향상으로 인하여 작은 전술핵무기로도 적의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전략핵무기는 최근 발달되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에 의하여 요격되지만, 단거리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요격하기는 어렵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의 이점은 상당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강화될 수 있고, 핵무기가 증강되어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이게 되는 위험이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여 외교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그것이 최선이라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위험만 고려할 수 없다. 위험보다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자 한다.
첫째, 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들의 전략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해도 미국 의회나 여론이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전략핵무기 보복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술핵무기는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사용 결정이 쉽고, 그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군사목표에만 정교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미 양국이 협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전술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볼 것이고, 따라서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실질적 억제는 더욱 클 수 있다.
둘째, 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로 기대되는 직접적인 장점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핵무기 불균형을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제재 속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수송기로 가져오기만 하면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수십년이 경과되었지만, 미국의 전술핵무기 수백기는 금방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도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고, 따라서 북한은 그러한 핵경쟁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협상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에 배치된 미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하여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한 후 한미 양국군이 반격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미 양국군은 속수무책일 것이지만,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한미 양국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 일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격멸하여 돌파를 예방하거나 차단하여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은 위와 같은 효과를 인식하여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을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핵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반대급부로 줄 것이 없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기만 해도 남북한에서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다섯째,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소모적이거나 후과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자제시킬 수 있다. 미국의 소유지만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한국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라도 국가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시간·노력·예산의 소모를 예방하고, 특히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미국에게도 유리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더라도 미국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사태에 확실하게 연루(entrapment)되는 결과가 되어 북한의 핵위협을 끝까지 처리해야한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은 표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부에서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매캐인과 같은 원로 의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현 북한의 핵위협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서라도 확실하게 억제해야할 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유리한 점도 있다. 우선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핵보복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전적인 책임을 갖고 핵보복을 결정해야 하지만,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함께 협의하여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세계와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관해서도 한미 양국이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 안보공약 준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위험한 결정까지 내린다고 할 경우 다른 미국 동맹국들은 자신들에게도 미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지도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일부 국민들은 한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의미없는 대안으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경우 한미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제반 결정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고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78년의 한미연합사 창설이 그러하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부시(아버지) 대통령 시절에 세 번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축소 또는 백지화도 모두 한국이 요구하여 성사된 것이다. 결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할 경우 미국은 호응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미 유럽에도 배치되어 있고, 과거에 한국에도 배치된 적이 있는데, 미국이 절대로 거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

나가며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위험한 방안까지 고려해야 최악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제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Put all options on the table)는 입장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등을 우려한다. 이러한 입장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를 걱정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는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핵 위협은 과거에 적용해온 일반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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