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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대학 설치는 미래 전투력 증강의 핵심이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1-04 (목) 11:09


김관호 (예)육군 대령
KIMA 국방과학실장
국방 CIO 자문위원
Blackboard 전도사

4차 산업혁명 연구가로 잘 알려진 김태유 서 울대 교수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 이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 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이 일으켜야 생 기는 것이다.” 최근 창조경제연구회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부혁신’이라는 발표를 하 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한민 국에서 4차 산업혁명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안 일어난다고 답한다”면서 “누군가 일으킬 때만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 주체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했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올바른 국가발전 이론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가 정책이라 고 주장하는 김태유 교수의 신념을 우리군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또한 기술정책은 과학 기술과 경제, 경영을 포괄하는 학문으로 국가 행정에 적용될 수도 있고, 기업의 경영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이 같은 주장을 보 고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은 전투력 발 전을 과학기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군사학교를 정책적으로 결정 강 력하게 추진해야한다.

김교수는 또한 정책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 람이라면 우선 전문 분야의 지식을 잘 갖추라 고 말한다. “과학기술을 모른 채 제대로 된 기 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 까”라고 반문하면서 기술정책 과정이 대학원 에 개설되는 이유도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 탕으로 이를 사회과학 분야와 접목시켜야만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첨단기술로 무장된 군이 되기 위해서는 각 종 과학기술을 전투시스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이런 준비를 위해 미군의 교육시스 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연구하여 그 해 결책을 찾고자 한다. 미군의 교육시스템은 1970년대 말까지 전 통적으로 각 군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방식 과 전통에 따라 장교, 부사관, 병사를 양성하 고 훈련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각 군 의 지휘관과 참모, 부시관들은 두터운 전통의 틀속에 안주하며 타군과의 협조와 합동군 체 제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었다. 육군의 교육 체계는 병사들은 신병훈련소를 통해 양성하며 부사관(NCO : Noncommissioned Officer)은 부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임용되며 장교 는 기초병과교육(OBC : Officer Basic Course) 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며 대위로 진급하면 병 과학교에서 입교하여 고급병과과정(OAC : Officer Advanced Course)을 이수하고 소 령이 되면 지휘 및 일반참모대학(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을 졸업함으로서 군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과 훈련과정을 마쳤 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교육과정은 해.공군. 해병대도 비슷하였다.

미군의 지휘 및 참모대학은 오랫동안 교육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무기의 사거리, 정확도가 증 가되고 기동장비가 발전하였으며, 무엇보다 통신장비의 혁신적인 발전은 오래동안 각 군 의 상호 통신을 불가능 하게 하였던 무선체계 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이에 맞춰 합동군 체 제 완성을 위한 교리와 작전술의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했다.

 공지전투(Air-Land Battle)교 리의 등장은 각 군과 병과 간의 기술적 제한과 장애를 극복하고 협조가 가능한 통합 작전의 혁명적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또한 전 장의 범위도 우주 영역까지 확장됨으로서 전 장에 참여하는 무기, 전투부대, 지원부대, 협 조부대 및 기관들이 복잡하게 형성됨에 따라 각 부대와 기관, 조직들 간의 협조 및 팀워크가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합동작전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군은 1946년 합동군 전문 인력을 양성할 국립전쟁대학(NWC: National War College) 를 세웠으며 육군과 해군이 합심하여 해군참 모총장의 책임 하에 합동작전을 수행할 군 참 모대학(AFSC: Armed Forces Staff College) 을 정식으로 설립하였으며 1948년 육군산업 대학을 모체로 합동군 군수지원을 위한 군 산 업대학(ICAF:Industrial College of the Armed Forces)도 재창설하였으며 이 모든 통합군 교 육제도를 합참의장이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 였다.

1976년 국방대학이 창설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국립전쟁대학(NWC)과 군 산업대 학(ICAF)은 국방대학교 편제로 통합되었으며 1981년에는 군 참모대학(AFSC)도 국방대에 편입되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후 냉전을 조 기에 종식시키고자 군사력에 의한 미국 건설 에 중점을 두었는데 각 군의 경쟁적 군사력 증 강이 계속되면서 무기 구매 비용이 증가되었 고 무기 구매 관련 스캔들도 함께 발생되었다.

새로운 무기와 군용 물자구매 비용이 부풀려 청구되는 사례가 계속되어 특별하게 제작되지 않은 군용 햄머 한 개의 비용이 435달러, 군용 변기의자 하나에 600달러, 항공기용 커피 메 이커가 7000달러에 청구되는 비정상적인 낭 비행태가 계속되자 군용물자 구매 스캔들의 방지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1985년 휴렛 패커드 창업자인 패커드를 중심으로 패커드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집행절차, 국방물자 구매시스템, 군수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합 동 참모본부 구성, 통합군 사령부 시스템과 각 군과 의회 군사 위원회 시스템을 포함한 국방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조 사 하도록 하였다. 국방 물자 구매에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것 은 “합리적인 구매 시스템의 부재”와 군의 배 타적 경쟁 심리와 폐쇄적인 의사 결정과정으 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방비가 군납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사실이 확인 되었 으며, 합동 군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작 진정성을 담은 통합의 노력 은 없이 각 군 전반에 걸쳐 죄의식 없이 자신들 의 방식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남발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패커드 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의회에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이 상정되어 미 군사력 을 21세기 형태로 개조하는 활동으로 미래 군 조직은 과학 기술로 무장한 소수 정예 군으로 개혁하여 중앙네트워크에 의한 통제 지휘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육군, 해군, 공군, 해 병대의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혁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4성 장군이 지휘하는 가장 정예 화된 최고수준의 부대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직접지휘를 받는 합동군 사령부로 새로이 창 설되고 이 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합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통합군 주특기 자격을 획득하고 통합군에 근무한 경험을 갖추어야 진급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며 국방대학은 합동군 고급참모와 지휘관을 양성하는 상급교 육기간이자 이공학석사 학위를 인정하는 교육 기관으로 승인되었다. 1993년에는 클린턴 대 통령이 국가 전쟁대학과 군 사업대학 졸업자 들에게고 각각 국가 안보전략과 구가 자원전 략 관련 이공학 석사학위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군사, 안 보, 전략 분야의 학문으로 자리잡아 박사학위 과정과 심층 연구과정과 연계 할 수 있는 학문 적 통로를 열었다. 즉 각군 고유영역은 사라지 고 확대된 전장에서 통합군으로 상호협조 및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합동 군 협조체제하의 작전수행 기술과 절차를 훈 련시키고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로 국방대학교 에는 합동군 참모대학이 창설되었다.  합동군 참모대학 (JFSC)은 5개 주요 교 육과정을 만들어 예비 군 자원까지 포함하여 합동군 작전에 특화된 전문장교들을 양성하 고 있다. 합동군 교육 과정은 우수한 장교를 선 별하여 진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 교육 이 아니라 통합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각군과 병과의 참모 및 지휘관, 부사관, 직업군인(병사포함)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에 개설된 국제 안보대학(Colleg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은 점증하 는 국제 분야 분쟁과 위협에 대응하는 절차 와 작전방식을 가르치는 대학이며 정보와 사 이버공간대학(College of Information and Cyberspace)은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과 전쟁 에 대비한 작전 운용과 정보처리 과정을 훈련 시키는 대학으로 미군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대학을 창설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인 재를 육성하고 있다. 국방대학은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군, 장교, 부사 관, 병사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 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미군의 교육제도의 특징은 잠재적 능력은 조직 속의 군인들이 자만과 전 통의 틀 속에서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새로운 위협 영역을 인지 하고 대응책을 찾기위하여 다양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를 열고 이를 통하여 대응책과 새로운 교육과 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연구 기관은 다양한 전투와 지휘경험을 갖은 퇴역 장군, 전략가, 안보 학자들을 최대한 포용하고 활용하여 이들이 과거의 자만의 틀에서 벗어 나 자유롭게 이론과 학설을 개진하고 미래에 필요한 안보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세미 나, 논문, 대학 과정을 통해 장교들과 군사 지 도자들에게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깨우 고 경고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기 때문이다.

결론 미군의 군사학교는 전통에 안주하려는 자 만을 스스로 경계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미 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여 싸워 이길 수 있 는 능력을 구비한 다양한 인쟁 양성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통합군 교육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육군. 해군. 공군 장교로서 자부심보다 통합군 장교로서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진급시스템도 개선하였으며 전 군 의 전투시스템을 각 군별 전투 사령부에서 통 합군 사령부로 개조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군은 미군의 군사교육 시스템을 열심히 따라 배우고 모방한 덕에 국방대학, 합동참모 대학이 존재한다. 합동참모대학은 2011년 창 설이 되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통합군 전 투 사령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졸업 후 인재 를 적소에 배치하고 운용할 구조적인 틀이 없 고 합동군 유 경험자의 승진을 법적으로 보장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전투를 위해 열정적 으로 헌신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오늘날 우리 군은은 한국군의 국가 안보전 략이나 군사전략을 알기 쉽게 국민에게 설명 할 수 있는 군사 전문가와 전략가가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 방위전략 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여 미래 전략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대한 청 사진을 만들고 다양한 능력을 구비한 인재 육 성을 위해 군사대학을 정책적으로 세워야할 시기가 왔다. 그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 여 첨단 무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군사 전문 지식이 충만한 전문가들이 충분하면 적은 비 용으로 최강의 전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같 은 전문가 육성방법은 오직 다양한 전문 군 교 육기관이 설치되어야 가능하다.

한국군이 필요한 군 교육기관은 한국군 독 자적인 군사전략과 한국군 중심의 전쟁수행계 획이 수립되면 필요한 군사교육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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