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자유화네트워크 대표
본지 미주특파원



최근 북한이 미국 본토타격용 특히 미국 동 부의 중요 핵심도시인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실험에 사 실상 성공했다. 단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을 남기고 있다고 하나, 이미 이 기술 조차도 이미 50여 년 전에 구 소련, 중국, 미국, 서유럽국가 들에게 알려진 기술로서 사실상 북한이 이 기 술을 확보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 다. 750여 개의 전략목표물을 일거에 타격하 는 군사적 옵션조차도 중국, 러시아의 참전가 능성과 전면전 그리고 한국, 일본, 괌, 하와이 등에 대한 보복피해 등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 어진다. 이제 유일하고 결정적인 방법은 미국의회를 움직여서 자유아시아 방송(RFA) 등을 통한 대 북정보유입과 북한 흔들기를 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다. 최근 발사된 화성 15형 대륙간 탄 도탄의 북한의 말이 더 이상 허풍이 아님을 증 명하고 있다.

최근 발사된 화성 15형의 요격회피 능력 향상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 15형의 요 격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미 본토타격에 실제적 위협임이 최근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 고 있다. 이제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인 내년 3월 정도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및 확고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 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 면 미국은 유엔의 중재 아래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제 질주하는 북한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은 쌍발 주 엔진으 로 힘과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최 첨단 성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메 가톤급 이상의 초 강력 수소탄 1발을 을 장착 하거나 기만 탄까지 포함시킨 소형수소탄 여 러 발 즉, 다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초 강력 수소탄을 초 고공 160km 정도의 상공 에서 터트려 EMP탄으로 활용할 경우 미국 전 역의 전기, 전자장비체계가 마비되는데 그런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장 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일 수 있다.

또한 엔진의 효율성과 비추력이 향상된 것으 로 분석되는데, 비추력은 일정양의 연료로 일 정한 힘을 내면서도 얼마나 더 오래 태울 수 있 는가를 초 단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그 수치 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 다. 비추력은 오직 화염의 속도에 정비례한다.
이번 북의 화성-15형 1단 로켓이 2단과 분리 한 시간이 약 2분 10초나 걸렸다. 이는 1분 5초 였던 화성-14형보다 2배나 긴 시간이다. 더 적 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면서도 내뿜는 화염의 속도를 더 세차게 만들면 추진력도 높이면서 더 오래 동안 멀리 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중간비행구간 자세조종 및 속도교정에 의한 요격회피 기능이 많이 향 상되었다. 최대 고각 발사는 거의 수직으로 올 라가서 약간의 포물선을 만드는 비대칭적 포 물선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최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바로 이런 비대칭적 포물선 비행으로 미국의 요격망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런 요격회피 기동을 위해서는 지그재그비 행을 하면서도 목표물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 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명중성 도 이번 화성-15형 실험발사를 통해 크게 개 선되었다. 미사일이 춤을 추듯 자유자재로 자 세를 바꾸고 속도마저 다양하게 변화를 주게 되면 아무리 성능 좋은 요격미사일이라도 도 대체 언제 어느 시각에 어디를 지나갈 지 알 수 없어 요격이 매우 어렵게 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 문가들이 이번 화성-15형을 보고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대정점고도 4475km 높 이에서 하강하면서 대기권을 통과했다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의 소리와 대담에서 제프리 루 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센터 연 구원은 "북한이 절대 대기권 재진입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 니다. ICBM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그 리고 ICBM을 만든 나라 가운데 재진입체를 만 들지 못한 나라는 없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도 "북이 현재 개발하려는 기술들은 지난 50~60년간 이미 존재해 왔다고 밝힌바 있다.

화성 15형 발사로 미 본토 타격능력을 사 실상 확보 북한이 발사된 화성 15형은 4475KM의 고각 발사를 했으며 정상각도 발사 시 13,000KM를 훨씬 넘어 미국의 핵심도시들인 뉴욕, 보스턴, 워싱턴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리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분석한 것처럼 북한은 미 국과 국제사회의 강경 대북제재와 미군의 군 사적 시위에 겁먹고 도발을 자제하고 있었다 기 보다는 은밀히 기술개발에 주력해오고 있 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많은 북한전문가, 안보전문가들이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 기술 이 쉽지 않다고 갑론을박 하고 있으나 그런 토 론에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결국 그들은 개발 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발사된 화성 15형은 미국 내 저명한 미 사일 전문가들도 성공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화 성-15’형 발사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역량을 증명했다고 참여 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 사가 밝혔다. 라이트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충분한 미사일 유도 제어 기술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를 확보했으며, 재진입 기술 또한 쉽게 갖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이 스커드 수준을 벗어나 ‘프로 무대’에 올랐다고 평가했 다. 그러면서 “조만간 마지막 단계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게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에 대해선 얘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ICBM 완성 단계인 대기권 재진 입 기술과 목표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는 유 도제어 기술의 확보와 관련해서 라이트 박사 는 “북한이 충분히 우수한 유도제어 기술을 개 발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 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에 있어서는 의 문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에 미사일 요격 체계를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 의 ICBM요격 성공률은 50% 이하 수준이다. 특 히 날씨가 안 좋거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이 여러 개로 분리되는 다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는 더욱 요격률이 떨어진다.

또한 경악할 일은 이번 발사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 을 만큼 성능이 높아졌다고 미국의 전문가들 이 의견을 표하고 있는 일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수소 폭탄처럼 큰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 이며, 여기에 작은 탄두 여러 개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하는 장치를 탑재 가능한 것이 특 징이라고 밝혀다.

김정은의 핵무기 전략 김정은의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에 투하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사상을 일변시켰다. 핵무기는 그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궁극의 무기’라고 불리게 되었 고, 그 무기의 사용으로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영원히 회피되어 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됐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사용은 없었지만 전쟁은 계속 발생했으며,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제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핵 전략도 단순히 핵무기의 배치·운용에 따른 군 사 전략이라기보다는 핵무기의 존재를 배경으 로 하여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성 격이 강해졌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첨 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핵 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의 수준은 질량 면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북한은 소수의 핵무기로 미국을 억지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핵 억지 전략 가운데 ‘실존적 억지(Existential Deterrence)’ 전략에 해당된다. 실존적 억지는 약소국들 간에,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작동되는 핵 억지 전략 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력은 보잘것없 지만 서로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 하기에 핵전쟁이 억지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이러한 실존적 억 지가 작동한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그 숫자 도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 다. 게다가 북한에는 핵무기를 은닉하기 좋은 땅굴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다. 유사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복수의 핵탄두를 투하하지 않 고서는 북핵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  미국의 핵공격에서 살아남은 단 개의 핵무기가 미국 땅에 떨어지면 이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

이러한 실존적 억지 개념에서 보면 핵무기 의 보유량과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 무력은 미국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결 론이 나온다. 국제정치학 이론인 ‘고슴도치 이 론(porcupine theory)’이 바로 이런 상황을 묘 사한다.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약소국이 자신 의 생존을 위해 고슴도치의 가시를 보유하여 사자가 건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핵시설과 핵물질의 안전 한 관리, 도난 및 사보타지 등으로부터 안보, 불법적인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뜻 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조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 다. 북한이 보유한 핵전력의 안전, 안보 및 비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용하여 미 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북한 지도부 의 전략적 계산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군축을 언급한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핵전력을 감축하고 행 동반경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이‘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북한의 의 무는 ‘핵폐기’가 아니라 ‘핵군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NPT 를 포함한 국제체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 로 북핵의 폐기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이 핵 보유국이 되면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 회가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대신에 중동 등 다른 국가로 북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 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 역시 암묵적 으로 이러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점이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및 미·중·러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 등을 제안했 다. 물론 사기극이다. 경계해야 한다.    

이제 북한의 미 본토전역을 타격할 핵 탑재 대륙간 탄도탄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방법 은 오로지 하나, 미국의회를 움직여 자유아시 아 방송(RFA)등을 통한 대북정보유입작전을 통한 북한정권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