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환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
한일군사문화학회 부회장
육군 정책자문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옵션을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과 의지를 보이며 있다. 최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주시하면서2018년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일본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예고 없이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EEZ) 內 또는 일본 열도를 통과해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무려 6회에 이른다. 특히 지난 3월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조선중앙 TV는 그목적이 주일미군 기지 공격을 위한 훈련이라고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이지스함 상층요격(SM-3)과 패트리어트에 의한 하층요격(PAC-3)을 자동방공 관제시스템(JADGE)으로 연계하는 다층방어이다. 지난 1995년부터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미일 BMD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초계기(P-1 11대, P-3C 62대) 등 대잠수함전 능력과 감시능력(정보수집위성 4기,E-2C/E-767 17대)을 제고하는 한편, 미군으로부터 조기경보정보(SEW)와 BMD용 이동식레이더(TPY-2레이더) 등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2016년 6월 이후부터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 2016)과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통해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신설된 사이버 방어대를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1995년 동경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린사건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화생 및 화학무가에 대한 대처도 당면현안이 되고 있어, 자위대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미일 협력을 통해 우주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장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위협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 있어 중국의 위협이 보다 근원적이지만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은 일본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고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중국은 물론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계획을 보면 일본은 이지스함 6척 체제를2020년 8척 체제로 증강하고, 미일 공동으로개발하고 있는 신형 SM-3 BlockⅡA는 2021년배치하며, 향후 육상배치 이지스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글로벌호크를 도입을 추진하며, 정보수집위성도 8기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2018년 3월 자위대에 최초로 육상총대사령부와 수륙기동단이 창설된다. 육상자위대는 지난 2002년 서부방면대 예하에 1개 보통과 연대를 신설하고 도서작전을 위해 매년 미해병대와 공동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금번 수륙기동단 창설을 계기로 수륙양용차(AAV7, 52대)와 틸트로터기(MV-22, 17대)를 보유한 여단규모(3,000명)로 본격적 수륙양용작전이 가능한 일본판 해병대가 출범한다. 또한 독자적 작전투사 능력을 위해 헬기탑재 호위함(19,500톤급)을 확대하고 중국의 항모에 대응하기 위해F-35B와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전수방위 원칙 등과 함께 쟁점으로 주목된다. 금 년 중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해 향후 전폭적인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경쟁자」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특히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무대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1월 11일 중국 핵잠수함이 센카쿠 접속수역을 잠행하다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일중 영유권분쟁이 재연될 조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일본 군사력 증강 등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직접적 원인이되고 있으며, 향후 미중 패권 경쟁과 역내 군사적 충돌을 자극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군사력 증강을 대북 억지력으로 활용하는 한편,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역내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지혜와 노력이 긴요하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 전경
2016년 6월 23일 북한이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데 대해한미일 3국이 최초로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요격등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해상

갈등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과 동지나해 자원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2016년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스크램블) 현황을 보면 총 1,168건 중 중국이 851건을 차지하는 등 군사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즈모 헬기탑재 호위함과 F-35B 전투기중국의 랴오닝 항모를 비롯한 적극적 해양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는19,500톤급 「이즈모」 헬기탑재 호위함 전력화와 함께 향후 F-35B 도입을 검토하여 이를 항모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전경
바다와 공역을 함께 하는 한일 군사관계는평소 인도적 지원 등 인도적 군사협력을 통해상호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향후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은 물론 한중일 등 다자간훈련을 통해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군사협력이 필요하다.

수륙양용차(AAV7)
탑승 : 승무원 3명 + 병력 25명 또는 화물 4.5톤
속도 : 지상 72.42Km/h, 수상 13Km/h, 해상 3.7 노트
행동거리 : 지상 483 Km, 수상 72 Km, 해상 2해리
MV-22
탑승 : 승무원 4명 + 인원 24-32명
적재량 : 9,070 Kg, 최대 이륙중량 27,400 Kg
속도 : 최대 446 Km/h
순항거리 : 3,590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