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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 그 목표와 전개과정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1:38

1980년대 초부터 통일부에 입부(入部)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평가, 전망해 오고 있는 필자가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가끔씩 원용하고 있는 속담 중의 하나는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왜 이런 속담을 원용해 오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45년 일제(日帝)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구소련의 사주(使嗾)와 방조에 의해 38도선 이북의 북한땅에 진주하여 1994년 7월 사망하기까지 2천여만 명의 북한인민을 통치해 왔던 김일성,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제2대 절대권력 통치자로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행사해 왔던 김정일, 그리고 벌써 9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제3대 절대권력 세습자인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간단(間斷)없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그 어떤 교언영색(巧言令色)이나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치장하여도 북한의 통치자들이 이런 궁극적 목표를 변화시키거나 대체(代替)할 만한 징후와 뚜렷한 표징(表徵)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자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의를 촉구해 왔던 것이다.

물론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서문(序文)에서 ‘주체사상’ 표현(6번) 중 절반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꾸었으며, 당의 최종목적도종전의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를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로, 당의 성격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당의 당면목적은 종전의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등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김정은시대에 접어들어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하에 부응하여 대남전략도 그 근본(根本)이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推論)해 볼 수도 있으나, 그 기조(基調)와 원칙은 불변(不變)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이란 ‘대남혁명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의 약칭(略稱)으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이른바 ‘대남사업’이라 통칭한다.

즉 북한의 ‘대남전략’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심지어 북한전문가들 마저도,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대남테러, 납치행위 및 무력도발 등만을 떠올리나 실제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이외에도 남북대화,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당국의 교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의 공작 등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임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은 대남전략을 전개할 때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主體史觀)을 행동원리로 삼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지침서격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이란 문헌에 의하면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과 조국통일이론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전략의 지도사상으로 주체 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추가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개정시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의시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이곳에서의 ‘선군사상(先軍思想)’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체사상+군(軍)중시사상”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당 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여 이를 견지해 오다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민’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즉 북한은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남전략(남조선혁명전략)을 사회주의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무력해방노선’으로 규정했었으나, 6·25 남침에 실패한 후인 1955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조선혁명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어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시에는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혀, 종전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혼용해 왔다.
  
이후인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교시를 통해 남조선혁명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당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였다.

북한은 제5차 당대회 이래 이 노선을 견지하다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대회시 당 규약을 30년 만에 수정하면서, 대남전략노선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으로 변경하였다. 여기서 ‘인민’이란 용어를 삭제한 이유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단계 혁명이므로 이를 숨기고 남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임을 믿게 하려는 술책이다. 이곳에서 ‘민족해방’은 “미제축출=주한미군 철수-자주화”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킨다.

한편 북한의 대남전략 지침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침은 ① 남한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즉 “남한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내 용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친북좌파운동권의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며, “통일전선 형성”이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반(反)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혁명의 걸림돌이라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또한 남한의 안보무장력인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이렇듯 북한은 남한혁명(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동력(動力), 즉 혁명역량 편성으로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중 ‘보조역량’이 바로 광범위한 민중을 규합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구축대상이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전략의 하위체계로 ‘대남혁명전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혁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것이다. 즉 남조선 혁명단계에 있어서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혁명 주력군(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인텔리 및 전위당)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 슬로건의 배합’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이렇듯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절대권력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대남전략의 하위체계인 전술차원에서 강경-온건노선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대남도발을 전개해 왔으며, 매 시기 대남도발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대남 강경노선 후에는 어김없이 온건노선을 대남 온건노선 후에는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구사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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