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회담은 군사안보, 경제기술, 가치동맹을 분명히 한 회담이었다. 민주주의 규범과 법치, 공정한 무역, 북한 인권 개선 등을 함께 한 회담으로 평 가된다.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군사적 의미와 과 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은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 문점 선언과 2018년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공 동선언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자회견 석상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거명하면서, 북미대화 재 개 의지를 보였다. 둘째,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미정상은 한국 방 어를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 도 배치 등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재차 다짐했 다.

또한 2018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신연합방 위지침에 의거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 이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출범시 키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다짐하였다. 셋째, 사거리 800km로 제한한 미사일지침 종 료는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 다. 한국이 1970년대 비밀 핵무기 개발 추진에 이어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미국은 우리 군 이 개발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묶었다. 그 동 안 수차례의 개정을 하였고, 2017년에는 우리 군 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은 해제하였으나 여 전히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3500km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 2017년 11월 29일 10,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n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화 성 15호를 실험 발사한 상황이다. 1987년 미국은 소련과 중거리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중거리핵 전력(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조약 체결하였다.
 
중국은 이에 구애받음이 없이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날로 위협이 증 대되었다. 이에 미국은 2019년 8월 2일 러시아와 의 INF 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직접 들어올 경우, 중국의 반 발을 고려해 미군의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기 보다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 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의 증대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 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미정상은 우주협력과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차 예상되는 전쟁양상이 지·해· 공의 전통적 전장공간 영역 뿐만 아니라 우주, 사 이버, 전자기 영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영역작 전(Multi-Domain Operations)을 고려할 때 유의 미하다.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한국의 우주감시 체계 구축 등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과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 해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등 협력방안을 더 욱 모색하고,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 자간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해 나가며, 새로운 우 주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날로 증 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 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 의 정책 변화 추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현안을 협의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 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방어, 인공 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북한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규범에 의 한 질서 확립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 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보공유는 물 론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전력을 포함한 우 방군의 중간기착지인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 본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미·일 군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합참, 미 합참 및 태평 양사, 일본 통막간 북핵미사일 능력 판단과 공동대 처 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한·미·일 정보판단회의 와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한·미·일 해상공동구조 수색훈련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환태평양연습 (RIMPAC)에 참여한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외교 국방장관회의(2+2회의), 한· 미·일 안보회의 등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과 대잠수함전훈련을 지 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훈련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섯째, 한국이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에 함께 하 겠다는 것이 돋보인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과 남중국해 항해 비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 무역의 90%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한 해 상교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인식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국제질 서 유지와 코로나 팬더믹 등 전염성 질병 대처, 자 연재해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핵심적인 신흥 기술협력, 기후변화 등을 추구하는 Quad에 대해 공동인식을 하였고 한국도 백신, 기후변화, 기술분 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태평양전 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의 일환으로 해양안보, 에 너지 협력, 메콩강 델타 유역에서의 수자원, 경제 특구 등에 협력하기로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코 로나 발병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 분 석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점과 국군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제공을 약속하여 이미 110만회분 백신 을 보내왔으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발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신 현지생산 합 의 등은 포괄적 글로벌 백신파트너십하에 백신 제 조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미경제동맹을 맺어준 코어테크와 첨단기술의 반도체, 배터리, AI, 전기차 등에 한국 기업이 44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에너지, 통신 보안 협력, 희토류, 5G 및 차세대 통신인 6G 협력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 하기로 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정상회담의 과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평가하면서 깊이 논의하지 않은 북핵문제와 전 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이슈에 주안을 두고 논 의하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다양한 북핵 시나리 오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절실하다. 협상에 의해 북 핵을 폐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북핵 시나리오를 ➀ 협상에 의한 북핵 완전 폐 기, ➁ 핵동결 및 핵비확산으로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 묵인, ➂ 핵협상 완전결렬 선언,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전력화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각각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 ① 평화협 정 체결과 북미 수교, ② 북핵대량살상무기 전략적 타격체계 및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조기구축, 플랜 B 시행,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형 핵공유, ③ 핵전쟁 대비, 한국의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중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북한 이 핵협상에 대해 완전결렬을 선언하고 핵무기 와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전력화하여 겁박 하는 차원을 넘어, 핵미사일로 한반도를 무력 적 화하는 훈련이 식별되는데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와 나토형 핵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생존전략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유엔안보리는 물론 미국이 대대적인 제재를 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보다 대외 의존도가 훨 씬 높은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 및 확장된 억제전략으로 한국을 지원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북 한이 전략핵무기 보유에 이어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핵선제 공격시 번영 된 자유대한민국은 일순간 사라져버릴 것이다. 결코 이러한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적대국가의 핵으로부터 자국의 안보가 초유의 위협사태가 발생할 때 NPT 탈퇴를 할 수 있다는 제10조를 근거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이 핵 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 개발을 즉시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핵개발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때 한국 이 일본과 동반 핵개발을 선언하면 가장 예민하 게 반응을 보일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일 것이다. 중·러가 북한핵 폐기에 발벗고 나서서 북핵을 폐 기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핵개발을 중 단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밖에 없다. 남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에 따른 핵균 형으로 한반도 안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전작권 전환 관련 논란이 그치질 않는 다. 전환 절차를 거치되 조기에 전환하자는 입장 과 완전한 조건 충족 후 전환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 조기 전환의 입장은 한국군이 이미 재래식 전 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여러 차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의지와 전략의 문제로 일단 전환한 후 자위력을 계속 증강시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건 충족 후 전작 권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한미간 합의한 사 항으로 3대 조건 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 사적 능력 확보, ② 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위 협 대응능력 확보, ③ 안보환경 개선 등 아직 갖춰 져 있지 않으며, 안보환경은 개선은커녕 더 나빠 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 합사 능력을 검증하는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ng Capability)-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3단계 연합검증평가도 IOC만 했을 뿐 코로나 등으로 FOC 자체도 검증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우리 군은 정보감 시, 종심타격, 미사일방어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 강해왔다. 연합사를 해체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 이 이루어진다면 모르나 연합사를 존속시킨 상태 에서 사령관만 바뀌기 때문에 창설부대에 적용하 는 검증단계를 거치는 것은 무리이다. 미군 수준 에 맞춰 조건 충족에 집착하다 보면 동력을 상실하 여 전작권 전환이 요원할 수 있다. 금년 후반기 연 합지휘소훈련(CCPT, Combined Comand Post Training)을 통해 IOC를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여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목표연 도를 결정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레 버리지 상실로 판단, 미 군부가 반발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의혹이다. 그러나 전작권을 넘겨주면 전 력이 막강한 한국군이 책임감을 갖고 상당 부분 북 한 위협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하 여 작전을 하기 때문에 미군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 태평양지역 의 위협에 공동에 대처한다는 기본 합의는 그대로 존중된다. 따라서 한미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 력이라면 북한은 물론 중국이든 러시아든 공동 대 처할 수 있다. 미군 수뇌 어느 누구도 한국군 대장 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출범에 대해 반대하는 인 사는 없다. 국군통수권자 주관하에 전작권 전환 추 진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군수뇌부, 국회 국방·재정위원장, 재향군인회·성우회장, 안보전문 가 등이 참석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회의를 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안보의 핵심 이슈인 전 작권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 면서, 추진사항 평가와 전작권 전환 후의 국가안보 를 설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전술기동훈련 이슈이다.

싱 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북한측 요구와 트럼프 대 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발표로 2018년 이후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기동훈련이 중단되었다. 한 미는 극히 제한된 소규모전술훈련과 시뮬레이 션 워게임을 실시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시험발사와 정상적인 동계훈 련 등을 실시해왔다. 전술기동훈련 중단으로 우 리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켜 보고 있는 바와 같다. 한미연합전비태세에는 문 제가 없는지. 훈련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 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군의 기동훈 련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적으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지상군부대 및 전술항공전력이 참가하는 한미연합전술기동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한미연 합전술훈련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 화를 관리는 길이며 유사시 승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