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동맹을 자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28 (월) 20:00




방위사업청이 올린 경항공모함 건조용 기본설 계 착수금 등의 사업예산 101억원을 기획재정 부가 전액 삭감했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 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 동참모본부 주관의 연구용역과 토론회 예산 1억 원만 배정되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할 경 항모 건조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내몰 리고 있다. 이에 앞서 전력증강 핵심 사업들이 비군사 적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가 되어 방위 력 개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평창동계올 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변모하자 타당성 검 토를 거친 핵잠수함 사업이 거론조차 되지 못 한 채 있었다. 전시에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잠 항해 출항하는 북한 잠수함을 잡고 함대지 탄 도 미사일을 발사해 지휘소와 핵무기·미사일 발 사기지 등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대북억제용이 자 치명적 비대칭 공격력 수단의 확보가 좌초된 것이다. 북한을 의식해 전방부대와 수도권을 겨 냥한 방대한 규모의 북한군 장사정포를 제압할 K-9 포대 공사를 중단시킨 전력도 있다. 이들 무기체계 모두 평시엔 전쟁억제력으로서, 전시 에는 북한군을 압도할 몇 안 되는 공격용 전력 들이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19 감염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방비가 추경심의에서 연이어 삭감되고 있다. 두 차례 계수조정 과정에 서 삭감된 국방비 규모는 2조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한다. 이에 따라 F-35A 스 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미 책정된 국방비가 계속 큰 규모로 삭감되면서 전력증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박에 없게 된 것이다.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방개혁 토 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사정임을 알면서도 국방의 최일선 당사자인 군은 물론 이를 바라보 는 안보전문가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특히 경항모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십년이면 실전배치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인식되 어 군의 군사전략과 단중기 작전계획, 한미연합 전력 운용계획에 이르기까지 깊이 검토되고, 가 용전력으로 입력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될 경우 많은 문 제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경항모 핵심기술은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거쳐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국방과학 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등 수 많은 기관이 주도하여 이미 사업착수에 들어간 상황이다. 무기개발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누수 는 물론, 방산 기반까지 무너진다. 무기개발 능 력은 한순간에 도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 선 안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기재부 주 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경항모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공방 이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핵심 안보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중대한 국책사업이기 때 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남았는데 내년 예산 에 반영이 안 된다면 사실상 가망성이 없는 것으 로 그간의 표면적 정책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책 실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표리부동한 정책행태 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 예산 염출을 목표로 정부가 기재부장 관을 앞세워 국방예산 무조건 후려치기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필자의 주장 과 달리 정부 안에서 손발이 안 맞아서 기재부 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 또한 보통 문제가 아 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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