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북한의 한해 움직임을 종합해 본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11-23 (화) 14:55


‘코로나-19’가 온 사회를 엄습하는 가운데 어 언 2021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세계에서 유이(唯二)의 ‘코로나봉쇄령’을 내 리고 있는 북한의 한해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 중동(靜中動)의 양상을 나태고 있다. 즉 중국과의 국경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운 데 집권 11년차에 접어든 최고통치자인 김정은 만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지지도를 하거 나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선에서 그 특성을 나타낸 해였다고 총평할 수 있겠다. 이번 글에서 는 이런 북한의 한 해 움직임을 개괄적으로 종합 해 보기로 한다. 올 한해 북한의 대내외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종합해 볼 수 있는 행사는 무어무어니 해도 제8 차 당대회(1.5-12)였다. 조선로동당의 사업을 결 정하고 강령 및 규약을 제정하는 등 당의 노선 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지속적 으로 강화되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와 코로나-19, 수해(水害) 등 이른바 ‘3중고’ 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하 였다. 즉 이 대회에서는 경제부문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크게 미달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실패원인을 앞에서 언급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당규율 위반, 횡령,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등 내 부로 돌렸다. 그런가 하면, 당중심의 정치를 강화하는 가 운데 김정은의 친대중적인 이미지를 집중적으 로 부각시키면서 ‘총비서직’을 도입함으로써 당과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이곳에서 ‘총비서직’은 정치적 상징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2012년 김정은을 ‘영원한 총 비서’로 추대한데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 은에게 이 직을 맡김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지 도자임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고 볼 수 있겠다. 이후인 3월에 접어들어서는 당 부부장직위를 가지고 있는 김여정이 직접 담화(3.16)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앞 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다. 이어 최 선희의 담화(3.18)를 통해 “미국이 최근 여러 경 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 왔음”을 밝히면서 “미 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런 일련의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는 서해상 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3.21)하였는가 하 면, 동해상 600km 수역으로도 “새로 개발한 신 형전술유도탄 2기”를 시험발사(3.26)”함으로써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강(强) 대 강, 선(善) 대 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 라는 언명을 실증하였다. 4월에 접어들어서는 1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 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당의 최하부조직인 당세 포비서대회를 개최(4.6-8)하면서 김정은이 직 접 개회사를 통해 “이 대회는 당 대회에 못지 않 게 중요하며, 우리가 이 대회에 많은 품을 들이 는 이유는 당세포비서들이 당중앙과 대중을 하 나의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직접 조직 동원하 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 역설하였다. 특히 김 정은은 이 대회의 폐회사를 통해 “ 나는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 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당세포 과업 10가지를 제 시하면서 ”청년교양문제를 조국과 인민의 사활 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 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하였이와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 10차대회를 비롯하여 조선직업총동맹대회, 사 회주의영성동맹대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는 가 운데 외부문물을 접한 젊은 세대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지고 사회기강이 해이해 지는 현 상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 의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6월에는 김정은이 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6.17)를 통해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 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하며, 평화적 환 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 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방송과의 인터뷰 (6.20)를 통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대응하자, 김 여정부부장은 담화문(6.22)을 통해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였다. 이와 함께 외무상 리선 권도 담화문(6.23)을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 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 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담화문은 미국의 선제조치가 없는 한 대화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선언(4.27) 3주년을 계기 로 하여 남북간에 수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한 이후에 남북통신선의 복원(7.27)이 이루어짐으 로써 지지부진하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는듯 하였다. 그러나 김여정이 담화문(8.1) 을 통해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 쟁연습을 벌려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 겠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연습을 실시하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유감을 표 한다”는 담화문(8.10)을 발표하였고, 이어 당 통 전부장 김영철이 담화(8.11)를 통해 “남조선당 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전쟁연습에 돌입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엄청난 안 보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 끼게 해 줄 것”이라 밝히면서 다시 통신선을 차 단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처해 질 수밖에 없었다. 9월에 접어들어 북한은 “공화국 창건 73돐 경축 민간 및 인민무력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 최(9.9)하는 가운데 김정은을 대신하여 연설자 로 나선 당 비서 리일환은 “전체 인민이 한 손 에는 총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 을 잡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영웅성 을 발휘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가와 인 민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심단결 의 위력으로 현 난국을 타개할 것이며, 공화국 정부는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을 역설하 였다. 이렇듯 북한당국이 “꺾어지는 해”도 아닌 정권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비교적 성대하게 행 사를 개최하고 노농적위군을 중심으로 열병식 을 개최한 것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따른 경제난 심 화, 식량문제, 민심 악화 등과 같은 현실과 상반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부결속과 대외군사력 과시 등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후인 9월 중순부터 북한은 신형 장거리 순 항미사일 시험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 형의 시험발사 등을 통해 제8차 당대회에서 관 철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 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가 전략적 위상이 달라진 핵무력국가로서의 국방력 강화 를 위한 무기체계 발전이자 한미의 무력위협에 따른 자위권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 히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9.15)을 통해 이런 발사는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 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회 결정관 철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이라 역 설하였다. 10월에 접어들어 김정은은 당 창건 76주년 기 념일(10.10)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기념강연회’ 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당 8차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 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 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혁시 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 다. 이어 북한당국은 정권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열병식 못지 않은 일대 국력시위”인 국방발전전 람회 ‘자위-2021’을 개최(10.11)를 통해 남측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일본을 비롯하여 괌이 나 알래스카, 미국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량 의 무기들을 선보였다. 이렇듯 올 한 해동안 집권 11년에 접어들고 있 는 김정은정권은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엄 격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2천 4백만여 명의 주민 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기강해이 등을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식 량난, 생필품난, 원자재난 등을 타개하는데 힘써 왔으나, 별다른 개선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암 울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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