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안보적 쟁점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1-03 (월) 15:18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 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을 이루어낼 때 불가역 적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됨”을 다시 강조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제이콥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 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 관련 막 후협상을 하였으며, 북한과도 소통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국내적으로도 종전선언 관련 찬 반 논란이 드세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종전선언의 연원과 변천을 재조명하 고, 정치적 의미와 국제법적 고찰에 이어서, 관련국 의 입장과 안보 쟁점에 대해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종전선언의 연원과 변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 하노이 한미정 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안보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 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직 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 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포함 된 데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 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 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와 국제법적 고찰 종전선언은 69년간의 정전, 남북 군사 대결 및 미북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항구 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유의 미하다.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정전체제의 평 화체제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의 정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사 회의 보편적인 기대와도 부합한다. 국제법학자인 딘스타인(Yoram Dinstein) 교수 는 “전쟁은 기술적 혹은 물리적 차원에서든 둘 이 상 국가의 적대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물리 적인 적대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 체 결 등을 통해 법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기술적 차원에서는 전쟁 상 태로 해석된다. 6·25전쟁이 유엔군사령관과 북한 인민군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간 전투 를 중지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해서 물리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 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6·25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종료되기 위해서는 전 쟁 당사국의 정치 리더 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평 화협정 체결이 요구된다. 굳이 조약을 따지지 않 는다면 미중 당사국간의 적대관계는 1979년 국 교수립으로, 남북한 간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 의서로, 한중간에는 1992년 국교수립으로 무력 분쟁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 정전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 데 비해 종전 선언은 정치적 합의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반도 는 여전히 정전체제 아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 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평화협정에는 통상 전쟁 종식 선언, 영토 획정 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국제규범과 합의 존중, 전쟁 책임과 배상금 문제,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 군사부분의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체결 한 기존 조약의 효력 문제 등이 담겨 있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시 국회 비준 동의와 국가 승인의 문제가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관 계는 전쟁 종식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안에 종전선언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 제1조에 규정하는 방식이다라 고 조경환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논점 진단 및 대응의 방향성”에서 밝히고 있다. 관련국의 입장 종전선언 관련국의 입장은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 축의 시작(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임을 일관되게 주창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기 때문에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며, 유엔사 지위와 역할의 경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종전선언 선결 조건으 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① 이중 잣대 철회 ②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③ 서로 존중과 적대적 언동 금 지이다. 첫째, 이중 잣대는 북한의 군사행동도 한 국의 미사일 개발처럼 자위적이므로 도발로 규정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른 바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발사는 정당하고 자기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유엔 안보리가 핵미사일 도발을 이유 로 부과한 제재의 해제와 연결된다. 둘째, 적대시 정책 철폐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 화의 전제조건으로 천명했다. 북한의 김성 유엔 대사는 9월 27일 "한반도와 주변에서의 합동군사 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 중지가 적대정책 포 기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셋째, 적대적 언동 금 지는 한미의 언행 변화 요구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 좌관은 10월 26일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 욕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핵심적 인 전략 구상에 있어선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 한다”면서도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 (Sequencing), 시기(Timing), 조건(Condition) 에 대해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3월 10일 미 하원에서 증언은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은 미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이 주한 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주장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상황 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를 바 라며, 중국의 참여를 적극 바란다는 입장이다. 양 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서훈 국 가안보실장과의 12월 2일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 화, 그리고 외교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안보의 쟁점: 비핵화, 유엔사, 주한미군, 이중 기준, 한미연합전술훈련 종전선언이 평화체제의 구축의 시발점으로서의 입구인가, 아니면 평화상태가 무르익었을 때 결과 물로서 출구인가하는 인식의 차이, 또한 종전선언 을 하여 북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것인가와 북 한이 신뢰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하고 나서 종전 선언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선후 관계가 쟁점이 다. 한국은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수 있는 입구로 인식하는 데 비해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 전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예상치 않는 풍파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문제는 북한이 거론할 성 격이 아니다.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인해 유엔 안 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원조를 제공하는 결의안 83호와 통합 군 설치 결의안 84호에 의거 유엔사가 창설되었 으며, 정전협정에 의거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원으 로 정전협정을 관리해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 정을 체결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않는 한 유 엔사는 한반도 정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한미군 역시 1949년 6월 전투부대가 완전 히 철수한 이후 북한의 6·25전면 무력 침공으로 사살상 북한이 불러드린 것이었다. 북한이 침략 을 자행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올 이유가 없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군이 한국 에 계속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문제 는 한미 양국 간의 문제이다. 이중잣대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 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핵능력을 증대하고 탄도미사일을 끊 임없이 시험발사하는 것과 한국이 핵이 없는 상 태에서 북한의 증대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정당방어 차원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한미연합전술훈련의 문제 관련 대한민국은 북 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증대된 직접적 위협하에 있다. 2021년 7월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 동, 9월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9월 15일 열 차 장착 미사일 발사, 8월 18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10월 17일 SLBM 발사 등 핵능력증가 및 미사일 능력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발사를 하면 서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남 쪽을 향해 위협하거나 위해(危害)할 의도가 없 다. 주적은 미국이나 남한이 아닌 전쟁 그 자체” 라고 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화전양면전략을 구 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강온양면전략을 꿰 뚫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미연합전비 태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제안 북한은 핵무기 이중성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와 야 한다. 이른 바 북한핵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체제 유지의 보루라는 인식으로부터 벗 어 나와야 한다.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면 할수 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아 경제·외교 제재로 궁핍화는 물론, 핵무력이 최악 의 경우 군사 제재로까지 발전될 때 체제 붕괴를 자초하는 상황이 올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핵미 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생존전략 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경제재건 전략이 북한이 살길임을 인식해야한다.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의 조치가 있을 때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 한의 인식 변화없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 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신중해야 한다. 유엔사의 문제 관련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로 부터 1992년에 철수를 하였고, 중국은 1994년 군정위 중국대표부를 소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 전협정 관리기구인 군정위는 사실상 유엔사에 의해 기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 한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 기 때문에 북한 및 중국대표부가 군정위로 복귀 하여 정상적인 군정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정전체제 관리에서 항구적 평화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베트남전쟁을 종결한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과 2020년 2월 트럼 프 행정부와 탈레반간 평화협정에 유념해야 한 다. 양 평화협정 공히 모든 외국군 철수를 전제 한 평화협정이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 는가. 평화협정을 유린하고 무력으로 장악했다. 북한은 6·25전쟁시 미군 개입이 없었으면 무력 적화 통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적화통일 의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파리평화협정이나 탈레 반과 평화협정처럼, 평화협정을 유린하고 한반 도를 무력적화 통일하겠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유엔사의 문제도 정전협정 관리의 역할 뿐 아 니라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운용, 한반 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의 참전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유엔사를 해체할 성격이 아니다. 한반 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 정전협정을 관리해왔던 군정위를 평화협정감시 기구로 역할 을 변경하여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사실 상의 한미전술기동훈련이 중단 또는 최소화됨 에 따라 한미연합전비태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훈련이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인식하 는 측면과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까지 확산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증대된 직접적 위협 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정 치적으로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있 을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 은 환자를 앞에 두고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과 함께 한미 전술기동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되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는 합의 등 종전선언 에 대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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