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받고 있는 괌의 국토안보 고문은 미국의 소리(VOA)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공격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 었다. 미국 국가안보국 부국장을 지낸 크리스 잉글리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기술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사이버 공 간의 경우 진입 장벽이 없고 비대칭적인 공간이어서 말 그대로 북한을 위한 맞춤형 무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인터넷과 통신망이 열악한 북한은 사이버공격이 쉽지 않아 늘 공격자 입장 에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만일 세계적인 해커들을 보유한 북한이 기존의 해킹 수준이 아닌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사이버 전 쟁을 시도할 때 이와 같은 북한 사이버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국 민과 재산을 지켜야할 주무부서 는 누구인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에 대해 주무부서의 역할은 국정 원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 계 1~2위를 다투던 2003년 1월 25일 토요일 갑자기 오후 2시경 전국의 인터넷 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선 인터넷은 물론 무선인터넷과 행정전산망까지 모두 불통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몇 시간 동안 마비된 인 터넷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되었고 2021년 1월 1일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통령훈령 제267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통제권한 이 낮아 사이버 관계기관 조정 통합이 어려워서 전쟁개념의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실시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사이버보안을 위해 국정원에게 사이버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은 매우 잘못된 판단으로 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평상시 임무수행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전 쟁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쟁이란 기본 적으로 다음 3가지면이 평상시와 다르다. 첫 째로는 모든 도로가 파괴되어 이동이 극히 제 한된다. 도로가 파괴되면 기능발휘에 필요한 각종 인원 및 물자 수송이 곤란하다. 둘째로는 전기가 두절되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비 와 시설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히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다. 셋째는 일반 상용통신망이 두절이 되 어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일반통신을 사용할 수 없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만 일 법적으로 국정원에게 사이버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줘도 앞서 설명한 3가 지의 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인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무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 중에 유일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 인원이 충분한 곳이 바로 국방부다. 국방부는 공병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 도로를 건설하고, 통신부대에 편제된 수많은 이동 용 발전기를 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군용 통신장비와 주파수, 병력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통신 망을 구축, 평상시와 같은 기능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고로 국방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든 눈에 보이지 않은 전쟁이든 모든 전쟁에 대한 대비는 국방부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전에 대한 콘트롤 타워는 국방부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컨트롤 타워 임무를 국방부에 부여할 때 이 역할을 당장 수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준 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추진해온 사례를 참고해서 모든 정부부서가 참가한 사 이버전 대비 TF팀을 편성, 전투력 개발에 필요한 7대전투발전요소를 기반으로 교리(Doctrine), 조 직(Organization), 교육훈련(Training), 간부육성 (Leadership), 물자 및 장비(Material), 인력(Personnel), 시설(Facility)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완벽하게 콘트롤 타워 임무수행 준비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세계 최강의 미군과 협력이 가능 하므로 미군의 조언을 받는 다면 좀더 빠르고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미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후발주장인 우리는 미군이 추진해온 과정을 교훈삼아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예산, 인원, 장비 등이 신속하게 지원이 되더라고 당장 원하는 수준을 획득하기 곤란한 분야가 교육훈련 분 야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미군이 실시해온 교육단계를 적용하려면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에 분산 되어 집행 되고 있는 사이버 관련 교육 내용과 예산, 장비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 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은 하루아침에 향상된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시했으나 2003 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접한 김정 일은 북한군 지휘관들에게 앞으로의 전쟁은 정보전 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은 전쟁 에 사용하는 무기로 사이버전을 대비했지만, IT분야 에 익숙한 젊은 김정은은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를 선발하여 해커를 육성, 전 세계를 무대로 사이 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참고로 김일성종합대학 및 김책공업대학 교수 및 연구진이 개발한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금성제 1. 2중학교 수재반 교육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은 우리나라 대학교 IT 교 육내용과 비교하더라도 시간 및 내용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성해주는 가상의 공간이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상대방이 어떤 IP주소로 연결되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찾 아내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아내서 최종적으로 적의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지 휘통제(CC: Command& Control)을 할 수 있다면 적의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없애 버린다든지, 컴퓨 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웜 프로그램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전투는 끝이 난 것이다. 이렇게 적의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지휘통제를 하기위해서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 영체계에 대한 교육과정(A+)과 컴퓨터 망이 전화망과 다른 특징과 구성장비 및 운용원리와 관련된 네 트워크 교육과정(Net+),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필히 준수해야할 보안관련 교육과정 (Security+)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사용자가 필히 알아야할 내용으로 이미 전 세계 적으로 인정되어 모든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미군도 이미 2000년도부터 상기관련 내용(A+, Net+, Security+)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런 기본원리과정 에 대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늦었지만 원리에 관한 교육은 정석대로 진행을 해야한다. 마치 자동차 학원의 교육이 자동차의 형태가 가솔 린차, 경유차, 가스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으로 계속해서 발전 하더라고 자동차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변함이 없듯이 정석대로 진행을 해야 사이버전투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을 해야한다.

■ 결론 대한민국은 정보화 강국이라고 평가받지만 기본원리 교육면에서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은 자체 적으로 사이버공간의 모든 것을 구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비를 구비한 국방부만이 가능하기 때문 에 사이버전에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기능을 국방 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이버전 수행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정부부서가 참가한 TF단을 구성하여 전 투발전 7대요소를 정립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해야 20년이나 뒤쳐진 사이버공간 능력을 빠른 시간에 개선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미군과의 협력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투할 때 무기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오직 관련 내용에 대한 기본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할 때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구비 한 대한민국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를 통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사이버전 능력을 구 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산된 정책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 당하여 추진을 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국방 체계를 완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