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간 갈등상황에서 자국의 의도를 상대국가에게 강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사이버공 간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공간을 둘러 싼 국가 간 분쟁은 점점 가열되고 있다. 1990년 대 초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는 사이버 위협 또는 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기술적 혁신이 가져다주는 이득에 매 료(魅了)되어 희망찬 미래만 상상했을 뿐, 머지 않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위협과 분쟁의 어두운 면은 간과했다.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 는 역동적인 사이버공간에서 법률과 제도는 늘 기술 발전에 뒤쳐져 있었고, 이제는 그 취약성이 사이버공간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상쇄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조차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사이버공간 위 협의 실체를 인식하고, 사이버공간 차원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 면서 조직 확충과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국제사회도 각종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 고 사이버공간의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참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 사에서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이 북한과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우 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북 한에 대해선 열세”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였다. 북 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다. 그 러나 우리의 인식과 대응에는 급박함이 없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북한 해킹 능력에 맞설 수 있는 준비태세를 우리도 단기간 내 갖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이버안보 기본법 을 제정하고 사이버 전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 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 내부적으로도 사이버전 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투준비태세 완 비 차원에서 사이버 병과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 사이버전 위협은 핵(核)무기 다음으로 치명적 1990년대 초 인터넷이 일반에 공개되고 웹브라 우저가 만들어지면서 그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 다. 1996년부터 중국의 도움을 받은 북한은 컴퓨 터 전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998년엔 정찰총 국 산하에 사이버 공격 부대인 ‘121국’을 신설해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게 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폐쇄성과 ICT 인프라의 취약성이 네트워크화 사 회로의 전환을 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오히 려 유리한 환경으로 이용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의 증 강을 사전에 인지하고 저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많은 미국과 서방 그리 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낙후 한 북한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단언하거나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아냥과 의심은 곧 현실에서 재앙으로 드 러났다. 북한 김정일은 사이버전 전사 양성과 활 용이 미래 전력의 중심축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교시(敎示)를 내렸다. 그리고 이 교시를 받아 사이 버 공격 전문가 양성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2003 년 600명의 전문 해커를 양성해 본격적인 공격 준 비를 마쳤다. 10년 후 2013년 3,000명으로 늘어 났고, 다시 2019년에는 7,000명으로 증가했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해킹을 투자 대비 효과 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육성했 다.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 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시했다. 북한 대남 공작의 총본산인 정찰총국 산하에는 모 두 7,000여 명의 해커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일부 전문가들은 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이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이들은 한국과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사이버상 인질 몸값용으로 개발된 악성프로그 램)로 자금을 빼내며, 가상화폐를 가로채거나 범 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북한 해커들은 2004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 에 한국군 무선 통신망 80개 중 33개를 공격했고, 2009~2011년 청와대와 백악관 등 기관 40곳에 대해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자행 했다.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30여만 대의 컴퓨터 를 강타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형 전투 기(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해 많은 자료를 훔쳐 갔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으로 최 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5년간 매 년 북한 연 예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 규모의 사이버 외화벌이를 했다. 유엔 대북제 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 융기관과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 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 러(약 2조 6,000억원)를 탈취했다. 2021년에 만 7차례 암호화폐거래소를 공격하여 4억 달 러(약 5,200억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은 평양 지휘 자동화대학과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에 서 담당한다. 지휘자동화대학은 인민군 총참모 부 소속으로 학생 수는 700여명이며 교직원은 500~600여명에 이른다. 매년 해커 전문요원 10 여명과 기술요원 10여명, 일반 컴퓨터 요원 80 여명을 양성한다. 이 중에 연간 10여명이 기술정 찰조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참모부 예하 지휘자동화국은 해커 전문요원(해커)과 참 모요원으로 구성되어 사이버전 해커 운용과 소 프트웨어개발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산하에 31 소와 32소, 56소가 있다. 31소는 장교 50~60명을 두고 해킹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32소는 31소와 같은 인력으로 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다. 장교 60~70 명이 활동 중인 56소는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31소와 32소, 56소에 편성된 장교들은 평시 해킹 임무에도 동원된다. 이 같은 전문인 력 양성체계로 미뤄 북한은 사이버전 수행을 위 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지휘자동화대학 등의 졸업생은 소위로 임관해 지휘자동화국 또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해킹요원과 전산장교로 배치되기 때문에 여단급 이상 부대에 고성능 전산망 구축 시 야전에서의 사이버전 임무수행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해커들은 북한 내 인터넷망이 제한되 기 때문에 주로 중국 베이징, 선양, 다롄, 광저우, 몽골 등 전 세계에 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한 해외 사이버 공작거점을 두고 사이버 공격과 함께 사 이버 외화벌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국방 부가 수년간 미군 인터넷을 조회한 국가들을 역 추적한 결과 북한이 최다 접속국으로 판명됐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미국 CIA(중앙정보국)에 버 금갈 것이란 평가도 있다.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유형을 보면, 초기에 ①해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직영 ②국내 도박업 자와 결탁,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입 배분 ③사행성 도박프로그램, 증권 선물 사이트 개발, 오토프로그램 제작 판매 ④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 대행 등에서 진화하여 최근에는 ⑤랜 섬웨어를 통한 금전절취 ⑥은행 및 암호화폐거래 소 금전탈취까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과제 채택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 제 110개가 발표되었다. 그중에 101번 과제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이다. 이 과제 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관련 부서 (국정원, 과기부, 외교부)에 부여한 명시된 과업이다.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준비태세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군 수뇌부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이버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목표는 현 상황에 부합되게 사이버안보 패러 다임을 구축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 동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확고 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 이버 위협은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국민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 영역까지 갈수록 확장되 는 추세다. 따라서 국가 배후조직과 국제 해킹조 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패러다 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법령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民·官·軍 합동 사이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핵심기술 보유 기업, 방산업체, 국가기반시설 등을 해킹으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생 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중장기적으로 産·學·硏·官 협력 아래 해킹 탐 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新기 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위 협에 대한 억지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 조를 활성화한다. 나아가 대학 특성화 교육 확 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진 미국군 준비태세를 벤 치마킹 미 육군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 기능사령부로 창설하였다. 2013년에는 사이 버학교를 설립하였다. 2014년에는 사이버 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사이버병과를 창설 하고, 이어서 2015년 미 육사에서 사이버병과 초 임장교 15명을 최초로 임관시켜 사이버학교에 입 교시켰다. 그리고 2016년 사이버사령부는 창설 후 6년이 지나서 부대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초도운용능력(IOC) 시험에 합격하였다. 2018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 시험에 합격 하여 명실공히 사이버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 후 사이버사령부는 통 합군사령부로 승격되었다. 그해 육군 사이버학 교에 전자전 과정이 신설되고, 합참에서 사이버 공간작전 교범도 발간하였다. 2021년에는 미 육군사관학교에 사이버과학 전공이 신설되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이버병과 장교들을 충원 하게 되었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사이버공간작전, 전 자전 및 정보작전을 통합 수행하며, 사이버 영 역과 정보 자원에서 우호적인 군사력을 위해서 는 의사결정과 자유를 보장하고 적에 대해서 는 동일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 육군전쟁 대학에서 발간한 ‘전략적 사이버공간작전 안내 (Strategic Cyberspace Operations Guide, 2021)’라는 책자를 통해 사이버공간작전의 계획 과정을 10개 단계로 교리화하였다. ①작전적 설계 ②전략적 방향과 사이버공간 ③ 사이버공간의 전략 환경 ④사이버공간 내의 위 협 및 도전에 관한 문제점 정의 ⑤사이버공간의 가정 ⑥ 사이버공간의 행동과 작전적 접근 ⑦사 이버공간의 결심과 결심 시점의 식별 ⑧사이버 공간 작전적 접근에 대한 정련(精鍊) ⑨사이버공 간 계획지침 발전 순이다. 전략제대에서 사이버 공간작전의 계획지침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열 단계로 구분하여 논리적 절차를 표준화 한 것이 다. 한국군도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 군(軍)의 준비태세, 아 직은 미흡 우리 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계획에 의거,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해킹 등 정보조작과 디도스 등 파괴공작에 대비하기 위 해서 미군과 같은 2010년 1월 11일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군처럼 성과 를 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따르지는 못했다. 2016년 국방망 해킹사고 및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 논란 등으로 국방 사이버안 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점차 지능화·고 도화되어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 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019년 2월 26일에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되어, 국방부 직할부대 로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는 합동부대 및 기능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 다”는 도전적인 비전하에, “사이버공간을 정확하 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창출·유지·보호하고, 사 이버 전장에서 적대세력에 비해 사이버공간 활용 의 우위를 보장한다”는 전략으로 임무를 수행한 다. 국방부는 사이버 정책의 컨트롤타워, 합동참 모본부는 전군 사이버 작전을 지휘하고,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전군 차원의 사이버보안 및 작전의 최종 실행 책임부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 군 본부 및 각급 부대는 소관 영역과 자산에 대한 사이버보안과 방어작전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사이버 공 격에 대비하여, 사이버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 사 이버 공격 및 사이버 전자전에 대한 역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군처럼 교리를 발전시키 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 력을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반복 훈련하는 임무 수행의 영속성이 부족하였다. 우리의 사이버 작 전환경에 부합되게 교리를 개발하고 조직, 인력, 전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과 활 동이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군은 UFS 연습처럼 매년 주기적 으로 미군과 함께 실시하는 연합 및 합동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져 있다. 결국 그 성과는 우리 군 수뇌부 와 고급장교들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인식 수준 과 결심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사이버 작전의 취약점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과감하게 보완하 는 군 수뇌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 군(軍)에 ‘사이버 병과 창설과 전공학과 신 설’ 필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이브리 드전 특성이 강하다. 정규군의 군사작전 외에도 비정규 무장 조직, 사이버 공격, 선전 심리전 등 을 동시다발로 벌이는 전쟁 양상이다.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 의회 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을 디도 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국가 기반 시스템을 무력화하였다. 보안국, 국방부, 내무부 (경찰) 등 정보기관 웹사이트를 다운시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것이다.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사 이버 공격을 병행하였다. 세계 3위의 북한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우리도 사이버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 전시켜야 한다. 북한군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 기 전에 반드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사이버 전사를 조련 시키고 있다. 사이버전은 사이버전으로 대응하 는 것이 최선책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 다. 한국군에 사이버 병과를 창설하고, 사관학교 에 사이버전공학과를 설치하는 정책을 제안한 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복 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력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선진 미국군을 벤치마 킹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에서 병과는 곧 전장기능을 의미한다. 전 투수행 6대 기능 중 사이버전은 지휘통제와 정 보기능에서 수행한다. 기술적인 면은 정보통신 병과가, 작전 운용은 정보 병과에서 주로 간여한 다. 지휘통일의 원칙과 통합전투력 발휘 면에서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총력전 개념의 사이버 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병과를 창설하여, 사이버 방어 및 공격, 사이버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리 발전, 전략 전술 개발, 전력 획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책임 과 과업을 분명하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는 병과학교를 총괄 지휘하여 ‘현용전력 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 창출’을 이끄는 교육사 령관을 역임하였다.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에서 전장 기능별 원활한 주도-지원체제의 확립이 성 공의 요체임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사이 버전은 모든 전장기능과 반드시 융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사이버전을 주도하는 사이버 병과를 창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전투발전 소요를 제기한다. 군 수뇌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공감과 결단으로 사이버전 준비태 세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