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21:31




지난 2022년은 여느 해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국내적으로는 윤석 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가 하면, 실업율 증가·고 물가·고환율·고금리로 대별되는 경제사정의 악 화와 이태원참사 발생, 코로나-19 및 국제적 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기업·공장 운영의 어려움 등이 대다수 국민들의 이마에 주름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 권경쟁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악화, 우크라이나전 쟁으로 인한 파급효과(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등)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원유·곡물·광물 가의 급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 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은, 그런 한 해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새해를 맞 이하게 되는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한 해 북한에 서 일어난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성을 개괄적으로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가장 괄목(刮目)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은, 집권 1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정은정권이 최 대역점을 두고 있는 ‘핵(核)’과 관련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종 전까지 주장하였던, “핵무력은 미제의 핵도발책 동을 제압하려는 대미용이며, 핵개발은 방어용으 로 적대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 한 목적”이라는 ‘방어용’에서 벗어나, 4월 25일 김정은이 군 창건 90돌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의 근본이익이 침탈된다면 핵무력 사용을 결행하겠 다”는 ‘공격용’으로 전환의지를 새롭게 천명하였 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9월 8일 최고인 민회의에서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면서 핵사용의 구체적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기(明記)하는 가운데 핵무력 사용대상에 “남조선도 핵 무력의 목표판이 될 것”임을 강변하기도 하였다. 두번 째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움직임이다. 김정은의 집권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활동은 공 식집계가 이루어진 1984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9건(※ 이런 통계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 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에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 종류만 하여도 단·중·장거리 미 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 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 하며, 여기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속하는 사거리 와 살상력을 가진 초대형 방사포(KN-25)와 신 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도 포함된다. 이는 김일성 시기 8건, 김정일시기 28건에 비하면 그야말로 놀라울 만한 증가세인데, 2016년의 25건, 2014 년의 18건에 비해 2022년에는 42건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2022년에 접어들어 북한의 미사일발사 횟수가 폭증한 이유는 김정은이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인 이른바 ‘전략무기 5대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초음속미사 일, 다탄두 유도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개발” 등이다. 북한이 이렇듯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한 저 의(底意)는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비질런트 스톰 (Vigilant Storm) 등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반발차원에서 한 것으로도 보이나, 아마도 그 이 면에는 내부결속 및 주민통제 강화를 위한 의도 도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가히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 부를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 없 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핵억제력 과시 및 군 사강대국을 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 불만 을 희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미의 연합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전력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포장술로도 보인다. 말하자 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과 같이 한미 훈련에 대한 우려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스스로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 째로는, 2년 3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부인 해 왔던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 뒤늦게 ‘사실’ 을 인정한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김정은 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오던 비상방 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 이 발생했다”고 밝힌 이후인 8월 10일에는 그 유 입경로가 “강원도 금강군이 최초의 발생지역”이 며, 바이러스가 우리의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지역에 코로나-19가 유입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당 중앙위 부부장인 김여정의 대남 ‘막말’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매우 거칠어지고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북한 내 유일한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 해 ‘담화’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는 이런 대남비 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계기별로 매우 다 발적으로 쏟아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 난 12월 18일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 성 발사체‘와 관련하여 이것이 ‘준중거리미사 일’(MRBM)이라 평가한데 대해 “재잘거리는 것 을 보면 참새 한가지다...개짖는 소리”라고 한 것 이다. 물론 이전인 8월 중순에도 윤석열대통령 이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 라고 비난하는 한편 “윤석열 그 인간자체가 싫 다”고 적개심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다섯 번째,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제의 에 대해 아예 응답을 하지 않거나, 매우 크게 반 발하는 행태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우리 정 부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 해체 유감 표명”(4.8), 황강댐 수문개방 시 사전통지 요청 (6.28), “개성공단 내 통근버스 추정차량의 개성 시내 무단운행에 대한 유감표명”(7.11),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제안(9.8), 남북 군사합의 준수 및 재발방지 촉구 전통문 발송(10.14)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는가 하면, 통일부의 방역 관련 실무접촉 제안(5.11) 및 윤석열대통령의 대 북 인도적 지원제안(5.19)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黙黙不答)의 행태를 나타냈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앞에서 잠시 예거(例擧)한 것처럼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미래뿐 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 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고 거칠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여섯 번째, 북한의 식량사정은 김정은이 2021 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인민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 활을 문명(文明)하게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하겠다”는 등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매 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 진흥청이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2022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결과’에 따르면, 2022년 중 생산한 식량작물은 2021년의 469만 톤에 비 해 3.8%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상여건과 병충해 발생, 비료수급동향, 국내 연 구기관의 작황자료, 위성정보 등을 종합하여 추 정한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 지는 별개로 하더 라도, 2022년 9월 15일 미국 농무부(USDA)가 ‘세계 식량안보 평가 : 2022-2032’ 보고서에서 밝힌 식량부족분이 연평균(80만 톤) 보다 40만 여 톤 많은 121만 톤이 될 것이란 것보다 4% 정 도 감소된 것이기도 하다. 결국 2022년의 북한은 예년과 달리 핵무력의 법 제화 및 집중적인 미사일도발을 자행하는 가운데 군사강대국을 과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의 관계개선 저의를 표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극 심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김정은 의 탁월한 영도력’을 칭송하는 주요 업적으로 활용 하려 한, 그런 한 해였다고 총평할 수 있겠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하여 김정은의 북한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핵무력 고도화와 미사 일발사를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긴장 시켜 한미간 및 우리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가 운데 이를 기화로 그들 주민들로 하여금 ‘군사강 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여 경제난에 대한 불평불만을 희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하여 유 엔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도모하면서 대통 령 재선출마를 공표(公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모종의 조치(?)도 모색할 것 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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