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

지난 4월호에 이어서, 5월호에서는 IS와 전쟁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승리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참전해야 하는 고민을 담은 Military Review(3~4월호)에 게재된 미 육군 예비역 중장 Michael T. Flynn의 글을 소개한다.
이글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S의 목표
IS가 2014년 6월 이라크의 모술을 점령한 이후, 18개월이 지난 오늘날, 그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지역 일부까지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여러 지방들이 IS 권위에 충성을 선언하였다. 이런 지방들을 새로운 급진적인 이슬람국가로 네트워크를형성하여 점령하려는 글로벌 야망을 가진 IS의심각한 의도는, 이런 지역에서 발견된 문건에서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에 필요한 상세한 요구와 그들의 다양한 기지와 마을의훈련조직에 이르기까지 공공시설 관리로부터부의 분배를 위하여 요구되는 상세한 원칙까지강조하고 있다.

불길하게도 그 자료들에 의하면 이미 3만 명 정도의 외국 전사들이 그들의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계속적인 외국전사 모병을강조하고 있다. 현재 IS 휘하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80개의 다른 나라 출신들로, 이미 가공할 동맹이 형성된 것이다. IS는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EU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의 남 코카서스 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모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IS의 모병 캠페인은 매우 강경하고 안전한 인도까지 파고들고 있다.

현재 IS는 범세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지하디스트’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미국, 러시아, 리비아, 레바논,이집트, 튀니지, 예멘, 아프가니스탄, 터키, 쿠웨이트,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무자비하고,맹렬하며 야만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또한 IS 리더들은 인터넷이 사실상 자기들 마당이고, 그것을 석권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위 지도는 2014년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점령할 때, IS 국가가 점령할나라의 영역을 지도에 검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아프리카 절반과 유럽의 스페인, 중동 전역, 그리고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별 IS 연합에 속할 국가 명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발전을 염두에 둔 많은 사람들과같이, 나는 “이 위협이 중동의 몇몇 국가 혹은 몇 천 명에만 해당하는 지역적 문제를 초월한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이미 세계의 수억명의 운명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암타성에 젖은 정부의 권태 상태

나는 최근에, 30년 전 미 상원에 의해 발효된 ‘골드워터 -니콜스(Goldwater-Nichols)법안’을 검토하려는 상원의원 존 매케인(JohnMcCain)의 노력을 지원하는 상원의 ‘군복무위원회’에서 증언하였다. 역사적으로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은 국방성과 각 군이 같이 합(cancer)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IS와분쟁으로 인하여 중동으로부터 수백만 명의난민들이 유럽의 심장을 향하여 강압적으로밀려드는 것은, IS 활동 자체가 중·장기적으로서구의 문화 및 정치적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동으로 일하도록 법제도적인 제재와 벌칙으로 강제함으로써 각 군의 뿌리 깊은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많은 것이 변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하여 그 법의 효율성과 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각 군과 그들과 관련한 ‘타이틀10’(군 관련 법령집)의 책무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펜타곤의 관료기구의 크기,그리고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에 따라 지시된 전투사령부(통합군사령부)가 존재하는 진정한 시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증언과 뒤따른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내게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은,주어진 증언과 이를 확인하는 토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논의해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대하여 논하지 않았거나, 더 솔직하게 말하면,우리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증언을 요구하는 측은 사냥만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가?”와 같은 핵심적인질문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와 같은 질문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가장 뻔뻔스러운, 당면한 적인, IS에 집중해 보기로 하였다. 역사사가 수년 안에 많은 다른 적이 있을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이제 하나의 적에만 집중하여 그 적을 어떻게 격멸할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S와 전쟁에서 여전히 미국이 이길 수 있는가?

정부, 학계, 그리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일부전문가들의 비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미군은IS를 격멸할 수 있다. 전투에서 일대일로 군을대결시킬 때, 우리는 항상 그들이 격멸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들의 뼈아픈 전쟁 경험과 같이 “전장에서 전투의 승리가 분명히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성공의 핵심은 그들을 격멸하기 위하여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윤리성과 정치적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진짜로 이기는 것, 즉 적의 의지를 박탈하고, 실제 승자가 패자에 대하여 승자로서 실존감을나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개입하였던분쟁에서 우리에게 허용되었던 것을 훨씬 초월하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전략적 승리는 패배를 위한 처방에 불과하며, 패배에 이르는 빠른 경로가 될 수 있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획득한 물리적, 윤리적 기반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주로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리더에서 필요한 개입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정책 입안자는 승리를 쟁취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거나 익숙하여야 된다. 더구나 그들(특히 총사령관)은 필요한 것을 지시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무언의 의문을 일으킨다. IS에 대하여 승리를쟁취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군 리더십이 정치 리더십에 대하여 정직하였는가? 그리고 우리의 군사령관들은 국가의 군사 및 외교 리더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신뢰를 주는 조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우리가 IS와 교전을 포함한 최근의 전쟁에 관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어려운 현상

한 국가로서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능은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린 것에 주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가끔은소리 높은 수사로 포장된 고도의 정치적인 변덕에 따라 전쟁을 한다. 많은 요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첫째는 징병제도가 육군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전체 미국사회와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신중한 결심이 필요하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 및 관심이없어졌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전쟁에 관련된 실제 인명 손실에 대한 평가와 같은관심이 없다. 그 대신 많은 미국인들은 육군을고도로 존경받는 용병 부대로 보고, 또한 많은정치가들은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전쟁에 관련된 실제의 인간적 차원이나, 전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군대를 비인간적인 정책 노리개로 보게 되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전개, 혹은 명확한 승리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것과는 거리가 먼, 제한된, 혹은 달성하기 쉬운 공허한 목표를 지향하는 장기 전개, 또는 끊임없는 순환 전개를 명령하도록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치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우리의 육군도 마찬가지로 그자체를 갉아먹어 불감증에 걸렸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시스템으로되돌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부대를 증원하는 순환 증원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종적인 승리로 이끄는 명확한 경로도 없는 견고화 된, 장기간 반복적인 해외 순환 임무규정에 매달리다 보니, 과도한 관료주의적 정책들만 만들어내게 되었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정책들이 장병들, 특히 아래 계급과 하급 부사관들에게 비윤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그런 정책들은복귀한 장기 복무자들 간에 증가한 이혼, 가정파괴, 그리고 자살 증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많이 개발된 그런 맞지 않은 정책들은 대개는 “적에 대한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상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상 군의 간부들이 군사전략의 실종이란 새로운 나약함을 자기들 경력을통하여 수용하고, 습관화된 군의 사고방식과군사적 지성 및 태도의 하향 곡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재 정부 관료주의로 인하여 정부 기관들, 특히 펜타곤 내부에서, 비효율적이고 밥그릇 지키기 중심으로, 기관들 간에 절차에 의하여 격려 받는,하나의 작은 지적인 자기만족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런 관료주의가 오늘날 정치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시적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필수적인 국익을 위하여 달성 가능한 군사전략을 발전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완전히 시행하지 않는다. 반면에, 훨씬 적은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군에 과업을 부여한다. 이런관료주의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손쉽게달성할 수 있는 승리를 활용하기 위해, 군이 전쟁의 올바른 최종상태로서 군사전략 및 작전을구상할 수 없도록 짓누르고 있다.

IS와 전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우선적으로 첫 단계는 우리 군이 우리 군의적을 격멸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군 리더십이 현재 IS와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가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군 리더십이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항의하도록윤리적으로 느끼고, 일상적으로 전쟁(때로는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장할 수도 없는, 승리의 최종상태를 설명하는 분명한 매트릭스도없이, 단지 전문적 군이 가용하고, 그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전하는)에 참전하는 것을 군이 검토하도록 하는 정치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승리하려면, 국민적 관여와 관련하여 성공 개념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정치인들이 군을 다루려고 고려하고 있는 ‘분쟁의 지속과 결말에 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일반 미국인들이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예비군과 연방방위군을 포함한 군이 전쟁에 출전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집에 복귀 하지 못하며, 우리는 지난 5세기 동안 해왔던 것과는 달리 군대를 편성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쟁에서 값싼 승리(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만활용되는)가 요구될 때, 우리 군은 이것에 대하여 올바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베터랑이지만, 그는 4개월 혹은 6개월 내에 집에 복귀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혹은 1년 단위로 유럽에서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부대 교체를 한다는 것도 없었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상병으로서 소임을 달 할 때까지 복무하라”는 것뿐이었다.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민감하다면, 왜 우리는오늘날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무엇이 변하였는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장기전을 지속할 수 있는 부대가 부족한가? 우리는 의지가 부족한가? 혹은 미국 시민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전쟁에 너무 쉽게 우리 군을 보내어 싸우게 하는 시스템이 문제인가? 그런 시스템이 너무 거대한 관료주의로 성장하여 그 관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또는그 경고가 미국에게는 너무 정치적으로 오류가많은 것인가? 나의 견해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만일 우리 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전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를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받으면, 우리가오늘날 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계획하고 싸워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판단에는 개혁된 정책과 절차에 반영된 대로, 보다 긴급하고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계속되는 분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드는 전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와같은 사고방식의 변화는, 전쟁지역에 있는 큰미군기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병사들이 이미제공된 식사를 먹지 않고 피자나 햄버거를 구입하는데 정신이 팔린 모습을 방지할 수 있다.

누군가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런 냉동 피자나 햄버거를 호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보급품을 적재하여 호송대를 방호하던 많은사람들인 알 카이다의 급조 폭발물에 의하여날아갔었다.

그러나 전쟁 지역에서 피자나 햄버거 체인 비즈니스 적절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핵심 포인트가 아니다. 전쟁지역에서 피자집이나 햄버거가게는 대표적인 부적절한 경우를비유한 것이고, 가능한 단 기간 내에 승리를 도모해야 하는 전략적 목적은 결여된 상태에서전쟁을 하는 마당에, 정책 입안자들은 오히려군내에서 너무 쉽게 피자나 햄버거 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치한 논란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하지 못해왔던 것들에는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1990년대 초의 ‘사막의 방패/사막의 폭풍’ 작전, 그리고 2009~2011년알 카에다 격멸작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위와 기관들 간의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반영된 것처럼, 사고방식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변화는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을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전쟁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야만적이고 암 덩어리 같은 IS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하여더 이상 늦기 전에 절대적인 승리를 위하여 조직해야하는 당면한 긴급 필요가 있다. IS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조직 및 작전이 가능한 혁신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IS와 전쟁하는 방법은 6월호에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