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2016년 9월 26일자 Time지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대서특필하면서 카피 라이트(Copy Wright)를“Kim’s Last Laugh”라고 붙였다. 그리고 부제로“굴복하지 않은 북한은 최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지만,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라고 붙였다.
그 기사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 이전의 핵장치 실험 차원에서 핵무기실험 차원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전제하였다. 만일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줄이고, 매년 8.6억 달러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5~6만의 해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내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김정은정권은 더 이상 웃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민심에 반하는통치를 하는 국가와 정권은 멸망하거나 무너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십분 활용하여,“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틀(Framework)을 설계하기 위해 정책과 교리를 사용

미국의 정책과 군사교리는 준비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에 관련된한국의 전문경험을 그 정책과 전략에 적용하면,한국과 미국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날카롭게 하면, 곧바로 준비로 전환시킬수 있다. 특별한 정책 및 교리 참조문서에는 국방성지침(DODI) 3000.05,[안정화작전], 합동교범(JP) 5-0[합동작전 계획 수립], 그리고 육군의교범3-07[안정화작전]이 포함된다.

국방성 지침인 DODI 3000.05[안정화작전]에는 ‘안정화작전’을 미군 임무의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민간기관이 안정화작전을 수행 하는데 가장 적합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만일 민간 기관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국방성은 민간의안전과 민간 통제, 필수적인 서비스 회복, 핵심 기반시설 복구 및 보호, 그리고 인도적 지원제공 등을 선도 하도록 되어있다. 국방성은 미국의 민간기관이나 미국정부, 또는 국제적인조직에 이양할 수 있을 때까지 선도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붕괴의 고유한 상황과 한국의리더십 역할을 고려하여 그 정책과 교리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미군의 군사적 계획수립 교리는 제한된 목표 (인도적 위기 해결)로부터 최적의 최종상태(재통일 조건들)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위기에 개입하는 것을 포함 하여, 포괄적인 작전계획 수립절차는 미 합참 J-5에서 제공해주고 있다. 육군의 교범3-07[안정화작전]에서는 “안전과 안전한 환경을 유지, 혹은 재설정하고,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 긴급 기반시설 복구, 그리고 인도적 구조를 위하여, 다른 국가권력기관과 같이협조하여 미국 밖에서 수행되는 작전과업”으로안정화 과업을 정의하고 있다. 우선적인 안정화작전 과업은 민간의 안전, 민간 통제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복구하며, 정부의 통치를 지원하고, 경제 및 기반시설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과업들은 북한의 붕괴와 한국의 재통일을 위하여 준비 및 안내를 해주는 틀(Framework)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결정적인 정책 결정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것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미완성상태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쉽게도, 붕괴나 재통일 상황을 처리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책 결정이요구된다. 또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개입하여 북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책임 있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기 위한조건을 설정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미래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들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한국이 교육과 같은 다른 영역들에서, 통일 한국 혹은 유사한 주체들을 위하여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민법 및형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변화되거나 혹은 통일된 한국에서 그들의 기대감 제공하고, 그들의 기회를실현시키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될 것들에 대하여 알려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여, 개입할 경우, 그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에 있어서,군에 지침을 제공할 건전한 계획수립과 준비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실제 정책결정은 군 권한의 상위 수준에서이루어지지만, 당면한 이슈는 군사 작전계획수립과 시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련 이슈들에는 과도기의 정의 (transitional justice)를 시행시키기 전에, 이전 정부에 속하였던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대한 봉급 및 연금, 재산권, 미시경제적인 이슈(예: 북한 화폐 처분), 교육정책(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자격 인증) 등이포함된다. 이와 같은 이슈 분야에서 결정은 군으로 하여금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자원을 계획, 훈련 및 재배치 가능하게 한다. 군은 민간지도자들에게 가장 좋은 군사적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하도록 해줄 책임이 있다. 정책업무에 관한 군과 민간당국 간의 집단적인 의사소통은 군주도의안정화 작전을 민간주도의 안정화작전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형태의 이슈에 대한 정책은 안정화 작전 중에 폭력의 범위, 강도 및 지속 기간을 줄일 수있다. 더 좋은 것은 북한, 한국,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 분야에서 정책지침은 군과 북한의 군사 및 보안부대들과 같이 작전하거나 최소한 비군사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안정화작전과 관련한 전략적자원소요 와 전략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결정은 북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보다 빨리 만들어지면, 이런 결정은 억제, 공격에 대응, 전략적 여건 조성, 그리고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핵심은 정책과 지침이 요구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할 기회를 상실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책에서 계획수립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정책 지침을 가지고 군은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더 나은 세부 계획을수립할 수 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현재 불투명한 구호 이슈를 거론하게 될 것이고, 만일 빈약하게 취급된다면, 그것은 북한에서 지속적인 저항에 기름을 붓게 되거나, 또는이미 심각해진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 악화시킬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주요 식량공급지인황해도를 포함한 초기에 한국, 혹은 한미동맹의통제 하에 들어오는 경우이다. 북한이 붕괴하는경우에 신속히 농업을 복구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한국, 혹은 안보 동맹 적법성에 타격을 줄 수있고, 이미 취약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아사의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 혹은 한미동맹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위기발생의 초기 부터성공적인 경제 및 기반시설 개발은 북한의 다른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협력적이지는 아닐 지라도 보다 순종적으로 되도록 격려할 것이다.

도전과 기회에 대하여 보다 큰 신뢰성과 지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한국군과 더불어 미국은 고유한 전투 승수로서, 혹은 안정화승수로서 기여하기 위하여 도전과 기회를 보다 잘 식별하고 준비할 것이다. 한정하는 것은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특정한 분야는 지휘,통제, 통신 및 컴퓨터, 영상 정보, 기동성, 군수, 군용 약품, 군법 강제 집행과 저의, 그리고군 공병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 계획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군을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계획수립에서 준비로의 전환은 훈련과 준비태세, 또한 자원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계획수립에서 준비로
미군은 북한에서 안정화작전의 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 리더십, 자원, 그리고 위험 감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는 그런 사태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 믿고 그것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사태를 위하여, “지금 자원을 투자하자고” 미국인이나 한국인을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실제로 각국가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른 운선순위와도전 가운데 취급하면 가능하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적극적인 준비의 주도권은 “북한 김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시행하더라도,즉각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 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한과 한계에도불구하고, 아직 미군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있다.

군은 통합적인 협업(collabor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준비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예로 들은 북한의 황해도에 관하여 구상해보면,한국과 미국은 안정화 작전 초기에 앞서나가고자 하는 농업전문 간부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농사 전문가들과 제휴하여, 북한의 농업 부문을재건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이 간부는 분쟁으로 인하여 북한이 농사짓는 시기는 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 및운영을 평가하고, 조직 및 관리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1년 내에 결실을 거둘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탈북자들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상당 수 의 탈북자가 이미 한국에거주하고 있고, 이제 그들 중 대다수는 정보 가치가 없을 지라도 북한에서 안정을 가져오는측면에서 그들의 활용가치를 생각해봐야 한다. 핵무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거나, 김정은의 속마음과 독백에 대한 관점을제공할 수 없을 지라도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붕괴에 직면 하였을 때 그들의 조언은 매우 귀중할 것이다.

미군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군사령부(UNC)에 파송한나라들이 관여하는, 군사 및 비군사준비를 위하여 조언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다
조언과 지지가 단지 계힉 수립에서 공통 이해와 보다 나은 신뢰의 결과만 가져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불안한 북한의 붕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에서 보내게 될 많은 나라들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데”기여하고자 힘쓸 것이다. 미국은 이들 나라들의 노력을 돕고, 조직하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전문적인 군 교육 및 민간 교육시스템을 잘 활용지 못하였다. 북한의 불안한위기를 특징짓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조건 하에서 잘해나가는 군 전문가들이 북한 우발사태에 일반적으로, 또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변화 증진
변화를 준비하고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의 의도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오랫동안 준비를 위한 조치의 총화가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위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도, 북한정권의 변화를 불러오는 정밀한노력으로 자각될 수 있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담대한 국제 적 파트너십을 결성함에 있어서, 북한이 맹비난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정밀한 대안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준비를 억제 및 여건 조성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논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그런 결정들을 위기 전에 적용하려는 일치된 노력은 삼가하면서, 정책적 결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북한인들에게 분명하고 긍정적인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삶을 개선하고, 갑작스런 변화를 완화시키도록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북한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방 약품 혹은 민간 토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론 : 한미동맹과 평화 획득
북한에서 불안에 대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은 불충분하고, 수백만의 생명이 위험에처해 있으며, 수십조 달러와 핵심적인 국익이걸려있다. 더 나가서 미국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미래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한국인이 미국이 개입에 실패하였다고 보거나, 혹은 다른 제3국이 미국의 의지와역량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전략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략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려는미국의 능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준비와 단계를 설정한 노력을 핵심으로 하는 7 P전략은 불안한 위기상황에 잘 준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힌·미 동맹을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