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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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도 화학·생물학·방사능 및 핵(CBRN) 상황 하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합동교범3-10 [합동화생방방어작전]과 각 군의 화생방방어작전 교범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른 훈련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수준으로 화생방, 특히 핵무기 혹은 핵물질이 사용되는 전장에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CBRN 너무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화생방방어작전 교범 작성에 참여한 간부들은 미국의 관련 교범을 섭렵하였을 것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군간부들은 화학병과 장교들이 화생방방어작전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상태이다. 그러나실전이 벌어지면 CBRN 위협만큼 위험하고 공포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만일 그런 무기가 사용되면 전투부대가 패닉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CBRN 상황 하에서 미군은 어떻게 합동작전을 계획하고실시하며, 만일 CBRN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CBRN 전장 환경 전망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혹은 찾고 있는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적대국가, 비국가 행위자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화학·생물학·방사능 및 핵(CBRN)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독성 산업 물자를 포함한 CBRN 물자는군사작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무기들이나 물질의 치명적, 파괴적 및 혼란 효과와 장점은 합동부대 사령관과 그 구성군 사령관에게지속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CBRN 환경 하에서의 작전은 전략 및 작전적 능력의 전개 및 운용이 요구되며, 작전지역내에서 CBRN 위협과 위험을 최소화 시키거나무력화시킬 정책 및 절차가 요구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CBRN 환경 하에서의 작전은 주둔국의 법률과 교리 및 당국의 정책 등이 적용된다.
2. 국가전략 및 전략적 맥락
국가전략은 CBRN 무기와 물자를 식별하고,그런 물질을 안전하게 하고, 확산을 방지하여국내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맹국 파트너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력을 집중하여 적대국 및 테러 집단들의 CBRN 무기와 물자의 확보를 차단하고, 현재 보유 중인 그런 CBRN 무기와 물자를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
CBRN 확산 혹은 개발이 일어날 때, 미국의 원칙적인 국가적 목표는 CBRN 무기 운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차원의 협력을 통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잠재적인 적의CBRN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CBRN 무기사용을 억제 및 포기하도록 하여 작전환경을 조성하고, 억제를 실패할 경우에, 군대를 운용하여 CBRN 능력을 무력화 시키거나 그 효과를 감소시킨다.
3. 작전적 맥락
국가들 간, 국가 연맹들 간에 혹은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들 간에 일어난 다양한 위기와 적대행위는 국가 이익에 도전이 된다. 또한 이런 상황은 지역 혹은 국제적 안정에 위협이 되고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 등 우호적인 국가의 영토와 주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범세계적으로 최신의 군사 및 상업적 기술, 그리고 수송 및 투발 수단의 가용성으로 인하여, 국가 혹은 지역적인 장벽에 관계없이, 적들이 CBRN 무기와물자의 확보와 개발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들의 이익 혹은 힘의 기반이 위협받을 때,그들은 국제적인 조약과 보충조약, 협정을 무시하는 방책을 선택할 수 있다.(심지어는 그런조약과 협정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임에도불구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조약과 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CBRN 능력으로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미국 및 연맹 및 파트들의 군에 지장을 주는 다양한 작전적 비대칭 대안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방어 능력을 피해가기 위하여,일부 적들은 화학과 생물학전 지식을 확대, 혹은 상대적으로 저가로 CBRN 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방국의 군대들은, 평화작전, 혹은 안정화 작전에까지, 작전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또는 어떤 작전단계 도중에도 CBRN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CBRN 위험에 노출된 우군부대들은 개전부터 CBRN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고 혹은 도시화된 산업지역을 포함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결과로 CBRN 물자 누출사태를 당할 수 있다.
4. 합동 기능과 관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세계의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별통합군사령관(GCCgeographiccombatant command)은 다른나라의 어떤 능력의 구축을 돕는 기관 간 협조,안보협력 활동을 통하여 CBRN 무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성의 지침을 받아 미국정부의노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CBRN환경 하에서작전하는 우군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CBRN능력의 일부를 구축하도록 돕는 일을 반드시필요한 것은 아니다.
CBRN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CBRN 위협과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잠재적인 위험이 조성될 수 있다. 최적의CBRN 위협에 관한 정보에 추가하여, 작전지역 내의 독성산업물자(TIM)형태로 존재하는CBRN 위험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미군이주둔한 국가에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할 시설,항만, 그리고 병참선에 대한 CBRN 물자의 접근과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비상대비에 대한 군 지원을 위하여, 생명과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기관을 방호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전에 능동적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CBRN 상황에서 합동부대 사령관은 대응 계획을 발전시키고 합동 및 다국적 연습 및 훈련에참여한다. 또한 주둔국의 요원 및 부대에 대한CBRN 훈련을 통하여 주둔국의 비상대비를 지원하고, 적절하면 CBRN 부대는 주둔국의 능력과 같이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특정한 전문성을 극대화 하도록 돕는다.
분명하게 설정된 지원 및 피지원 부대와 기관 간의 지휘관계는 군사 당국에 명료성을 제공하여주고, 커뮤니티와 기관 간에 대면을 용이하게 한다. 분명하게 설정된 지원 및 비지원지휘관계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주둔국 핵심시설에 운용된 위협세력의 CBRN능력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CBRN 환경 하에서 작전은 잠재적으로 기동의 자유와 전투력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 의도된, 혹은 의도와 무관하게 CBRN의 누출의 처참한 결과로 인한 누출과 피해범위에 대한 측정이 계획, 준비 및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대가 CBRN 환경 하에서 계속적으로 작전할수 있도록 CBRN 위험이 군사 및 비군사 인원,장비, 그리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5. 합동기능과 관계
6가지로 분류된 합동 기능, 즉 지휘 및 통제(C²), 정보, 화력, 이동 및 기동, 방호, 그리고 지속지원에 미치는 CBRN 무기 및 물자의 영항을 기술한다.
가. 지휘 및 통제(C²)
합동부대의 CBRN 참모나 예하 부대는 상급기관/부대와 인접 및 예하부대에서 받은 첩보와 책임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을 통하여 CBRN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및 예상되는 작전에서 CBRN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 CBRN 참모는 CBRN 위협과 위험에 의하여 조성되는 실제 및 잠재적인 영향을판단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부대를 현 상태에서 요망되는 최종 상태로 이동시키는 방책 안에서, 합동부대 지휘관이 일련의 사건을가시화 할 수 있도록 CBRN에 관련된 최종 목표와 최종 상태를 식별하도록 돕는다. 이런 환경에서 작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경고 및 특정 지시를 하도록, CBRN 조기 경보 및 보고 시스템을 민방위 시스템과 통합해야 한다.
나. 정보
작전환경에 대한 합동정보준비 절차를 통하여, 정보기능은 작전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작전 개시 시점에서 예상되는 적 군사상황, 적의 중심, 제한 사항, 취약점, 의도,가장 가능성 높은 방책, 정보요구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전 출처 정보를 제공한다. CBRN참는 합동부대 정보참모와 협력하여 정보요구를 설정하고, 적의 대량살상무기와 CBRN위험 식별을 지원한다. 정보요구는 우군부대의 요구와 적의 CBRN 무기(환경 요인과 잠재적인 효과)을 다룬다. 정보를 통하여, 적의 의도, 능력, 작용제 종류, 엄폐와 기만 방법, 센서, 방호 태세, 직접 화력에 대한 영향 가시선, 우군의 취약성에서 적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이해된다. CBRN 정찰 및 감시 자산을사용하여 수집된 정보는 첩보의 확인 혹은 거부를 돕는다.
다. 화력
화력은 표적에 대하여 특정한 치명적 혹은비치명적 효과를 조성하기 위한 가용한 무기및 다른 시스템이다. CBRN 표적 타격시 화력의 역할 중 하나는, 방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사 및 비치사 수단의 운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CBRN환경 하에서 작전이 요구될 때, 합동부대 사령관은 적시적인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과 CBRN 위험을회피하기 위한 화력과 기동을 결정해야 한다.
전투피해평가와 작전의 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화력의 효과는 관측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 전장정보준비와 표적처리 동안에 적의 CBRN 위협과 당면한 현저한 위험은 식별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상세한 기상, 지형, 주민에 대한 첩보가 전파되어야 하고,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CBRN 작전 상황 하에서, 지휘관과 CBRN 참모는 CBRN의 소극적 및 방어적대책을 포함하여 계획 발전과 공격과 방어 작전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적철을 유지해야 한다.
라. 이동 및 기동
CBRN 환경 하에서 이동과 기동은 더 어렵고, 어느 상황에서는 합동부대가 CBRN 오염지역을 회피해야 한다. 지휘관에게는 주도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하여 CBRN 사고로 인한 효과로부터 전투력의 보존이 필수적이다.
마. 방호
합동 방호기능은 모든 CBRN 위협으로부터 임무에 관련된 군사 및 비군사 요원,시설, 정보, 기반시설의 보호 및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 합동방호대책의 시행의 목적은 CBRN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가능한최상의 방호를 제공하고, 오염을 회피하여 생존성을 증가시키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준비태세를 제구축하기 위함이다.합동부대 지휘관은 전략적 지침에 의지하여 기관 및 다국적 파트너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CBRN의위협과 위험을 식별하고, CBRN의 위협과위험 및 그 효과에 대응계획을 수립하며,CBRN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적극적 및 소극적 CBRN 대책의 결합으로CBRN 무기 사용과 예기치 않은 사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모든 지휘관은 CBRN의위협과 위험을 교려해야 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CBRN 방어를 임무, 계획수립 및 준비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 지속지원
지속지원 기능은 임무완수와 부대의 재전개를 통하여 작전을 지속 및 장기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와 인원 및 서비스의 지원이다.
지속지원을 통해 합동부대 지휘관은 행동의자유와 인내가 가능하고 작전 영역을 연장할수 있다. 합동부대 지휘관은 작전 단계에 있어서 지속지원 계획수립 시에는 CBRN 작전 상황에서 고유한 도전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지원 계획수립자는 CBRN 위험이 작전환경과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CBRN 방어와 자원할당을 고려해야 한다. 병참선이 오염될 경우 군수지원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보급시스템과 군수 자산의 부담이 커진다. CBRN작전 상황에서는 군수기지와 수송 체계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해상 수송 소요가 증가될수 있다.(4월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