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본지 미주특파원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의 실전배치 임박
최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미국정부에 의해서 확인됨으로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 핵심 군사시설이 위치해있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기지인 괌에 대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포위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본토까지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연일 CNN, ABC, Fox news등 메이저 언론사들은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가능성에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 시 피신할 수 있는 지하대피소 사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탄 화성-14 ICBM이 사실성 성공함으로써 미 본토를 타격하고 전력화 및 실전배치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북한이 화성-14형 발사 당시 고각발사를 위해 핵탄두 질량을 900㎏으로 맞췄는데 이때의 사거리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6천200㎞로 계산되었고, 600kg 표준핵탄두를 장착하고 정상각도로 쏘았다면 8천100㎞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북이 표준 핵탄두의 질량을 450㎏으로 경량화시키면 사거리가 9천㎞로 추정되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미국 서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고 현재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화성-14형 ICBM에 3단 추진체를 추가하면 표준핵탄두 질량(600kg)에서도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므로 북은 앞으로 화성-14 ICBM의 성능을 증진시키는데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화성-14형의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불확실하고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했지만 화성-14형이 전략 목표물을 공격할 정도로 충분한 정확도를 가졌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ICBM의 신뢰성, 안정성, 재진입 기술 능력과 정확도를 확보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고,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화하고 실전배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미국과의 전쟁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의식화를 시켜놓은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탄의 실전 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전쟁 시 전 주민들이 지하벙커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게 비상식량을 갖춘 지하도시를 건설해놓은 상태이다.

최근 북한의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탄인 화성 14형의 성공과 놀랄 만큼 빠른 실전배치임박에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손을 떼자고 하는 그룹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싱크 탱크 게이토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도그 밴도우등은 미군철수가 북한의 미 본토 대륙간탄도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미 6만 여명의 미국인들의 서명을 받은 미국 진보매체 ‘데일리 코스’, ‘전쟁 없는 승리’ 등 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평화적 대북정책 지지’ 청원운동에서도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대북제재의 효용성?
최근 발사된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무기거래가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자적 대북제재 및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북한과 같은 폐쇄독재 공산국가에 대하여서는 다른 류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에 난색을 보이면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보다는 ‘대화’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엄중한 경고와 감시망을 비웃듯이 북한은 여전히 다량의 무기수출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동모니터(Middle East Monitor) 인터넷 판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보도 했다고 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으로부터 1억 달러(한화 1,100억 원)상당의 무기를 구매해 예멘의 전쟁에 투입했다고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걸프 문제 연구소가 입수한 미국 국무부의 기밀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조선광업개발공사(KOMID)로부터 미사일, 기관총, 소총 등 북한 무기를 구매했다고 한다. 문제는 중동의 친미진영에서 진행하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도 미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최근 들어 약해진 미국의 위상과 함께 중. 러 양국의 은밀한 대북지원이 제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배를 통해 지원했으며 조만간 육로를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2천400여t이 7월 17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추가로 2천700t의 밀가루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지원된 밀가루는 양강도 식품공장으로 보내져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북한이 강력한 핵 무장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효용성이 의문시 되는 시점이다.

2차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북한이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를 하였다. 고각 발사된 이번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환산할 경우 사거리가 10,000Km를 넘어서, 필자가 거주하는 미국 본토 시카고 등 중부일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는 거리이다. 지난 7월 4일 발사된 지난번 1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사용한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약 3,600km를 더 비행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개발 속도라면 곧 실전배치가 임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미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 자강도에서 기습발사 되어 허를 찔리고 말았다.

특히 북한은 이번 2차 화성 14형 발사를 미국의 선제타격이나 군사적 공격이 쉽지 않은 중국접경에서 하였다. 군사적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 영공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이번 기습발사가 이뤄진 자강도는 군 전체가 1,000m가 넘는 낭림산맥에 위치해있어 벙커 버스터 등을 활용한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공격과 파괴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김정은 참수작전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후다. 자기가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죽으면 여동생이나 심복이 누르라고 지시해 놓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방사포나 생화학무기 정도가 아니다. 공멸적인 핵무기로 인해 공격적인 군사행동은 시기를 놓쳤다.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문제의 해결책
최근 북한의 완성 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과 함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 이상 위력의 수소폭탄 개발도 이르면 6개월 늦어도 18개월 내 완성시킬 수 있다는 미국방부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이 혼란 속에 있다는 평이 많다.

이렇게 미국 본토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긴박한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때로는 북한과의 대화, 정반대로 강경대북제재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전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매우 경솔하고 갈팡질팡한 대북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위기를 극대화 시킨다면 한국, 중국, 미국 및 전세계의 평화주의자들과 미. 북간 평화협정 주장논자들이 벌떼까지 들고 일어날수 있다. 제대로 빌미를 잡힐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공포증을 한국과 미국에 만들어 미. 북 평화협정체결에 가속화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놓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탄의 실험을 성공시키고 핵 소형화 작업, 미국 본토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실전배치를 한 상태에서 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막대한 인명살상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

미. 북간 전쟁의 시작과 승패는 핵무기 선제공격에서 시작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쟁이 임박한 즉시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김정은의 명령에 의하여 신속하게 방공호와 지하도시로 대피할 것이다. 미국에 핵무기를 투사할 ICBM, SLBM은 준비를 갖추고 요소요소에서 발사 버튼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미. 북한이 동시에 쏘면 전쟁 시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150M깊이로 착공해 놓은 평양지하철(한국은 10~30m 깊이)을 비롯한 곳곳의 지하도시에서 전쟁 수행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은 대부분 살지만 미국의 대도시는 초토화를 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에 있는 20만여 명의 자국의 국민들을 모두 소개시킬 것이다. 11척이나 되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반도로 향할 것이며 북에 핵무기 투하를 위해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들 것이다. 주일미군도 한반도로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이다. 데프콘 1 발령(전쟁상태)으로 군인들은 완전무장에 최전선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준비 과정에 미국의 공격 기도는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먼저 선제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북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필자가 오랫동안 북한문제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내부정보 유입이다. 북한과 같은 김씨 3대 세습독재체제의 치명적 약점은 내부정보유입으로 인한 내부소요, 갈등, 쿠데타 등이다. 그러한 조건을 강력히 유도해야만 북한정권이 크게 삐걱거리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북한내부를 흔들고 교체시킬 수 있는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정부와 의회는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써왔다. 결정적인 실수 이다. 근본적 화근인 북한정권교체에 신경을 썼어야 했으나 감히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라는 오만함과 통찰력의 부족으로 현재와 같이 북한을 키워왔다. 그로 이해서 현재 대북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북한의 미 본토대륙간탄도탄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아시아 방송(RFA), 미국의 소리(VOA)등의 방송시간 연장을 통해 좀더 많은 량의 자유세계정보가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