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자유화네트워크 대표
본지 미주특파원



북한의 과학현실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UN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정유공급 89% 축소, 해외노동자 2년 내 귀환 조치, 해상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경제와 정권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야말로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 없이 살아 본적이 없는 정권이다. 북한은 강한 제재 속에서도 미국 본토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과학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북한은 수수께끼가 많은 나라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쇄와 제재를 당하면서도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위성, 미사일, 핵무기들을 개발해내고 있으니 말이다.
1947년 10월에 김일성종합대학에는 8개 학부의 19개 학과가 설치되어 3천 8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했고, 1948년에는 교원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에 토대하여 1948년 9월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와 의학부, 농학부가 갈라져나가 평양공업대학(지금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지금은 원산농업대학)이 세워지고 또한 여러 전문학교와 예능학교들이 단과대학들로 창설되었다.
1949년에는 정규대학이 15개로 늘어났고 대학생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술전문학교들이 55개, 학생숫자는 5만 8,500여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8개의 야간 및 통신대학이 설치되어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다.
전쟁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던 대학들이 1951년부터 다시 운영되었는 바, 전후 2~3년사이에 전쟁 전의 대학들이 다 복구되었고 새로 4개의 대학이 생겨나 대학숫자는 19개로 늘어났다. 1956~1960년 기간에 대학은 19개로부터 78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13만 3천명으로 늘어났다.
1960년에는 큰 공장, 기업소들에 20여 개의 공장대학이 창설되었다. 같은 해 대학생 총수는 9만 7천 여명이었고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은 4만 9천 여명이었다. 1961~1966년 기간에 대학은 98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42만 5,760명으로 장성했다. 1968~1973년 기간에 대학은 155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

1994년 4월에 대학은 308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173만 명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에 ‘170만 지식인부대’라는 말이 쓰였고 김일성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광복 직후보다 10만 배 이상 늘어났다고 굉장히 만족했다. 그 뒤에 나온 북한에서 발행된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200만 지식인부대’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2백 수십 만이라면 북한 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인구의 10%가 핵과 미사일을 집중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북한의 이러한 현실에서 속에서도 김정은정권에 대한 미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김정은 암살·정변·쿠테타 또는 병사 등으로 인해 ‘스스로’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미국이 주도해 김정은 정권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차선의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김정은정권을 ‘느리게’ 끝내는 것이 차악의 길이다. 김정은정권이 살아남아 평화협정·미군철수로 사실상 한반도 적화로 가는 것이 최악의 길이다.
북한은 공산혈맹 중국, 러시아의 은밀한 지원 하에 밀수, 해상에서의 정유공급을 받는 등, 여전히 제재를 피하면서 그들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용 무기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하여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
미국 의회와 정부도 이제는 북한에 대한 말 폭탄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말 위협을 하고 있는 사이 시간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기습적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명살상, 인권유린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정부의 말 위협은 북한에게 시간만 주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위협은 말에 그치고 있다. 그러한 위협은 오히려 러시아 등의 평화중재안을 부추기고 있다.

언론들과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3개월 안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것이라며 잔뜩 흥분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 반나절이면 북의 모든 레이더기지가 B-2 스텔스 폭격기에 초토화될 것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최근엔 지상파 방송에서 난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정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올 해 2번이나 하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000km가 넘는 우주 위로 쏘아 올려 미 전역이 그 사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는데도 두고 보고만 있었겠는가……
걸프전의 F-117보다 더 강화된 B-2스텔스 폭격기나 B-22랩터라도 경고의 의미로 북한에 몰래 들여보내 북한 무기고 유리창이라도 하나 깨고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1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특사인 켄트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미국과의 평화 중재협상 또한 중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미국은 말로만 북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미국 의회와 정부 주도의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서 신속히 북한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것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고, 심각한 인권유린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해방하는 길이다.
전쟁위기에 서있는 한반도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미국의 중요 핵심도시인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확보로 인해서, 미국의 대북선제 타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을 남기고 있다고 하나, 이미 이 기술조차도 이미 50여 년 전에 구소련, 중국, 미국, 서유럽 국가들에게 알려진 기술로써 사실상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미국본토와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 사용이 절대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의한 북한의 750여 전략목표물 일거타격의 군사적 옵션조차도 중국,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과 전면전 그리고 한국, 일본, 괌, 하와이 등에 대한 보복피해 등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대북선제 공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 해군 4성 제독 출신인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지난해 말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현재 논의되는 대북 선제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1994년 당시 “영변 핵 시설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거할 확신이 충분히 있었지만, 현재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며 “북이 보복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며 현재까지 대다수 미국정부에 외교정책 조언을 해왔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과거 미국이 대만과 월남을 버린 것과 같이 중국을 중재자로 미·북간 평화협정도 제안하기도 했었다.

모든 가능성들이 한국과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들이다. 이에 비해 미국정부 주도의 대북정보 유입과 이에 따른 북한 정권교체야 말로 최고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