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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명예회복이 튼튼한 안보의 지름길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3-30 (금) 19:59

김영산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방위사업비리 제로화는 불가능했나?
2018년 2월 3일자 SBS 보도에 의하면 「‘와일드 캣(해상작전헬기사업)’혐의자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와일드캣’은 방산비리가 아니었다.」 라고 보도 하였다. 방산비리 혐의가 있다고 강도 높게 수사(11명 기소중 9명 구속기소)했던 총사업비 약 5,80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사업은 방산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2016.9.24.)의 시사저널 인터뷰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방산비리’사건의 주요 혐의자 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무죄판결 원인으로 검찰의 부실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지적한다(올해 6월 기준으로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 관련 피의자 17명 중 6명에게 무죄판결이 났다. 나머지 피의자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의원은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우 수석이 기획한 것이 방산비리 척결”이라며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성과를 보이기 위한 기획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글로벌디펜스 뉴스, 2016.4.20.)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월 25일자 글로벌디펜스뉴스 ‘방산비리 유도하는 방사청’제하 보도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지난 1월 6일 발표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적법한 규정도 없이 업체들에게 시험성적서를 과도하게 요구하였으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을 원가에 반영시켜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방사청 출연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업체에게 시험성적서 요구가 896% 증가했으나 비용 처리는 안해 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약 6,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자주포를 만드는 기술로 의료용 산업로봇을 만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사업보국’이라는 이병철 회장의 유훈에 따라 애국심으로 국내에서 방위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기밀인 재무제표 및 회계자료 등을 공개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고, 방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비난을 삼성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각종 부작용들로 인하여 방위산업에서 철수하였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무리한 방산비리 척결 수사로 방산비리 오명, 첨단기술개발 불가, 고비용, 저효율산업이라 판단하여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 한 것으로 방산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국내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개발,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므로 무리한 수사로 방산업체들이 국가를 위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위산업비리 명예회복을 해결방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답이 보인다.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게시판에 ‘지난 정권에 자행된 억울한 방산비리 수사원점재검토 요구’1) 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이트 확인결과 1개월동안(2017.12.17~2018.01.16) 3,954명이 동의하였다.2) 또한 수많은 국민청원에 동의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상기 국민청원의 핵심 내용은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막무가내식 ‘방산비리 수사(2017.12.17. “연구원 무죄”, 국산 무기 현궁과 한 연구원의 죽음)’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를 자살로 내몰았고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들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실적내기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방산분야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여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여 빅카페 도탁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렸다. 그동안 ‘방위사업=방산비리’라는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졌을텐데 금회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4,000명 가까이 국민청원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동의 하는 댓글에 답이 보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3)
① 방위사업 추진간 프로세스 과정중 정책결정 사항까지 방산비리 혐의를 적용하여 무리한 형사 기소 및 구속수사를 통한 방산비리규모 부풀리기 성과보도 및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여 개인명예 회복은 물론 행정기관과 방산업체의 신뢰도 회복, 우리나라 국제투명성 기구(TI)에서 매년 평가하는 국가별 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평가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4년 43위, 2015년 37위, 2016년 52위). ②방산비리 척결 목적으로 출범한 방위사업비리합수단(2014.11.~2015.12.) 수사기간중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 종사자(군인, 공무원, 연구원, 방산업체 직원 등)는 77명이며 50여명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받은 결과 전현직 군인 장교와 연구원 들이 줄줄이 무죄로 판명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고, 본인 또는 가족의 자살도 잇따라 일어났는바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적인 파장 또한 너무나 크다. 현재 무죄선고 비율이 40%를 넘어 50%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전체형사사건 2심 무죄율이 1.9% 정도인 것에 비해 약 25배가 넘는 비율인 것이다. 아직도 재판 중에 있거나,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를 받은 많은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재심청구 준비 중에 있다. 이결과를 보더라도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무기체계획득절차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바 명품무기를 획득하는 사업추진간 기술적 미흡이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결정 등을 방산비리로 몰고 가는 수사는 지양해야 하겠다.
④ 상기 국민청원 및 제안건의 진실규명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보다 더 엄청나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은바 지난 2017년 12월에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원점 재수사 핵심사건으로 검토해 주기를 건의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는 대국민 소통을 위해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서 너무 좋은 제도이다. 다만 청원기간이 1개월이므로 너무 짧은 기간 내에 20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아쉬움이 많다. 청원마감 기간 내에 20만명이 동의하지 못했더라도 지난 정권의 정치적 기획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건은 심층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 개청 당시 정신으로 다시 돌아 갈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10여년 동안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방산경쟁력 분야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런데, 특히 안타까운 점은 지난 세월 방위사업청이 문을 연 이래 10년동안 권력형 방산비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명품무기를 만들어 군사력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국외에 방산수출이 증대하여 신성장 동력에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다. 그럼에도 2014년말부터 무리하게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방위산업은 무조건 방산비리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외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방산수출이 크게 둔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방산수출이2015년 대비 2016년에 10억불 정도 수출이 감소(35.4억불⇒25.5억불) 되었다. 방산업계 전체를 방산비리 주범으로 몰아가면 방산제품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애써 노력하여 가꾸어 온 방산수출 경쟁력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위상을 2006년 개청정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우선 저하된 직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2006년 창설 정신인 투명성제고, 효율성제고, 전문성제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문제가 돼 처벌받느니 일을 회피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2006년 개청 이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국방부 훈령에 의해 추진하였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되고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매 사업단계마다 사업추진간 발생되거나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법무질의을 하게 되어 있었고, 법무질의시 친절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만들어진 새로운 방위사업감독실에서는 사무실을 찾아 사업추진간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 발견시 이를 분석하여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사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추진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나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사정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상주하면서 간섭과 통제, 감시하는 조직으로 직원들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옥죄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지난 10년간 획득제도에 대한 소모적 논란(방위사업 기능조정, 방위사업청 존폐) 등 속에서도 주요 사업 적기 전력화 시켰다. 열악한 사업환경속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제도 및 절차가 추가되고 있고, 지속적인 방산비리 관련수사·감사 등으로 업무피로도가 증가되고 복지부동의 책임회피가 증가되고 있다고 방산분야 주요 고객인 방산업체 및 청직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은 워낙 프로세스가 복잡하여 수많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미흡하면 범죄자 취급을 받아 감사와 수사의뢰를 당하고, 제3의 정책용역과제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하다보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관리 인원 충원 및 사업행정기간 보장, 방위사업 추진시 수많은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적극행정시 면책 적용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추진시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방위사업추진시 국내개발 국산화 추진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산화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술수준이 갖추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얼마 전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다며 2011년부터 7년동안 국내연구개발사업으로 국산화를 추진해온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개발사업을 중단시켰다. 2012년부터 5년간 80억원 이상을 투입해 개발한 ‘차기 적외선 섬광탄’ 사업도 감사원 감사로 지난달 최종 백지화되면서 해당 방산업체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외국산 변속기와 국산엔진을 결합한 파워팩 문제가 수년동안 문제되어온 K-2 전차사업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국산화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결정후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술성숙도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를 철저히 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원가 부풀리기’보다 더욱 심각한 기술준비수준(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부풀리기가 명품무기 제품의 품질저하 원인의 뿌리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성숙도평가(TRA)/제조성숙도평가(MRA: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주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확대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기획수사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아직도 진실규명을 위해 재판중에 있거나, 재심청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전문 방위사업종사자들에 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지난 정권에 자행된 억울한 방산비리 수사원점재검토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20~40년 평생을 방위사업에 매진하였던 전문 방위사업종사자(연구원, 군인, 공무원, 방산업체 직원 등)들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시켜 주어야 한다. ‘방위산업=방산비리’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소요군과 국방부 합참은 물론, 방위사업청·출연기관·방산업체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산화된 명품무기를 만들어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고, 국외 방산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국민 모두가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신성장동력에 크게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라고 극찬할 때가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방위산업 명예회복이 튼튼한 안보의 지름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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