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은 병영생활 혁신의 원년이 되길 -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 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 목적은 군 의 선진화를 조기에 구현하고, 기본권 보장 침해를 방지하며, 신세대의 병영생활 적응 어려움과 사회와 단절로 인한 각종사고 발생을 감소시켜야 하는 시대 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국방부는 신뢰받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 로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춰 복지 및 복무여건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 조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인격 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개인과 문화 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등을 설정하 여 추진해 왔다. 현재 장병들이 기본인권 보장과 인격을 존중받으 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이 활용 되고 있다. 병사들의 군 생활 고충을 조기에 식별하 여 해소하기 위해 비전 그린캠프, 병영생활 전문상 담관, 24시간 고충 상담, 국방헬프콜센터, 각종 소 원수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올바른 언어사용 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 고 군 기강 해이 현상이 노정되고 있어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 최전방 ‘월책귀순’에 이어 해안 ‘노크귀순’, ‘헤엄귀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계 작전 실패가 이어졌다. 해외 최초로 파견된 청해부 대가 90%가 넘는 코로나 감염사태로 함정마저 버리 고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장병 급식문 제도 마찬가지다. 육·해·공군 여군 부사관들이 성추 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육군 상병이 중대장(여 군)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하극상도 발생했다. 기 강 해이의 전형이다. 국방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역효과를 내고 있 지 않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병영문화 혁신 계획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시행 되어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2016.6.30)은 국가방 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 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군인의 기본정신(시행령 제2조)은 군기, 사기, 단 결, 교육훈련이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 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 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 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 데 있다. 전쟁의 승 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 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 합·집중하는데 있다.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 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 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 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 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 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장병들의 내무생활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내무생활의 목적에 맞게 지도되고 시행 되어야한다. 내무생활(시행령 제23조)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 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내무생활을 단순 수용개념으로 받아들여 병사들에게 기본권 보장 명목하에 핸드폰 사용, 학점취득 등 사회생활을 위 한 자기개발, 사고예방만을 고려한 동기생 내무반 운용 등을 장려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급자 및 병사가 법에 보장된 기본권만 추구하 고 각종 의무를 소홀히 할 때 하급간부들의 지휘권 확립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주어야 한다. 장병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군의 영창제도가 폐지되어 군기 강을 확립하기 위해 하급지휘관(자)들은 군기훈련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군기훈련(시행령 제24조)은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 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 분하여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기 훈련으로 기강확립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군인복무기본법(제10조)은 군인이 국민으로서 헌 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제11조부 터 제18조에서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 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제19조부터 제34조에서 군인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 롱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군인에게 의무를 제43조 에서 법으로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야전지휘관들의 소신있는 지휘풍토의 확 립이 중요하다. 군 기강 와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 게 된 것은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의 눈 치를 보는 일부 지휘관들이 인기 위주로 부대를 운 영하며 인권만을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일선 지휘 관들은 병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내세울 수 없었 고, 유약해진 병사들은 지휘관을 만만하게 보는 풍 조가 만연되었다. 이제라도 군을 군답게 만들어야 한다. 엄정한 군기와 인권은 함께해야 한다. 군 수 뇌부부터 책임감을 갖고 소신있게 부대를 관리하 고 지휘해야 한다.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로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2022년 전망의 공통점은 새로운 원년이다. 코로나19는 변화의 흐름을 20년 가까이 앞당겼다. 기술의 발전이 변화의 흐름을 더 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한층 더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의 혁신일 것이다. 한층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서 새 로운 원년은 사실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위기가 클 수록 기회도 크게 온다는 말이 있다. 2022년은 우 리 군이 병영생활 혁신의 원년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