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보유입이 거론되고 있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1-03 (월) 16:37





북한은 갈수록 핵무기및 각종 신무기를 고도화 시키고 있고, 그에 대한 미국의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단지 언 제든 위급하면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시킬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인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로는 북한정권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가해지면 김정은이나 그주변측근이 핵단추를 누를수 있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매우 우려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들로 최근에는 또다시 미국 국영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강화 등을 활용한 대북정보 유입작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정보 유입이 미국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북제압법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또한 최근 세계적 대유행하고 북한에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착안된 정보유입법 등이 효과적일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죽은 웜비어가 북한에 치명타를 가한다.” 2015년말 북한을 방문했고 그후 17개월 동 안 억류와 고문으로 인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 었다가, 결국 미국송환후 곧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 데 웜비어사망으로 인한 미국내 반 북한기류가 최근 심화되고 있고 북한정권유지에 치명타을 가할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정계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상원의원들은 최 근 오토웜비어의 사망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대북정보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리고 유태인 출신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과 전세계에 정.재,관계등에 포진해 있는 막강한 유 태인 네트워크를 설득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보 복조치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2일 북한에 억류됐다 사 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생일을 맞아, 미국 상원의원들은 웜비어 사망및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억압에 맞서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셰 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유 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 주민과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 및 북한 의 감시와 검열, 억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브라운 의원은 지난해 6월 공화당 롭 포 트먼 의원,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과 함께 오 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 당국의 정보 탄압 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을 강 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 (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천만 달러를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쿤스 상원의원은 “‘오토 웜비어 북한 검 열감시법’이 22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오토 웜 비어를 기릴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오 토 웜비어의 유산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와 정보 접근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남을 잃은 웜비어의 부모의 한 또한 북 한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 고 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 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세계 곳곳에 숨 겨져 있는 북한의 비자금을 찾고 있다. 이 자금 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아내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정말 된통 걸렸다"는 말 이 나온다. 웜비어씨는 미국 오하이오의 부유하 고 영향력 있는 유태인 가문 출신이다. 삼남매 중 장남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의해 22세의 젊 은 나이로 숨지자, 모든 연줄을 동원해 보복 조 치에 나선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웜비어 부부 는 주지사 같은 거물 정치인들과도 수시로 전화 할 수 있는 사이"라며 "전 세계 유태인 네트워크 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게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죽은 웜비어가 북한정권에 치명 적인 대북정보유입과 거액의 북한자금억류등 여 러가지로 북한정권에 치명타를 가할수 있다. 특 히 북한주민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는 ‘자유아시 아방송’(RFA)의 강화는 북한에 매우 치명적일 수있다. “가장 효과적인 미국의 북한제압법” 미국의 최근 대북접근법은 오바마 행정부 시 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재판으로 보여진다. 그야말로 북한이 핵포기를 하고 대화의 테이블 로 먼저 나올때까지 대북제재이외의 일체의 강 경 대북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이 방관하는 동안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실 험과 핵개발을 끝냈고 이제는 대량생산 체제를 이루고 있다. 곧 미국의 적성국으로의 확산도 가 능하다. 미국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 북한제압 법은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분석들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들과 워싱턴 D.C소재의 ‘조지메 이슨’ 대학교의 연구결과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상류층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에 불만이 많다 고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에 대하여 주저하 는 이유는 실제 북한과의 전쟁시 이득보다는 잃 는것이 많다는 이유가 많다. 한반도에서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 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 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 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 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 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은 과거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여러 차례 북한과 모의전쟁을 해보았다. 결과는 미국이 북 한에 불리한것으로 나왔다. 미국은 1994년에 북 한의 영변 핵시설에 ‘외과수술식 정밀공격’을 준 비하였다. 그러나 모의전쟁을 해보았을 때 전면 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전면전시 90일 이 내에 54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와 폭격을 포기하였다. 또, 2003년 미국은 부시 정부 시절에도 북한과 두 차례 모의전쟁을 진행 했는데, 두 차례 모두 승리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1차 모의전쟁에 참석한 정보기관담당자 들은 “결국 참가자들은 중대 결단을 내리려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유효한 군사적 선택카드가 하 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을 맛보았 다”라고 밝혔고, 2차 모의전쟁 후에 “우리가 패 배한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 였다. 이런 결과들은 북한이 핵보유를 하지 않 았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최근 한반도 모의전쟁 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결과가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2017년 기븐스 전 미 공군 준장은 “미 국 방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에서 매일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 고 밝혔고, 지난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자체 시뮬 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시간 만에 한국인 사상 자가 20만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최 첨단 무기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미국은 1975년 4월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비슷한 모습으로 2021 년 8월 31일에는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퇴각 하였다.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 요소 는 최첨단 무기이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시험과 2017년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 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한 핵전략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최첨단 무기 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핵보유국이 이 미 되버린 북한을 제압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북한내부 분열을 이끄 는 길이다. 과거 최약체였던 신라도 삼국통일을 이룩할때 고구려와 백제의 내부분열의 틈을 적 극 활용하였다. “오징어 게임과 대북정보유입” 요즘 북한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 돈주들, 즉 북한의 이른바 신흥 부유층과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하고 있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외주를 주어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드라마 인데, 전세적으로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나라들 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이제는 정보통제 의 북한에서조차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북한도 ‘글로벌 정보유입과 정보 교환시 대’에서 예외가 될수없다는 증거가 보여지는 것 이다. 워싱텅D.C의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결되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북한내부소식통은 요즘 북한 분위기를 전했는데, 평양에서 돈장사(환전상)를 하고 있는 동생 집에 갔다가 한국 드라마 ‘오징 어 게임’을 보고 왔다”면서 “요즘 평양의 돈이나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은 남조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남조선 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담겨진 USB 나 SD카드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들이 요즘 들 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해상 밀무역을 통해 내 륙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남한의 영화·드라마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를 심리적으로 흔들고 있다. 그에 대하여 북한 정권 도 지난해 12월 소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 정해 한국의 영화·드라마를 시청 유포한 사람을 최고 사형에 처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이 크게 유행하 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는 북한도 이미 완벽한 정보통제국가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성공한 드라마, 상품등이 무엇인지를 알고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 드라마를 보 고 북한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지배층만 사 람 대접받는 북한과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의 북한에서의 큰유행에 착안하여 북한주민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긍정적측면을 담 은 문화들도 북한으로 유입되야 한다고 워싱턴 D.C 소재의 싱크탱크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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