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韓美) 연합공중훈련(10.31-11.5)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빌미로 대규 모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11월 2일 하루에 만 25발을 난사하고, 3일엔 ICBM(대륙간탄도미 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마지막 날인 5일에도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4발을 서해상으로 쐈 다. 이달에만 37발의 각종 미사일을 퍼부었다. 올 한해 ICBM 8차례를 포함해 총 63차례, 발사 한 미사일은 100발에 육박한다. 2011년 말 김 정은 집권 이후 작년까지 발사한 미사일이 모두 100발 정도다. 올해 쏜 물량이 지난 10년간 쏜 물량과 같은 수준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엄 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 의지 와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 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 의 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11월 2일 부터 5일까지 대응 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 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맞 대응한 작전임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도 압도 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호언(豪言)했다. 그리고 7일에는 노동신문에 일 자별 훈련 내용을 공개하였다. 과거와는 사뭇 다 른 모습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軍)은 과연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지난 30년간 일당독재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오직 비타협적 강경 함으로 핵무장을 관철했다. 이제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되 는 북한의 ‘벼랑끝전술’ 앞에 우리의 비핵화 의지 나 협상 노력은 갈수록 설 땅이 좁아져 간다. 반면 북한은 중·러의 지원 아래 신냉전 정세를 역이용 하고 있다. 우리의 북핵 대응, 이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효적 대응만이 정공법(正攻法)이다. 북핵 위협 및 도발 양상, 그들의 의도(意圖)는? 최근 북한군의 미사일 도발 양상을 보면 기존 의 도발과는 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과거 에는 한 번에 1~2발 수준으로 거의 준비된 시기 와 장소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발 사 성격의 도발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 나아가 방법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을 자행한다. UN과 미국의 제재를 비웃으면서 ‘이젠 핵 능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표출이라도 하듯이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식 도발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도발 수위 가 갈수록 높아지고 방식도 새로워진다.

북한은 지난 11월 2일 오전 6시 51분 서해상 으로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4발, 8시 51분 동해상으로 SRBM 3발, 9시 12분 동·서해상으 로 다종 미사일 10여발,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동·서해상으로 다종 미사일 6발을 발 사했다. 그날 하루만 총 25발의 미사일을 쐈다. 그리고 동해상으로 쏜 SRBM 3발 중 1발이 북방 한계선(NLL) 남쪽에 떨어졌다. 북한이 NLL 남 쪽으로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 발사와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 100여발을 사격한 것은 분명한 9·19 남북군사 합의 위반이다. 4일에는 북한 항공기 약 180여 대가 출격하고, 5일에는 중국 단둥에서 약 30km 떨어진 동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쐈다. 미 국이 응전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중국 국경과 가 까운 민감 지역에서 미사일을 쏜 것도 이번이 처 음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1.2-5일간의 대남 군사작전 진행 상황을 밝히며 “작전 1일차(2일) 오후 함북지역에서 남조선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제 기만전술까지 펼 치며 우리를 공포와 혼란에 빠트리려고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 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도 정작 미 군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숨죽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복’ 운운하며 겁 없고 간 큰 도발을 서 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도,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한미 공 군 전투기 수백 대가 훈련을 해도 전혀 신경 쓰 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 도발이 핵 개발·시험 차 원이었다면 이젠 실전에 적용하는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처럼 거침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의 (底意)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핵무기(核武器)를 체제 유지를 위 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 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핵으로 남한과 미국 본토까지 공 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확 실하게 확보하고,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고 본다. 돈이 많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 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고, 그 바탕에서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북한은 지 난 30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주민의 희생 을 강요하면서까지 핵무장을 관철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UN과 미국에 의한 제재, 코로 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대외무역 급감, 그리고 가뭄과 태풍·홍수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으 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인민들의 불만이 확산했다. 북한 정권은 인민들의 불만 해소 및 무마(撫摩)를 위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용했다. ‘핵무력 완 성’의 치적 선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미(美) 외 세를 몰아내고, 한반도를 북한식으로 통일하 겠다는 의지를 인민들에게 주입한다. 이를 통 해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안정시키려는 의 도가 숨어 있다. 둘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자 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올해 사상 최고의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고 공화국 무력의 군 사 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 시켰다”며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 로 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국가 지위는 ‘핵보 유국 지위’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김 정은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포기는 불가능한 영역이 됐다’고 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고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 경 제제재 해소 및 체제 유지 등을 보장받겠다는 의 도를 표현한 것이다. 북한은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틈새를 노려 무력 시위와 선전 선동을 계속해 왔다. 핵무기를 선제 공격에 쓸 수 있다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전술핵 탑재 수단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 했다. 최근엔 ICBM까지 두 차례 시험 발사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 정받고 싶은 게 북한이 현재 숨기고 있는 최우선 적 의도이다. 나아가 7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최고조로 긴장시킨 후 대화에 나서는 ‘도발-협상 패턴’의 벼랑끝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된다.셋째, 남남갈등을 통해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 고,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자 한다. 북한은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 대공 미사일 25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하루 쏜 양으론 역대 최다(最多)다. 이 중 한 발은 원산 에서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 NLL(북방한 계선) 남쪽 26km 공해상에 떨어졌다. 6·25 이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상 우리 영토를 침범 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은 이태원 참사 와중 에도 막무가내식 도발을 감행했다. 기존 틀을 깬 도발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혼란하게 하려 는 의도가 명백하다. 북한 군부 1인자는 도발 직전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비난하며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없이 실 행할 것이며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 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방식의 도발 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 상공 을 직접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 성도 있다. 그러면 나라 전체에 공습경보가 울리 고 국민들이 우왕좌왕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백령도나 연평도를 넘기는 미사 일을 쏠 수도 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공포와 불안, 좌우 갈라치기식 분열과 혼란을 유도하 는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핵 대응, 이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4일 개최된 제 54차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 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천명(闡明)하였다. 한 미는 핵우산 훈련의 공동 실시,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한 정보 공유, 보복 공격을 위한 공동 협의· 실행 절차 구체화 등을 합의했다. 나토식 핵 공유 에 버금가는 핵우산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안보 불안을 떨쳐 낼 수가 없다. 미국의 어떤 강력한 약속도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 다. 한미가 ‘핵우산’을 아무리 촘촘히 짜도 북한 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뉴 욕을 북핵 공격에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미 대통령이 막판에 북한에 대한 핵무기 응징을 주저할 개연성이 크다. 1961년 당시 드 골 프랑스 대통령이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 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절박감으로, 우리도 핵 억제 수단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 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가 이번 SCM의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 다. 한미는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핵우산’ 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 치하는 수준에 버금가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핵우산’을 제때 펴기 위한 군사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한다 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젠 약속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핵 확장억 제력 제공을 약속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재 확인했으나,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격 도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초구경 장사정포 배치논의 등은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 뢰성을 저하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한국민으로선 안보 불안과 미국의 핵우산에 대 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 한· 미 간 전술핵무기 공유논란도 일고 있는바, 핵 확장억제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상호 협의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가능성 있는 핵 공격 시나리 오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한미 공동으로 북핵 대응에 관한 확장억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확장억제(핵우산) 수 단 운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 군이 미국의 핵 억제 전략자산 운용에 직접 참여 하여, 한미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협의하고 찾을 수 있는 연습이어 야 한다. 이 연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한국 식 핵 공유 방식도 체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북핵 공격에 대비 국가 민방위 훈련을 정 상화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8시 51분 원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하자 경북 울릉군 전역엔 8시 55분부터 사이렌이 울 렸다. 군 경보 레이더와 연계된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센터에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령된 것이 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작 주 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울릉군엔 총 8곳의 지하 대피소(총 3000여 명 수용)가 있 지만, 평소 민방위 훈련이 없어 대피 장소가 있 는지도 몰랐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앞으로 어느 곳이 북한의 타격목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을 빠르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연간 30시간에 달했던 민 방위 교육은 2000년대 들어 1~4시간으로 단축됐 고,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화됐다. 핵 공 격에 대한 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대피소를 점검 및 보강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핵폭발 시 행동요 령을 교육하고,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하는 등 ‘핵 민방위 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군대·국민 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비장한 각오로 유 사시 생존을 위한 개인 방호 훈련을 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 한국전 이후 펼쳐진 냉전 시기 동서 진영 간 대 립이 격화되자 미국은 1958년부터 전술핵을 들 여왔다. 8인치 및 155mm 곡사포용 핵포탄과 지대지 미사일 등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가 미군 부대에 보관돼 있었다. 그 전술핵은 사실 북한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소련의 개입에 대비한 측면이 강했다.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맺은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조약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전 술핵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당시 900여 개의 전 술핵이 있었다. 지난 11월 6일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피할 필요가 없 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한반도 의 긴장이 덩달아 치솟는 상황이 되자 우리 정치 권 일각에서도 미국 전술핵의 공유 또는 재반입,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제기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방안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 전술핵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북핵 도 발은 억제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한·미가 공동으 로 핵 운용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훈련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직접 배치가 어렵다면, 미 전술핵을 평시에 괌 등에 미리 배치했다가 유사 시 작전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3~4시간 만에 한 국으로 공수시키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전술핵을 지상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해 전술핵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 해에 상시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소모전략을 강요해야 한다. 1980년대 미소 냉전 시절 미국 의 레이건 대통령이 ‘별들의 전쟁’으로 불린 전 략방위구상(SDI) 등을 통해 구소련의 국력을 소 모, 붕괴에 이르게 했듯이, 북한의 무기와 국방 비 등 국력을 소진케 하는 전략을 우리도 써야 한다. 북한은 전략핵, 전술핵 등 투발 수단 다종 화, 수량 증대 및 현대화를 반복해 가는 과정에 서 군사력과 체제 유지의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 다. 북한의 대응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군사력 운영과 무기 개발과 속도전, 정보전 능력을 계속 강요해야 한다. 북한 군사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한 외통수 전략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28만명의 대규모 병력과 전차 4300대, 야포 8800문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 화됐다. 재래식 전력을 개량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어 불가능하다. 북한이 오직 핵과 미사일에만 매달린 결과이다. 25발을 쏜 지난 2일에도 북한 주민이 1년간 먹을 쌀을 수입할 수 있는 1000억 원 이상을 허공에서 불태운 셈이다. 오히려 북한 이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을 발사해 돈을 쓰게 하 는 것이 우리에겐 전략이 될 수 있다. 북핵을 상쇄할 최후 수단은 한국의 핵무장이 다. 사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북핵은 이미 통제 수준을 넘어섰고, 비핵화는 사실상 불 가능한 상태다. 북한은 ICBM만 성공하면 미국 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 게 된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 하다. 당장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이 수락하긴 어렵겠지만 계속 두드려야 한다. 핵 개발 과정에 서 NPT 일시 탈퇴 등 외교 문제, 핵 개발에 필요 한 기술과 시설, 자원의 확인 등을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 이젠 발상의 전환이 필 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