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위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신성장 동력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12-02 (금) 15:35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이다. 지난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 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 를 방문하고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 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 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방위 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 인하는 중추”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 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 다. 또 윤 대통령은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 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 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K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가’ 달성을 앞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수출 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30억 달 러였다. 하지만 2021년 말 호주 정부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등을 포함해 중 요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70억 5천만 달러로 최초로 방산수출이 수입을 초과했 다. 올해 성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벌써 국내 방 산업체들의 해외 수주 규모는 천궁과 K-9 자주 포 등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처음으로 100 억 달러를 넘었다. 계속해서 한화디펜스의 천무 수출로 역대 최대치인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방산업계의 3분기 수주 잔고가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1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폴 란드에서 K방산업체 무기의 대량 구매로 지난 해보다 2배 이상을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업체별 분석에 따르면, 한국항 공우주산업(KAI)의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0조7000억 원, LIG넥스원은 17% 증가한 7조9556억 원,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 부문은 263% 증가한 6조941억 원으로 집계됐 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수주 잔고는 31조8977억 원인데, 올해 2분 기엔 38조394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욱 이 지난 8월 폴란드와 3조2000억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3분기 수주 잔고가 더 증가됐다. 지난 8월에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각각 K-2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해서 57억6천만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본계 약을 체결한 이후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출고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말레이시아, 노 르웨이, 호주 등에서 추가 수주가 달성된다면, K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28조2200억 원) 또 는 그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한화디펜스의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 달러), KAI의 말 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현대로템 의 노르웨이 K-2 전차(17억 달러), KAI 콜롬비 아 FA-50 경공격기(10억 달러) 등을 들 수 있다. 급성장하는 K방산과 민관협력의 중요성 KAI은 지난 9월 FA-50 항공기 48대를 폴란드 에 수출했다. KAI는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을 진 행 중인데, 유럽에 이어 동남아에서 한국산 전투 기 수출 기회가 열린 것이다. 즉 말레이시아 공 군의 경공격기 교체사업은 KAI의 FA-50이 유력 하다는 관측이다. 1·2차 사업은 각각 18대로 모 두 36대 규모다. 말레이시아 공군 평가단은 지난 10월 직접 KAI를 방문해 성능 점검을 마쳤다. 1차 교체사업 계약 규모만 약 2조 원 정도로 추 산된다. 심지어 KAI는 향후 연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는 전망이다. 과거 인도네 시아가 KT-1 기본훈련기에 이어 T-50i를 도입 한 것처럼 FA-50을 운용한 국가가 KF-21 전투 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현대로템은 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노르 웨이 전차사업 수주를 사활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실 현대로템은 오랫동안 노르웨이 차기 전차사 업에 공을 들여왔다. 노르웨이 K-2 수출 성공은 향후 유럽지역에 대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 14일 (현지시간) 노르웨이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 디 펜스 & 에어로 스페이스 (Kongsberg Defence & Aerospace, KDA) 경영진과 만나서 K-2 전 차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KDA는 현대로템과 최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11월 8일 노르 웨이를 방문했다. 노르웨이 수주에 막바지 총 력을 펼치고 있다. 현지 군 당국을 만나 전차 사업을 논의했는데, 현대로템의 최종안을 노 르웨이 정부에 전달하고 최종 협상을 이어가 고 있다. 12월 중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노 르웨이 방산물자국(FMA)는 11월 말 육군이 보 유한 레오파드 2A4를 대체할 전차의 세부사항 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 다. 2021년 노르웨이는 최종적으로 현대로템과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Krauss-Maffei Wegmann·KMW)의 레오파드 2A7이 제출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검토했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육군 배치를 목표로 한국과 독일 중 선택을 해야 한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노르웨이 환경에 맞춘 사양과 현지조립 등이 수주측면에서 독일 보다 한국이 유리하다”라고 전망했다. 현대로템 은 지난 1~2월경에 노르웨이 현지에서 전차사 업 수주를 위해 K-2전차 동계 시험평가를 진행 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수출사양인 K2-NO은 극 지방에 있는 노르웨이 특성상 영하 20도 아래의 혹한과 설한지에서도 완전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보조 히터가 새롭게 장착되는 등 노르웨이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지속가능한 K방산 확대, 선택과 집중이 필요 지속가능한 K방산수출 증진과 확대를 위해서 반가운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국방부 내 ‘방위산업수출기획과’가 신설됐다. 정 부차원에서 방산수출 강국 달성을 위해서 다각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위산업 수출기획과는 유관부처와 방산업계, 각 군과 협 업해서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을 주도하는 콘트롤타워인 셈이 다.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위한 ‘패키지 전 략’ 등을 마련하는 임무와 역할을 맡고 있다. 즉 수출 무기의 장비 운용,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 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윤석열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 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 달성한 성과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이 국 가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K방산 수출 성공의 가장 큰 장점은 잘 알려진 대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최고 가성비), 완제품 인도 기간이 짧고(적 기 생산 가능), 철저한 AS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변수로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변화 를 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 기화되면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국방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측면 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폴란드 방산수 출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다. 이는 유 럽지역에서 K방산 세일즈 외교의 대성공이자 K방산에 대해 기술경쟁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 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최근 폴란드에서 국내방산업체들의 쾌거에 대 해,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내부에서 유럽이라는 오랜 방산 고객을 잃을까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 도하기도 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적으 로 방산분야의 ‘큰 손’으로 불리는 동맹국 미국 을 긴장하게 한 것이다. 이번 K방산이 폴란드에 서 보여 준 저력은 구매국의 요구를 만족하는 무 기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고, 성능 좋은 무기를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여준 것이다. 구매국이 필요한 시점에 빠른 납기는 방 산협력과 국가 및 기업 간 신뢰구축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게다가 북대서양조야기구(NATO) 국가들에게 우리 방산업체들은 동맹국 미군 장 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매력적인 점이다. 즉 K방위산업은 오랫동안 미국 장비와 호환되는 무기 및 장비를 개발해왔다는 점에서 NATO 국가들의 장비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앞으로 탄탄 한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 업진흥법 정비 및 개정, 부품의 국산율 증진 등 을 통해 실질적인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국내 산업경쟁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 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이자 국내 최대 방위산업 도시인 경남도가 ‘국립방산부품 연구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남의 방위산업 생태 계의 환경 변화를 의미한다. 잘 알려진 대로 국 가가 지정한 방위산업 업체 85곳 가운데 경남 창 원에 17곳(20%)이 집결돼 있다. 이 업체들은 세 계 각국에 수출한 현대로템의 K-2 전차, 현대디 펜스의 K-9 자주포 등 육군의 주력 화력·기동장 비와 해군 함정 엔진·함포, 총포류 등을 생산하 고 있다. 또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등 주 요 군 정비시설이 창원에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방산부품연구원은 기술 자립도가 낮은 방위산업 주요 소재·부품· 장비(소부장)의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주도 하는 기관의 출범을 의미한다. 국내 방위산업 은 국가주도 산업형 산업으로 한화, 현대로템, 대우 현대 LIG 등 대기업 중심과 KAI가 주도하 면서 급성장을 했지만, 부품 생산 국산화 비중 이 약 20% 정도인데, 국산화율이 90% 내외인 자동차산업과 대조적이다. 방산산업이 직면한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의존도 를 낮추고, 방위산업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경남도가 적극 나선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 립방산부품연구원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K방 산 업체들의 생산역량이 더욱더 강화되길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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