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비업무 수행체계 고찰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03 (목) 15:02





I. 서 언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는 천하 가 아무리 평안을 유지한다 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는 뜻으로 사마양저가 한 말이다. 이는 나라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국민, 주권, 영토를 보전하는 근본이 되는 말이다. 지구상 수많은 나 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근간을 망각할 때 엄청난 역경에 처하여 힘겨운 나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 어 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내수경제 확보 와 수출시장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국 가비상대비업무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 국가 비상업무는 현재 남북한 분단국의 입장 은 물론,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오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도 필요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의 존립목적인 국민생활 안정,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하는 모든 체계가 나라 전체의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명 제가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Ⅱ. 국가비상대비업무 1. 국가비상대비업무의 개념 비상대비업무란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군사분야 비상대비업무를 말한다. 즉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자원 동원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 안 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정부의 전시 대비업무로서 평시에 유지되어야 한다. 2. 국가비상대비업무의 목표 국가비상대비업무의 목표는 유사시 국가총력 전 체제로 신속히 전환,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 든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고 민·관소요의 적정배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전시 경제력과 정부기능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국가비상대비업무의 목표 가 있다. 3.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의 변천과 그 의미 비상기획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교육훈련, 자원의 조사, 전시 수행업무의 지원 및 기타 국가 비상대비와 관련 된 업무를 총괄, 조정,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1969년에 국가의 동원체제 발전과 총력안 보를 위해 창설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40여 년 동안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 무총리실 소속으로 있던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전격 해체되었다. 그리고 국가비상대비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축소시켜 이관하였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로 업무가 인계되 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 설되면서 업무가 전환되었다. 그리고 2017년 국 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행정안전 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비상대비 정책국의 비상 대비기획과 등 3개 부서가 우리나라 비상대비업 무의 총괄부서다. 비상대비기획과에서는 충무계획을 총괄하고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대비기획과에서 동원자원업무를 총괄하고 인력동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비상대비훈련과에 서는 을지연습, 태극연습과 충무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 관실과 동원기획국, 비상관리국이 수행하던 업 무를 비상대비정책국의 3개 과에서 46명 내외 인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면전 대비 위주에서 정부조직 개편 의도에 맞추어 재난대비기능과 통합되어 안보기능의 정체성 명맥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비상기획위원회 의 위원장도 장관급의 국가안보회의 상근위원 에서 차관급으로, 그리고 이제는 재난의 한 부 분의 국장급으로 국가비상대비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그 어느 사안보다 중차대한 과업이다. 국가비상대비업무는 위기 관리상황하에서 안보적 상황(국지도발, 전면전 상황)과 테러대응, 재난관리대응(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을 포함(표 I. 국가위기관리책임기 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대형재해재난이 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황발생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된 컨트럴 타워의 제 기능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그 러나 현재 국가비상대비조직은 평시 국가적으로 국지도발상황이나 전면전, 또는 대형재난시에 제 상황을 고려한 통합되고 일원화된 통제체제와 정보분석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위기상황발생시, 대비 및 대응측면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안보분야 위기나 재 난위기든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제공하여 신속하 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시 유관기관 과의 실시간 위기상황에 소통하고 조치할 수 있 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 지난 4 월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도 국가비상대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무계획 총괄부처인 행안부에 적시적인 관련 정보를 공 유하지 않았다고 합동참모부에 이례적인 항의성 공문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의 한 단면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Ⅲ. 비상대비업무조직의 발전방안 1. 국가정보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가. 군사적 상황에서 조치절차를 감시, 결심, 타격의 방법을 적용한다. 모든 상황은 일단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즉 감시자산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감시자산으로 공 중, 육상, 해상에서 수천 km의 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인공 위성을 띄워서 지상관측, 태풍, 홍수 등 관측과 대응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산 외에도 레이더망으로 수신된 정보와 중요지역에 설치된 CCTV 등 감시자산까 지 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다. 중앙정부 와 지자체가 이처럼 연계된 감시자산을 총괄하 고 조정통제하는 정부차원의 통합기구인 ‘국가 정보종합상황실’이 신설되어야 한다. 즉 안보적 인 측면이나 대형재난상황을 군·관·경의 모든 감 시자산을 통해 총괄하는 기능이다. 또한 국가정보종합상황실 직제는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반영하여 설치한다.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이유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통제하 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정부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운용하는 것이 상급기관으로서 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정보 종합상황실이 운용된다면 군 상황, 재해재난 상 황에 따라 정부조직 간에 정보가 단절되거나 이 원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서는 전 문성 있는 주무관들을 국가정보종합상황실에 배 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정보종합상황실은 적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 고 수집된 정보를 융합, 실시간 전파 및 해당 부 처와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이러한 적시적인 절 차에 따라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조기에 식별하여 명실공히 통합된 조치 능력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 국가정보종합상황실에는 전·평시 자원통 합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전·평시 자원통합관리와 운영은 비상상황발생시 신속 하고도 조직적으로 자원을 운용하여 조치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제 자원을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자원의 모듈화 관리가 중요하다. 실 제 군사적 상황이든 대형재난상황이든 실시간 대에 적시적인 시간과 장소에 자원을 운용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 의 방법이다. 현대전에서 자원관리체제는 통합 성(integration)과 분배성(distribution), 그리고 상호 호환성(compatibility)의 발휘가 필수적으 로 수행된다. 다. 안보적 상황이나 대규모 재난사고 등을 고 려해 볼 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에 의한 국가적 지휘통제 측면에서 평시부터 유지되고 있는 곳 이 부재하다. 각 기관별로 구성된 지휘통제실 개 념의 상황실은 군사상황에서의 합참이 있다. 그 리고 국가안보실 직책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운 용되고 있다.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해서는 행안 부에서 중앙 민방위경보통제센터 등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를 한 축으로 한 국가의 통합 된 지휘통제 본부가 필요하다. 가칭 ‘충무종합사 업본부(표 Ⅲ)’로 별칭한다. 이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서 평시에는 국가안보실의 충무계획 기본 지침을 하달받아 충무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각 정부부처와 기관별로 계획유지실태 등 충무계획 을 검증한다. 또한 동원자원을 유지하고 분배하는 역할로 서 국방부 동원국과 각 부처별로 유기적인 관계 를 유지한다. 정부연습 간에는 사건계획을 군사 작전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재해상황도 반영하 여 실질적인 정부연습이 되도록 한다. 이곳의 사 업본부장은 장관급으로 하여 제 정부부처의 충 무계획을 컨트롤하고 실제 안보상황이나 재해상 황시 적시적인 결심을 해서 국무총리-대통령까 지 보고하는 주무핵심참모 역할을 수행한다. 그 리고 위치는 국가정보종합상황실과 통합된 건물 에 있음으로써 상호 확인하고 조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비상대비업무와 정책의 핵심 정무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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