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11-06 (일) 15:18



지난 10월 1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는데, 소감을 말 씀해 주시죠!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 리에게 다가온 인구 절감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 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축은 인구 위기를 극복하 는 것뿐만 아니라 바뀌어진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아젠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 속 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 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 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 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부 처와 협업 및 지역협력과 개혁적 과제를 지원· 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 접근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향후 국가의 존망가치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인데,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까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는 급격하고 빠르게 진 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 야 할 고령 인구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 장 먼저 인구적으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고 예측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 기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달린 위기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 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한 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추진하 면서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81명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N포세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 애, 결혼, 주택 구 입 등 많은 것을 포 기한 세대를 지칭 하는 용어로 “포기 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뜻 에서 파생된 말입 니다. 이는 결국 출 산률 저하라는 문 제로 귀결되는데, 결국 어느 한두 가 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실 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구정책은 전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방 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저 출산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주택, 건강 등을 포 함한 고령사회정책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특 히 고령화 정책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저출산 해소에 긍 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환경을 뒷받 침하기 위해 사회 문화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 회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가칭) 인구정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입니 다. 아이를 낳으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국 가가 다 책임진다고는 못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 국민들은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전반적 어려움뿐만 아니 라 軍의 병역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다는 데요? 지금은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고 저출산·고령 화 사회가 되면서 갈수록 군의 병력자원도 부족 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면 군의 구조개편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책 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인화 로봇을 들 수 있습니다. 무인 폭격기·정 찰기나 드론, 4족 보행 로봇, 지뢰제거 로봇 등이 충분히 줄어드는 병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로봇기술을 활용해서 정찰, 전투 등 다양한 전장 상황에 따라 로봇이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이 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출산율을 높임 으로써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것을 조 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민 정책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구구조를 바꿀 수 있 는 아주 폭넓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 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민정 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 자 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 인은 208만여 명으로 10년 전(2012년)에 145만 여 명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때 잠시 주춤한 때 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고령 인구라고 하지만 65세 이 상도 아직은 노동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건강 합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 로 은퇴하지 않도록 인적 자원을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축이 모두 필요합니다. 올들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 조시키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대비한 견해는? 북한의 핵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수 석대변인이냐”라는 표현도 했지만, 결국은 문재 인 정권 5년 동안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 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 고 확장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부족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확장억제로 부족하다면 전술핵 재배치, 나토 식 핵 공유, 우리 자체의 핵무장 등 여러 가지 옵 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 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얼마 전 부위원장님의 아들이 병역의무를 충실 히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입대 동안 부모로서 느낌 점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 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 모의 마음은 대한민 국 모든 부모들이 비 슷할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일선에서 한 걸 음 물러나 있는 동안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이한테 면회 도 갔다 오고 했습니 다.그런데 사실은 혹 시나 제가 괜히 잘못 말하면 아이한테 누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아이가 씩씩하게 군대 생활을 아주 잘 마치고 제대를 했 습니다. 좋은 동료들, 또 선후배 등 다 같이 잘 어 울리면서 아주 보람되게 군 복무를 다한 것 같습 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군에 면 회를 갔는데 제법 고생을 한 기억이 납니다. 코 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면회가 안 됐잖 아요.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의 마음이란게 똑같 은가 봐요. 뭐 이것 저것 잔뜩 준비했는데, 거의 한 세 박스를 들고 갔던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 도 좀 나눠 주고 해서 준비했는데, 아이한테 엄 청 야단 맞고 그래도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마 자식을 군에 보낸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비슷할 겁니다. 그저 건강히 무사히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부모 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저 역 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끝으로 삶의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야합하지 않고, 겁내 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리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 어 “우리 아이들, 후손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보적으로나 경 제적으로나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안보’라고 봅니다. “안보가 경제입니다.” 안보가 무너지거 나 약하면 경제 또한 불안전하고 좋을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보가 경제다”라고 말하 는데 대한민국의 안보에 늘 소홀함이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제 좌우명이기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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