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의 초석,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 모아야!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12-02 (금) 15:02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전쟁 패러다임의 변 화와 기술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증대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국방 혁신 4.0’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과학 기술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 전분야를 재설계·혁 신하여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한다는 것이 혁신 의 지향점이다. 특히 방산분야 국방과학기술을 기술패권 경쟁 력으로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순환 시키 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정책이 돋보 인다. 첨단 방산기술력을 활용하여 국가산업 발 전 및 국방력 기반에 긍정적 효과를 파급시킴과 동시에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에도 선 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창의적 접근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산기술 경쟁 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높다.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 처럼 일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국방부도 방위 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할 정도다. 전례 없 는 방산수출 호조도 큰 몫을 하는 모습이다. 실 제 올해 9월까지 4조 2,000억원 상당의 FA-50 경공격기 48대, 4조 4,992억원 규모의 ‘K2 흑 표 전차’ 수출계약 등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은 역대 최고치다. 연평균 30억불 수준을 유지하던 방산수출 수주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예년의 4 배인 130억 불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1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원의 경제효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액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큰 규모 다. 내년부터 유럽지역에 처음으로 천무 미사일 을 대량 수출하게 된 것은 우리 방산기업들의 경 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은 제 2창군 수준의 혁신을 향하여 AI 과학기술에 기 반한 첨단방위력 구축과 함께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의 선순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협력체계 구 축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핵 심 정책과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한미 방산협 력 확대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보장받 고 이를 토대로 안보동맹 공고화도 다지겠다는 접근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다.그렇다면 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 은 무엇인가? 방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제도를 재정비하고 발전적 체계를 재구축하는 일이 급 선무다. 현 방위사업 관련 제도는 ‘방산비리 척 결’이란 부정적 기조에서 정착된 것으로 저가입 찰, 업체 난립으로 기술 경쟁력 저하 및 방산기 업 영세화로 귀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5년 문재 인 정부의 후진적 방산정책은 대한민국 방위산 업 육성을 뿌리부터 흔든 졸속이었음이 앞서 언 급한 금년도 실적으로 대비된다. 한편,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성장은 한계 상황 이란 지적도 있으나 방산기업들의 가술능력 및 경쟁력은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무기체계의 기술 첨단화 요구에 부합 하도록 ‘국방R&D’와 ‘생산기지’의 전문화·고도 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육성책만 있으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에 따라 현 국방R&D 분야의 일대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과감한 혁신으로 외국 대형방산기업의 기 술종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부문을 늘려 나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우선 제2창업 수준의 ADD(국방 과학연구소)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기술 두뇌들에 대한 대우부터 달라져야 한다.

기밀을 요하는 비밀사업 참여 ADD 연구원의 경우 연 간 받는 수당이 고작 240만 원에 불과한 현실은 놀랄 일이다. 실적에 비해 보상이 취약하니 고 급 인력들은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 5 년 동안 우수 연구자 164명이 퇴사를 했다 한다. 방산 세계4강으로의 도약에 중점을 둔다면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 고급 두뇌들을 근접지원하고 ADD를 통한 원천기술 투자부터 늘려야 한다.그렇다면 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 은 무엇인가? 방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제도를 재정비하고 발전적 체계를 재구축하는 일이 급 선무다. 현 방위사업 관련 제도는 ‘방산비리 척 결’이란 부정적 기조에서 정착된 것으로 저가입 찰, 업체 난립으로 기술 경쟁력 저하 및 방산기 업 영세화로 귀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5년 문재 인 정부의 후진적 방산정책은 대한민국 방위산 업 육성을 뿌리부터 흔든 졸속이었음이 앞서 언 급한 금년도 실적으로 대비된다. 한편,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성장은 한계 상황 이란 지적도 있으나 방산기업들의 가술능력 및 경쟁력은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무기체계의 기술 첨단화 요구에 부합 하도록 ‘국방R&D’와 ‘생산기지’의 전문화·고도 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육성책만 있으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이에 따라 현 국방R&D 분야의 일대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과감한 혁신으로 외국 대형방산기업의 기 술종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부문을 늘려 나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우선 제2창업 수준의 ADD(국방 과학연구소)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기술 두뇌들에 대한 대우부터 달라져야 한다. 기밀을 요하는 비밀사업 참여 ADD 연구원의 경우 연 간 받는 수당이 고작 240만 원에 불과한 현실은 놀랄 일이다. 실적에 비해 보상이 취약하니 고 급 인력들은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 5 년 동안 우수 연구자 164명이 퇴사를 했다 한다. 방산 세계4강으로의 도약에 중점을 둔다면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 고급 두뇌들을 근접지원하고 ADD를 통한 원천기술 투자부터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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