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통제와 내부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14:03




1. 머리말 북한은 수령에 의해 지배되는 1인 독재국가로 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사상으로 하여, 노동당을 주축으로 3대 세 습체제를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독재국 가이다. 김정은은 2013년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 세우면서 6차 핵실험을 거쳐 현재 제7차 핵실 험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통하여 2012년~2016년까지 26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정부 관료 140명을 포함하여 총 340명을 숙청 하였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표). 그리고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2016년 5월 6일~9 일)을 통해 黨·政·軍(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 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제8차 당대회(2021년 1월 5일~12일)에서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 었고, 국가 핵 무력건설 대업과 미국을 최대 주 적의 전쟁괴수로 표현하면서, 强 對 强(강 대 강) 원칙하에 적대세력의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 사적 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2 년 9월 8일 제14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 무력 법제화’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 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항공 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연계한 한·미 연합훈 련과 한·미·일 대잠수함연합훈련 등 여러 가지 핑계로 2022년 9월 25일~12월 5일까지 13차례 에 걸쳐 1,330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여 2018 년에 남북한 정상 간에 맺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또한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화 성포-17형을 포함하여 총 39차례 63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한반도 긴장과 대결국면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북한이 쏜 63발의 탄도미사 일 재료비가 약74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식량부족량이 121만t으로 쌀·옥수수 구입 비로 산정하면 약5470억 원인데,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2. 북한체제의 특성 북한은 김일성 사망(1994년 7월 8일) 후 고난 의 행군시기에도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 고,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 17일) 후 28세의 나이 어린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어지면서도 북한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이유로는 사 회통제기제에 의한 외부정보 유입차단과 철저한 주민통제 및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 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하에 조직생활 중 심으로 인민들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북 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통제기구와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으로는 첫째, 북한체제는 정 치적으로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한 이념구조에 의해 작동되는 왕권적 수령의 유일적 절대 지배구조를 지닌 체 제이다. 둘째, 북한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 주의적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 는 ‘사회주의 대 가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집단 사회 구조이다. 특히 북한은 주민을 조직적이며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통제구조를 통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남북 분단 대치 상황과 미·일· 중·러의 대외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체제를 유 지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사회통제이론 성찰 북한의 특수한 체제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 해서는 체제변동과 관련된 사회통제 이론을 살 펴보아야 한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혁명은 절대적 빈곤이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향상된 상 황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토크빌의 역설 (Tocqueville’s Paradox)”을 주장하였다. 또한, 혁명의 발생과 불발의 여러 사례를 연구 한 스카치폴(Theda Skocpol)은 프랑스와 러시 아 및 중국의 혁명을 비교 연구한 결과, 국가의 강제기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혼 란한 사회에 대한 강력한 사회통제력을 갖게 되 어 혁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재연구가인 털록(Gordon Tullock) 은 외부행위자의 내부간섭 부재와 적대국가의 위 협행위에 대한 억지력 등은 지배자에게 현상유지 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과 엘리트들에게 정권 미래 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을 차단시켜 주고,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미래에 대한 엘 리트들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4. 사회통제기구의 효과적 작동 현재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조직적이며 빈틈없는 국가 사회통제 기구에 의한 주민통제 때문이다. 사회통제기구 (제)로는 “당 조직,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인 민반제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 칙” 등이 있다. 당 조직 중 최말단은 당 세포로 노동당의 이념 과 방침이 잘 준수 되도록 당원을 독려하고, 일 반주민들을 지도해 나간다. 경제난으로 인해 노 동당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 동당 중심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대 남 및 대외정보 수집을 주 업무로 하면서 종파분 자 색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안전성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결사옹위 하고 있다. 주민통제의 최일선 조직인 인민반은 1개 반을 25세대로 구성시켜서 인민반 장과 선동원 등으로 하여금 인민반 내 주민들을 감시 및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강령으로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수령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북 한의 노동당 규약 및 헌법보다도 상위규범으로 서 기능하고 있어서, 유일적영도체계 10대 원칙 은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주민 생 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미줄처럼 잘 조직된 통제조직과 통제망의 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현재 북한 이 3중고(경제, 식량,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 서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5. 북한 내부 변화: 장마당(시장) 발달 / 외부정 보 유입 북한에서 장마당 발달은 빈부 격차를 확대시 키고 계층구조를 역전시키면서 주민의식을 변화 시키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물가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자 극하는 요소로도 작동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면 서, 장마당을 통한 부의 축적 등 배금사상이 확 산되고 있어 당국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도는 크 게 약화되고 있다. 장마당 발달로 인하여 휴대폰을 활용한 물품 유통과 유입 경로를 통해 주민이동과 정보 유통 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 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통행증을 받아야 하기에, 결혼과 장례식 등 큰 행사가 아니면 거 의 통행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국내 여행 시 통행증 발급은 뇌물 을 주면 쉽게 발급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장마당 발달로 사람들 이동이 증가하면서 입소 문을 통해 외부 정보가 빨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국경 상인들이 외부 소식을 전파하고 이 소식들이 북 한 내 장마당을 통해서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주민 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을 통 해 라디오 유입이 증가하여 외국의 대북 방송 청 취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를 담은 CD와 테이프 등도 급 속히 전파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유행한 드라 마와 영화가 한 달 이내에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 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2022년 현재 북한 내 종합시장은 436개이고, 휴대폰은 490만 명 사 용으로 주민 5명당 1대씩 보유를 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외부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서 한류 문화 전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사례로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폭파로 남 한이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다. 이에 북한 이 준전시상태로 전환하면서 남북한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전개되자, 남북 고위당국자회의를 열 어 6개항의 합의문을 합의하였는데, 그중 3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0년 12월에는 “반 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여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영상을 시청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북한 내 한류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마당 활성화와 휴대폰 활용으로 인하여 돈의 가치 및 위력과 외부의 정보유입 등 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점점 시민 권리 의식에 대 해 눈을 뜨게 해주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식이 강화되면서 불합리한 요구에 반항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한 장사를 보안원 이 방해할 경우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6. 북한 내부변화 위한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 체제변화를 위한 경제 개혁·개방과 정보유입 및 민주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1978년), 베트남의 도이모이 개방정 책(1986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 스트 개혁·개방 노선(1985년)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론 합의에 기반을 둔 일 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비핵화를 추진하여야 한 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한 교류·협 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율된 점진적이고 동시·단계적 비핵화”를 실 행하고, 한반도 안보위협 해소를 위해 북미 및 남북 간 상호조치를 교환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상호방문 및 교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서 신교환, 남북한 상호방문, 문화·예술분야 교류증 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추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유엔 등 국제단체에 의한 북한 인도적 지 원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 백 신 및 방역물자 지원, 영유아 영양실조 개선과 식 량지원(매년 80~100만 톤 부족)을 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화해협력 증진을 통 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한 상호존중과 평 화공존을 거쳐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평화 적으로 달성되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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