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도발과 항재전장(恒在戰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2-06 (월) 10:39



1. 머리말 북한은 작년 2022년 12월 26일에 크기 2m의 소형 무인기 5대를 고도 3km로 시속 100km 비 행하여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한 영공을 침범하였다, 2018년 남북한 정상 간이 약속한 9·19 남북군 사합의서에는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 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비행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였다. 무인기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지역은 영공침범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으 나, 북한이 남한지역으로 무인기로 도발하여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 시 국방력 발 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으로 극초음속 무 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군 정찰위성 및 무 인기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 략무기 보유 등을 선언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40차례 에 걸쳐 6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 속 및 정찰위성을 시험하였고, 고출력 고체 로켓 엔진 시험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추진하였다. 작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은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 략“을 주장하면서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과 핵폭 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남한을 향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우 리의 명백한 적(敵)”이라면서 미국과 남한을 상 대로 ‘강대강 및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을 밝혔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 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인 초대형방사포(사 거리 400km)를 작년 12월 31일에 3발, 계묘년 첫날인 1월 1일 1발을 발사하여 총 4발의 도발 로 2023년을 시작하였다. 2. 무인기란 드론(Drone)은 무인기의 통칭으로 사람이 타 지 않고 원격조종 및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 일체로, 형태나 사용 장소(공중·수중·수 상·육상)에 관계없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기계들 을 모두 지칭한다. 드론의 어원은 영국에서 1935년에 사람이 타 는 훈련용 복엽기인 ‘타이거 모스(Tiger moth)’ 를 원격 조종하는 무인 비행기로 개조하면서 여 왕벌(Queen Bee)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영 국 여왕이 연상된다고 하여 수벌을 뜻하는 드론 (Drone)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다.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탄생되어 무인기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군사용 무인기는 드론 이라는 단어보다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무인기는 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정찰용, 폭발물 제거, 화력지 원, 적 대공 화력망 무력화, 부상자 수송,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암살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임무 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촬영과 농업 등 민간용으로 사용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 에 활용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 영국은 연합무 인기 작전으로 테러리스트 5,000여 명을 제거했 고, 미국은 2020년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 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무인기 ‘MQ-9 리퍼’ 공격으로 즉사를 시켰다. 최근에는 우크라 이나·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인 기 ‘스위치 블레이드’ 700기를 제공했고, 러시아 는 이란제 ‘사헤드-136’ 무인기 2,400대를 투입 하여 사용하였다. 3. 남북한 무인기 운용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하여 남한을 도발한 사 례로는 2010년 8월 백령도·연평도 인근 지역을 무인기로 정찰했고, 2014년에는 4차례의 무인 기 도발로 경기도 파주와 청와대 상공을 침투하 였고, 백령도 등 서북도서 지역은 군사시설을 촬 영하였다. 2015년 8월에는 1사단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연계하여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을 무인기로 침범하였다. 2016년에는 경 기도 문산지역으로 침범했고, 2017년 6월에는 540km를 비행하여 성주의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장비·시설 사진 551 장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 한이 무인기로 남한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군의 대공탐지 작전으로 북한 무인기를 식별한 것이 아니고, 엔진 이상 및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북 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남한 영토를 침범한 사 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남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살펴보면, 남한은 7 종 710여 대를 정찰용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공군에서는 2020년 창설된 제39 정찰비행단에 서 5개 기종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 전역을 고성 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고도 20km 상공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까지 식 별·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HUAV) 인 “글로벌 호크“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유인 정 찰기인 ”금강(RC-800)과 백두(RC-800B)“는 북 한 정보를 영상·신호로 수집하고, 새매(RF-16) 는 주로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군 영상 정보를 수 집한다. 자폭형 무인기 “히피” 는 최고 3km 상 공에서 반경 400~500km까지 작전 수행이 가능 한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에서는 무인기 3000여 대를 운용하고 있 다. 군단급에서는 최대 6시간 동안 작전할 수 있 는 “송골매”(RQ-101)를 반경 80~110km에서 운용하고 있다. 대대급에서는 “리모 아이”를 주· 야간 정찰용으로 고도 300~500m에서 10km 범위까지 운용하고 있고, 서해 일대 감시를 위해 “헬론”이 10km 상공에서 작전하고 있다. 주한미군에서는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12대와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격퇴시키기 위한 레이더가 상시 운용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는 1~6m급 소형기 위주의 가오 리·글라이더형으로 대공사격 표적기·정찰감 시·타격용(자폭용)으로 20여 종 500여 대를 보 유·운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무인기인 “방 현-1·2”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 대공사격 표적용(D-4)을 개량하여 작전반경 50km, 고도 3km 이상 상공에서 300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일부 무인기는 20~30kg 폭탄을 장착시켜 시속 160km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 인 “두루미”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고, 미국제 무인 표적기인 “스트리커(MQM-107D)”를 시리 아로부터 밀수입하여 소형폭탄을 장착하여 최대 600~800km 이격된 목표물을 시속 925km로 공 격하여 자폭시킬 수 있다. 러시아제 단거리 무인 정찰기인 “프라체”는 작전반경 60~90km로 2시 간 이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운용하고 있고, “레이스(Tu-143)”는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탑 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4. 군사적 대응은 적절했는지? 군은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경 기도 일대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북한 소 형 무인기 5대가 남하하자, 공군 K-15·KF-16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및 육군 공격헬기 등 20여 대를 긴급 출동시켰다. 하지만, 북한 무인 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헬기 기관포 100발 사격 으로 격추시키지 못하여 1대는 북한으로 복귀하 였고, 나머지 4대는 항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즉각적인 군사 대응 작전이 실패하였다. 추가적 인 대응으로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송골매 2대’ 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으로 투입시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케 하였고, 합동참모본부 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영공을 명백히 침범한 도 발 행위”로 간주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군의 국지도발 작전 간 실패 요인으로는 첫째, 공중에서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을 하였다고 했는 데, 과연 공중에서 조종사가 없는 무인기에 경고 방송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둘째, 합참에서 실패 원인으로 북한 무인기 속 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가 낮아 확인이 쉽지 않았 고, 무인기에서 발생되는 열이 적어 열상장비로 감시가 곤란하며, 무인기가 2m 소형이라 반사 면이 적어 전파 반사로 탐지·추적·격추가 어렵 다고 하였다. 셋째,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북 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 사실을 서울을 지 키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상황을 전파하지 못했고, 군단에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고속지령대 등을 이 용하여 신속한 상황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국방부는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용산으 로 진입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올해 1월 5일 에 비행금지구역인 P-73(대통령 경호용 비행금 지구역)의 북부지역을 진입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다섯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원주기지에 서 출동한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자 언 론 및 국민들로 부터 군의 대비태세가 미흡하 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군의 신뢰가 실추되었다. 작년 2022년 10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시 ‘현무-2’ 미사일이 민간 인근 지역에 떨어졌 고, 지난해 11월에는 KF-16 전투기가 ‘스파이 스 2000’ 유도폭탄 2번째 미사일을 발사 못 하 였다. 그리고 방공무기 사격 대회 시에는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발사 후 신호 불량으로 공중 자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 책에 대한 토의 없이 발생 4일만인 12월 29일에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은 보여주기식 훈련인 것이다. 일곱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 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 무인기 5대가 침범 한 다음 날인 12월 27일에 인천 석모도 지역 새 떼 출현과 12월 28일 새벽에 서부 전방지역 풍 선 출현을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오인하여 재난 문자 발송과 K-15 전투기 출격 및 인천 북부지 역 공군 대기전력 전개 등으로 국민들을 더욱 불 안에 떨게 하였다. 2017년 6월 북한 무인기 침투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해 군에서는 2018년 지상작전사령부 지상 정보단 예하 부대로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였 고, 2019년에는 수방사에 “드론 테러 방어용 레 이더(SSR)”를 설치하였다. 합동참모부는 합동군으로 적의 침투 및 유사 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령조직이 다. 합참주도로 공군과 육군을 통제하여 통합된 작전으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도 발한 북한 무인기를 반드시 격추했어야 만이 국 민들로 부터 신뢰 회복과 군에 대한 존재와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군의 불신감으 로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5. 항재전장(恒在戰場)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3~2027년 국방중기 계획에 5,600억 원을 투입해 무인기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다목적 합동드론 사령부 창설과 2023년 연내에 스텔스 무인기 생 산을 추진하고 있다. 병행하여 합참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따 른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사후약방문 식 땜질 처방인 응급조치를 하지 말고, 전비검 열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후속조치를 정부·군·민간전문가들로 편성된 ”후속조치위원 회“를 구성하여 합동 토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적 이고 종합적인 중·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 고 체계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무인기에 대한 탐지·전파· 타격체계의 통합화와 육군 방공여단과 공군 미 사일 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체체 일원화를 통해 국가 방공시스템이 효율성 있게 체계적으로 작 동되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무력조 직으로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보루 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중근 독립군 참모중장께 서 말씀하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명제를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오직 전방만을 바라보면서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혼연일체의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 으로 항재전장(恒在戰場) 정신을 갖고, 필승의 신 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전투준비태세와 훈 련에 전념하는 것만이 군의 존재 목적이다. 국민들은 군에 전투 의지가 충만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인한 군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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