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복지예산, 남 따라 장에 가는 여의도 의원..
차기전투기 사업 1천300억 원, K-2 전차사업 597억 원 등 삭감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로 약 2조투입 이 돈 절반이면 북한공격 완전 차단
국회가 작년 말 2013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안보예산을 대폭 삭감해 주변국 대비 장기적인 전력 확보에 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국회 모습, 국회는 3013년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국방예산 4,500억 삭감했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을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과 북한의 위협, 일본의 독도 야욕, 중국의 이어도 넘보기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방위력 강화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이고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천543억 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지역구 챙기기 쪽지 예산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하면서 안보예산 삭감을 우려했다."지난 5년간 비상경제대책을 하듯이 1.4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탄력으로 새 정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린 반면 안보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조9천원 억이 감액됐는데,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분야별로는 차기 전투기(1천300억 원)와 K-2 전차(597억 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 원), 대형공격헬기(500억 원), 현무 2차성능개량(300억 원) 등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인수 등 중장기적인 국방사업이 택시보조금, 복지예산으로 전환 증액되면서 국방 안보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긴급한 전력확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식의 복지예산 늘리기로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전력에 대해 최소의 증강 예산안이 추진되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박 당선자가 공약했던 현역 병사 18개월 복무 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는데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역시 3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의 국방예산 삭감에 비판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4대강 치수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방예산을 4대강 예산으로 돌려막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국방예산을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부실 정책 실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