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방위사업청장

- 항공산업 발전에 부응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새로운 도약 -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감항인증법」) 과 하위 법령 및 청 훈령 개정내용을 3월 19일부로 시행한다.
○ 감항인증(堪航認證,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항공기가 설계단계부터 도태시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비행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는 2009년도에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 금번 개정은 군용항공기 개발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감항인증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시행 이후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감항인증법’

개정내용이 공포되었고, 하위 법령 및 훈령을 일괄 정비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 법령 및 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군용항공기를 경찰용·세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군 감항인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개발 군용항공기의 활용범위 확대 및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②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감항인증 기술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업무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전문기관 지정기준 변경 및 전문인력 자격요건 강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완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였다.
③ 청 훈령에는 상위 법령에서 군(軍)에 위임한 감항인증 업무 절차와 전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항공 선진국의 감항인증 제도를 적용하여 감항인증의 종류 및 인증서를 재분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감항인증제도 시행 이후,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KT-1T)에 대한 감항인증을 시작으로 아프간 파병항공기, 한국형기동헬기(KUH), 경공격기(FA-50)의 감항인증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구매 및 성능개량 사업과 국내 항공업체의 수출용 군용항공기 등 45개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은 이번 감항인증법 개정으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항공산업 발전과의 연계 및 감항인증 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