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충교역 제도를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기대-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은 3월 20일 창원센터에서 경남지역 중소 및 국방벤처센터 입주 기업 약 6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중소·국방벤처 기업 절충교역* 참여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 절충교역은 1천만 불 이상의 고가 군수품을 수입, 획득할 경우 상대 국가에 관련부품 또는 관련재 등의 대응구매를 요구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과 수출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연계무역의 한 형태이다.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들은 절충교역 제도를 자국의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및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교역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자주국방 및 첨단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획득을 우선적 목표로 본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선진국들이 점차 핵심기술 이전을 기피함에 따라, 신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절충교역 제도를“중소기업 육성”중심으로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금번 공개설명회는 그동안 절충교역 제도 참여 기회가 적고 혜택이 미흡했던 중소·국방벤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성과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기품원은 절충교역 대응 구매 요구 항목에서‘중소벤처기업 품목’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절충교역 참여시 필수적인 *협상방안 작성 방법 및 착안 사항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제도 운영 및 참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 협상방안 : 참여기관들이 절충교역을 통해 판매국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기술, 부품제작, 제품 수출 등에 대한 요구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
기품원은 이번 공개 설명회를 계기로 절충교역 참여 확대를 통한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방산 시장 수출 증가와 절충교역 제도 발전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품원 심인보 기술기획본부장은“기품원은 앞으로 중소·국방벤처 기업들이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외 정부 및 업체와의 협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아울러 국방분야 유일의 기술평가 기관으로서 절충교역으로 획득하는 핵심기술에 대해 국제적 공인성을 인정받는 기술 가치평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절충교역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공개설명회는 지난 14일 기품원 인천벤처 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 지역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이다. 기품원은 추가로 충청·호남권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중소 벤처 기업의 절충교역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절충교역 제도 소개
절충교역(Offset)은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방과학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생산물량 등을 획득하는 국제 무역거래를 뜻한다.
절충교역은 1960년대 미국이 유럽 우방국에게 무기를 판매할 때 판매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무기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무기 구성부품에 대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무기 수입국이 절충교역을 잘 활용하면 자국 내 방위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절충교역은 군사교역의 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절충교역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자주국방 및 첨단 무기의 국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 획득을 우선적 목표로 본 제도를 활용해왔다. 관련 법규에 의거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국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절충교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쟁 또는 비경쟁 구매사업 형태에 따라 각각 기본 계약금액의 50%와 1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 가치(value)를 확보해야 한다.
절충교역 제도 도입 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30년간 절충교역으로 획득한 가치는 약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핵심기술 획득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혜택 대부분이 국방관련 연구소, 각 군 및 대기업에 편중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