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웅 기자 crazy555u@naver.com
-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적극차단,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도입 등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2월 18일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현역복무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등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5개월 여의 산고 끝에 나온 권고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심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에 중점을 두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차단하고, 입대 후 복무부적응자를조기에 인지해 맞춤형으로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담겼다.

또 병사들이 병영생활에서 생산적인 군복무여건을 조성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병영’을 만들도록 했다. 부모와 부대가 서로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충하고 군 복무를성실히 수행한 장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