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지시 박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北 위협 관련 대응책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우리함정에 대한 타격 위협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관련,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것은 지난해 5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포격 이후 1년여 만이며 취임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서남전선군사령부의 우리 측 함정 ‘조준타격’ 위협, 동해상 함대함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위협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금지하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면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차원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4~5년 후에 SLBM을 전력화하더라도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새로운 위협수단이 나타나면 당연히 킬체인·KAMD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것”이라고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신포급 잠수함)을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SLBM을 장착한 잠수함이 우리에게 위협이된다고 판단되면 사전 제거도 가능하다”고강조한 뒤, 우리 군이 보유한 해성III 대함미사일로 1000㎞ 밖에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더불어 우리 잠수함 전력이 근접 추적해 제거하거나, P-3C 대잠초계기가 잠수함 이동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미 연합전력이 함께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북한 잠수함이기지를 떠나면 한미가 바로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이라며 “이지스함은 전방위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발사하면 즉각 알수 있고, 한미정보체계·조기경보위성(DSP)등으로도 확인해 현장에서 요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이날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중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한·미·일 장관회의에서도 북한 위협 평가의 일부로 SLBM위협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