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북 핵위협 대응방안 논의
韓美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11년 10월, 제43차 SCM시 SPI, SAWG, EDPC 등 기존 한·미 협의체를 조정 및 통합하기 위해 신설된 한국과 미국의 통합국방협의체이다.
이번 KIDD회의는 KIDD 고위급회의,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되었다.
韓측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美측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차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직위자가 참석하여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동맹현안과 미래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은하3호 대륙간급 미사일발사 성공에 이어 핵실험마저 성공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해야한다는 발언이 쏟아지자 북한은 이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한국을 '최종 파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대표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3차 핵실험 이후 2, 3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며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를 알릴 뿐"이라고 강도 높게 협박했다.
또한 2015년 전시작전권을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 미묘한 환경 속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북핵 실험 이후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공조, 한미동맹 국방비전, 정전·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등 동맹의 현안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전략동맹 2015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지휘구조, 한국 핵심군사능력, 미국 보완 및 지속능력,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논의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핵위기시 한·미 협의절차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KIDD 회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한·미 국방부간의 고위급 회의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한미회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향후 5년간 양국의 안보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