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_HD] 제74주년 국군의 날과 K-방산의 위상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10-07 (금) 22:14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게 되는 10월 1일은 ‘국 군의 날’로, 우리 국군이 북위 38도선을 돌파하 여 남침한 북한군을 몰아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지금 한창 진행되 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 나가 ‘하르키우’ 등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민간인 고문과 암매장 등의 참상(慘狀)은 예나 지 금이나 별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 와중에서 발생 한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자국민 의 시위 보도는 ‘승자 없는 전쟁’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우리를 더욱 우 울하게 만든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지 속적인 실정(失政)으로 인해 대내적으로 누적되 어온 부동산, 청년실업, 경기침체, 물가폭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때가 아닌가? 여기에 덧붙여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완화, 팬데믹 극복을 위한 통화발행, 우크라 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원 화 환율도 1,400원대를 훌쩍 넘어 물가인상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깊은 주름을 맺 히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심화로 칩-4동맹(미국주도의 반도체공급망 협의체)에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대중무역수 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 으며, 우방인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준의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년도 무역수지가 IMF 직전인 1996년도의 두 배이상으로 사상 최 대의 적자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5년 만에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에 즈음하여 북 한에서는 연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 하여 금년에 접어들어서만도 벌써 총 22발을 발 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이런 북 한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적어도 김정은에게 있 어 “핵무기는 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국제사 회의 관심과 더 많은 영향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 단”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과거에 진행되었던 ‘미·북 정상 회담일지’ 등 최근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우리 남 측을 배제하고 북핵문제를 미국과 단독으로 해 결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틀에 얽매여 ‘미몽(迷夢)’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으며, 그 당시 국방행정도 결 코 예외가 아니어서 가능하면 북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일체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필자는 본 지(本誌)를 책임지고 있는 발행인으로서 ‘군사 저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영향이 있었 음을 돌이켜보면 새삼 적지 않게 우울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위기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처 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 속 에서도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을 느껴서 일까?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이 이 전쟁을 계기로 군비확장을 시 작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K-방산업체가 전년도에 호주에 무려 1조 원대의 K-9 자주포 수출을 시작한 것을 필두 로 하여, 폴란드에 현대로템과 KAI·LIG넥스원· 한화디펜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계약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전차는 단계적으로 공급, 경 공격기는 올해 중 보내기로 하는 등 수십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참고적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K-전차 수준은 미국제의 M-시리즈, 러시아차관 대신 들여온 T시리즈 장점을 접목, 우리의 전차수준은 3.5세대 전차로서 탱크 상호간 적 탱크위치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전투가 가능한 Network. Central Warfare(네트워크 중심 전쟁) 작전수 행이 가능한 수준, 성능은 독일 전차와 대등하고 가격은 1/4인 가성비의 최고 상태로 폴란드가 인접한 독일전차를 외면하고 우리와 MOU를 체 결한 이유라고 본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방산업체가 언제 이 렇게 성장했는지를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간략히 정리한다면, 과거 경제 개발 5개년계획 아래 정부주도의 대기업 중공 업 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으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럭키금 성(LG의 전신, LIG넥스원)은 레이더 전자장비 를, 현대그룹(현대로템)에는 탱크전차를 생산 토록 조정, 군수품을 단기간 내 제조, 군(軍)의 전력보강을 통해 당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우리 군 전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필자의 사견(私見)이기는 하지만, 현재 K-방산의 위상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 지지는 않 았다. 방산기반이 전혀 없던 당시 상황에서 대기 업 주도의 방산업체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한 당시 지도자의 선견지명 (先見之明)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여·야간 당쟁(黨爭)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추측 하건대 “방산업체 담당분야의 사전 조정은 대 기업의 특혜라고 결사반대했을 것”이 분명하 다. 현 시점에서 보면 국익(國益) 도모차원에 서 결과론적으로 잘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 된다. 무릇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어 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대의제 민주정치의 특성상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민생(民生)이고 그 핵심은 경제”가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길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야의 내홍(內訌) 아 니 불협화음(不協和音)이야말로 정말 고물가, 고 금리, 전기세 인상 등에 지친 국민들이 보기에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모두들 “너무 지친다”고 한다. 요즘 언론, SNS를 가득 채운 정치를 보면 “여 (與)는 여대로, 야(野)는 야대로 따로따로다”. 물 론 ‘영빈관’ 문제처리가 다소 미숙하기는 했지 만, ‘조문외교’ ‘순방관련’은 말할 것도 없다. 한· 미·일 안보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외교의 수장(首長)인 장관 탄핵절차를 아무리 ‘당론’이라 하지 만, 일사천리로 처리하였다. 거기다가 이번에 언론기관까지 가세(加勢)하 여 자국의 VIP발언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하여 ‘인플레감축법’으로 미국과 협상줄다리기를 해 야 할 입장에서 볼 때, 필자는 정말 “‘너는 누구 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맞는지 묻고싶다”고 할 정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는 일산 킨텍스에 서 있었던,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업체 행사인 ‘DX KOREA 2022’에서 무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필자는 전시관을 돌아보는 가운데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 었다. Web 3.0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에 인터 넷 투표기능이 있는데, 기술이 완성되면 더 이 상 국회의원을 선출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가 국가적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인데, 모든 사안을 실시간으로 투표 에 붙일 수 있다면, 국회의원도 회사의 CEO도 필요가 없어진다. 요즘 핫이슈인 ESG의 거버넌 스(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 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하 는 제반 장치)다. 그런 세상에서는 여야간 내홍이니 계파간 투 쟁이니 회전문 인사니 협치니 당권경쟁이 없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미닝아 웃(meaning out)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한다. 뒤늦게라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 중요정책 결정 사안이 산적 한 이 시점에 야당의원님들이 ‘국정 발목잡기’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올해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VIP가 직접 참석한 가운 데 보여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대표하는 핵 심 전력과 항공자산 등을 보면서 ‘튼튼한 국방’,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의 강군으 로서 面貌와 결연한 의지(意志)를 확인하고 나 니 더욱 믿음이 간다. 정말 우리 군이야말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 인 상황에서 국가안보(國家安保)를 묵묵히 뒷받 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군사저널』 애독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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