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_HD] 진영싸움, 북핵, 경제위기의 티핑포인트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14:41



연말연시 세모의 끝자락에서 2022년의 한 해 를 보내고 지혜의 상징인 토끼의 해(음력 기준) 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기대하며, 그동안 우리 『군사저널』을 사랑해 주신 애독자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티핑포인트로서 2023년”의 첫 달을 맞이한다. 지금 우리는 기상이변(氣象異變) 차원의 강추 위, 동절기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 기세에 직면 해 있지만, 지난 2022년의 365일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레고랜드 발(發) 시장 경색’,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7차 핵실험 준비’, ‘SPC 노 동자 사망’, ‘화물연대 파업’ 등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사건들로 점철되었다. 이 중 단연 톱뉴스는 지난 해 5월 윤석열 대통 령의 당선이다. 또한 지난 한 해는 과거 최고 경 쟁력의 원전(原電) 폐지, 6.15공동선언 이후 남 북관계, ‘국방백서’에서의 북한 주적(主敵) 개념 삭제 등 흐트러진 정국 속에 방산(防産) 수출로 폴란드에서 대한민국의 위상(位相)을 크게 떨쳤 는가 하면 베트남과 안보 및 방산협력을 통해 우 리의 국방력은 한층 강화되는 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한 해에 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필두로 하여 원전· 방산, 수출 주력산업 육성과 아울러 이번 정부의 첫 국방예산도 57조 여원으로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은 물론이고 우 리 군의 첨단장비 도입과 개발을 통해 선진대국 에 상응하는 막강한 군으로 성장, 발전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장기간 이어 온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청년실업, 부동산 및 종부세 문제, 마무리되지 않은 안전사 고 후속 조치, 이 와중에 전세 사기, 공공부문 부 채 1,000조 원, 개인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 로 연초부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듯 삼 성, LG도 비상경영체제 돌입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시기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도 장쩌민의 국상(國喪) 후 이어진 방역 완화로 인한 후폭풍의 여파(?),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타격으로 인한 전 쟁 고조분위기의 지속, 최악의 식량상황 속에서 도 최다의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일본의 “적 미사일 기지 반격능력”을 명기한 국 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문서 채택 움직임 등 대외적인 정세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출한국의 앞길 전망도 결코 만만치 않다. 2022년도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데 수출은 반도체·철강·통신 및 컴퓨터기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원유·가스·석탄·식량 등이 대폭 증 가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EU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도 ‘반도체 굴기(屈起)법’까지 만들어 보조금 등 세제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영논리 에 발목이 잡혀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경제와 민생은 아랑 곳하지 않은 채 ‘병정놀이’ 같은 진영 싸움만을 할 시기인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 전 VIP께서 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완수할 것이며, 우리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셨다. 여기에 필자는 노동단체의 불법행위는 “북한 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둘 다 정부가 원칙을 지 키지 않아 키운 문제”라는 취지의 VIP 말씀에 공 감을 표한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서 민들의 고통은 북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가 새로 맞이 한 2023년 한 해가 결코 거역할 수 없는 티핑포 인트가 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力說)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사사건 건의 진영싸움, “또 발사했어!”라고 무감각해진 북 미사일문제, “이제 시작”이라는 경제위기 등,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변화의 꼭짓점이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것이 ‘법과 원칙’으로 우 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진입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속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맞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도는 바람개비”처럼 고난과 시련이 닥칠수 록 도전정신과 추진력은 더 큰 힘을 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군사저널』 임직원들도 쉽지 않은 계묘(癸卯)년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만큼 애독자 곁으로 한 걸 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온 정성을 기울여 온 우리 『군사저널』에 광고, 기투고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및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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