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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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신고시 가짜계약서 제출시 비과세 감면배제 (국세청 전산관리시스템 업(UP), 다운(DOWN) 매매계약서 추적)
2011. 7. 1 이후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제도 정착을 위해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라 할 지라도 사후검증을 통해 과세관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비과세, 감면세액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40%), 납부불성실가산세(년 10.95%)가 부과된다.(세금폭탄)
(2) 대물 변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부담부증여, 경매, 환지청산금, 양도 담보 등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① 손해배상 위자료 대물변제(과세)
당사자간의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②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 이전(과세)
협의이혼, 재판상의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재산분할(과세대상 없음)
공유물(공동소유권) 분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자기지분 재산환원)
④ 부담부증여(과세)
증여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동 채무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과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競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권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⑥ 환지청산금(과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⑦ 양도담보(과세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된 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참고문헌
2013.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세연 T&A. 권동영 저)
▶ 知彼知己百戰不殆“적과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 적과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의 많고 적음. 强弱, 虛實, 攻守, 進退 등의 형세를 잘 분석하여 적을 제압하면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다.(손자병법)
▶ 近子悅遠子來“주위사람을 기쁘게 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친하게 지낸다”(조용근 前 한국세무사 회장 계룡대 3軍수뇌부 특강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