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EU지역으로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중해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자 타임지에 난민 사태를 특집 내용을 바탕으로 난민 발생 원인과 난민 이동상황, 그리고 EU각국의 입장 등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과 주변국으로 대량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배경 및 경과
지난 10월 19일자 타임지에 난민 사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난민의 발생부터 오늘날의 난민사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최근의 난민사태는 2010년 7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와 예멘에서 지도자들을 권력에서 끌어내린 소위 “아랍의 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5월에 시리아에서 대규모 소요가 시작되었을 때, 시리아 Hassad 정부는 강력한 탄압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UN통계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5000명이 살해됨), 최초로 대량 난민이 발생하여 인접 레바논으로 밀려들었고, 10,000명 정도는 현재 터키에서, 8,500명 정도는 레바논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NATO가 리비아의 반군을 지원하여 반군이 승리하였지만, 2011년 10월에 군부가 가다피를 찾아서 죽인 후, 리비아에 권력공백이 생기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리비아의 해안선 및 해상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난민들이 리비아로부터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고, NATO는 리비아 반군의 승리를 도운 결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로부터 불법으로 월경하는 대량 난민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한, 2013년 시리아 내전이 악화되면서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보트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들 중에 360명이 동시에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혼란을 이용한 IS는 2014년 6월에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120만명의 집 잃은 난민이 발생하였고, 시골지역으로 흩어졌다. 또한 IS가 시리아북부 쿠르드지역을 점령하면서 거의 40만 명의 시리안 쿠르드 사람들이 터키 영토내의 쿠르드지역으로 피난하였다. 리비아 북쪽 70마일 해상에서 이탈리아로 가던 피난민선의 전복으로 동시에 800명이 익사한 사고 발생하였다. 헝가리는 헝가리-세르비아에 이르는 국경선 109마일에 걸쳐(한국 DMZ 철책 길이의 2/3) 13피트의 높은 담을 설치하여 국경을 통제하였다. 7월 28일에는 2,100명이 영국으로 가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해저 터널로 쇄도하였고, 1,500여 명이 추가로 시도하였다. 9월 2일에는 시리아 난민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익사한 시신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퍼짐으로써 세계적인 동정심을 일으켰고, 9월 25일 EU 장관들이 투표하여 압도적으로 120,000명의 난민을 유럽전역에 재배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2015년 한 해에만 유럽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난민들이 630,000명이나 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난민 이동 경로와 현재 수용실태
○개 요
또한, 타임지는 난민들과 각국 내에서 재배치된 인구는 122명 중 1명꼴로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나라를 만든다면,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난민들의 이동 경로와 수용 실태를 다양한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뿐만 아니라, 보다 잘 사는 유럽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려는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많은 무슬림들의 유입으로 안보상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로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불법 인구 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다. 현재 유럽 각국의 무슬림인구 비율과 이라크 및 시리아 내전 참전자 수는 아래 <표 1>과 같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 각국의 난민 신청자와 결정된 후 수용된 인원
유럽으로 불법 유입된 인원 중에는 이민신청자, 피난민 신청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그리고 모국 내에서 강제 이동된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 “피난민”은 조국으로부터 전쟁이나 핍박의 고통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피난민들은 모국의 전쟁이 종료되거나 핍박이 없어질 때, 국제법상 자기들의 모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모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난민을 받았을 때 신중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망명자”는 모국에서 정치적 보복을 피하여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자이다. 망명자로 인정되면, 그 나라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고 건강진료도 받을 수 있다. 만일 망명자 조건에 맞지 않아 거부되면 강제로 모국으로 출국시킨다. 무국적자는 국가의 차별 정책 등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별도의 국경선을 설정하여 한 나라로부터 축출된 사람들로서 현재 세계에는 100만 명 정도의 무국적자가 있다고 한다.
현재 EU로 유입된 난민은 2015년 한해(9월말까지 통계)만 약 63만 명에 달한다. 금년에 100만 명을 넘게 되면 EU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난민들이 시리아 인접 국가들로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더군다나 2012년부터 시작된 UN의 난민 지원을 위한 모금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기부자들도 급감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할 능력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럽 각국에 신청한 사람들과 결정 및 수용된 사람들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독일이 제일 많고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등이 그 다음이다. 미국은 2017년까지 17만 명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현재 190만 명의 난민이 시리아로부터 이탈하였다. 시리아의 내전이 종식되고, 리비아 등 북부 아프리카의 국경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한, 유럽으로 쇄도하는 난민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 상황은 미국이 지상군까지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가 개입한 가운데 이란이 무력 개입할 조짐을 보임으로써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내전은 다음 페이지 [그림 2]와 같이 전쟁은 계속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고, 러시아와 이란을 비롯한 시리아 현 Assad를 지원하는 편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반군을 지원하는 편으로 갈려서, 어느 편에서도 양보할 의도는 없는 것 같다. 반면, 이 두 세력의 공동의 적으로 타도의 대상이 된 IS는, 시리아의 내전 기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토를 계속 확장하여 소위 이슬람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시리아 국민 중에 400만 명 정도가 한달에 14달러로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란의 지상군 개입이 예측되고 있다. 핵문제 타결 후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트(Mohammad Javad Zarit)는 뉴욕시, 덴버대학교 등과 토론을 통하여 중동 사태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란은 계속해서 탈레반, IS 등의 출현이 수니파에서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을 수년간 군사 및 재정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동의 문제는 IS 악당들의 압박이고, 그것은 와하비스(Wahhabis)(코란 교리를 엄수하는 교파로 Saudi Arabia를 통치하는 이슬람 교리)로 인하여 발생한 IS, 알 카에다, 탈레반 같은 것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9·11세계무역센터 테러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이슬람 선교사를 여러 이슬람세계에 파견하여 종교학교를 이용하여 잔악한 증오의 교리를 이슬람세계에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가 지적한 대로 IS는 사아파 이슬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들은 IS에 대하여 동정적이다. 또한 그는 이란이 “Assad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있지만, Assad는 우리의 이익이 사우디에 있지 않고 시아파에 있다는 것을 맹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은 “IS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거나, IS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곳과 이란의 동쪽 국경에서 이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입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예멘의 사태에 대하여 이란은 사우디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향후 전망
시리아 내전이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IS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이슬람국가 수립을 위한 무자비한 파괴와 살상으로 난민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각국에 수용되어있는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이라크에서는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 리비아 국내 정세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정권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지중해로 통하는 해안을 통제할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리비아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이르는 드넓은 해안선으로부터 이탈리아나 및 그리스를 통한 유럽 밀입국이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밀입국을 돕는 불법 조직들(브로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블로커들은 이들 난민으로부터 막대한 대가를 챙기면서도, 지중해 가운데서 해상검문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악기상으로 인해 해상 재난이 우려되면, 난민들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탈출하는 일이 빈번하여, 인명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1억 7천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EU지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이 불법조직들에 거금을 주고 밀입국을 신청하여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하니, 아프리카로부터 불법 입국자들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하는 난민들과, 정치적불안과 경제적 낙후 그리고 환경재앙으로 인하여 살기가 어려워진 아프리카 각국의 난민들의 “보다 잘 사는 유럽을 향한 러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