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연합뉴스 국방부 출입기자
threek@yna.co.kr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환경이 내년도에도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장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
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보여
주기 위해 제4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잠수함 탄도미사
일(SLBM) 수중 발사 시험 등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면서 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핵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필요

국방부는 12월 14일 열린 올해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정세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북한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이후 “북한이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북중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도발이나 SLBM을 비롯한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지속해 전술적으로 대남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북한이 내년에도 제4차 핵실험 시도와 SLBM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4D 작전계획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방부와 합참 공동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4D 작전계획은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일련의 작전체계를뜻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1월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서해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말부터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시작해 올해 중순 17m를 더 높여 67m 크기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북한 주장)에 세워진 이 장거리 로켓 발사대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3호’장거리 로켓(30m) 보다 2배 크기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런 규모의 발사대에서는 사거리 1만3천㎞가 넘는 장거리 로켓을 거뜬히 쏘아올릴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3호 로켓의 2단 추진체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2천600여㎞ 떨어진 필리핀 근해에 낙하한 바 있다.

비록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작전배치도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노동미사일, 3천㎞급 무수단 미사일 연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KN-08 연대 창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도발과 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 사회 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남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염두에 둔 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은공포정치와 불가예측성, 군사적 도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견고한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행복한 선진 병영환경 조성… 불합리한 관행 철폐해야국방부는 2015년 업무 성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8·25 남북 합의를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내외에 입증했고 장병 88명이 전역을연기하는 등 전투 의지를 보임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보호하는 사명을 완수해 대군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11월 한국리서치설문 결과, 대군 신뢰도가 47.8%에서 71.8%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사건에서 보여준 장병 기강과 전우애, 전역 연기 희망자 급증 등이 국민들의 눈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자살 병사가 작년 38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군무이탈 장병이 작년 418명에서 올해 28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다 올해 미국, 일본, 중국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상호 군사적 투명성을증진한 것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서울안보대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2015년 성과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생활관과 화장실 등 낙후된 병영시설을 개선해 장병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훈련이나 경계룰 설 때는 든든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장병 의료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의 자세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부 군 병원에서 약제병들이 초진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근무하는 다수의 군의관들이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군의관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다행히 국방부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전상과 공상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민간의료지원 제도를내년에 마련한다고 한다.

미래 안보환경 대비한 방위역량 구축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군의 군사력 설계도 당부하고 싶다. 국방부는 국방비와 가용병력 자원이 제한되고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국방현실을 고려해 ICT(정보기술)와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법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개념의 ‘창조국방’을 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역비대칭전력’으로 꼽히는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한다는 개념이다. 군은 2012년부터 289억원을 투입해 레이저빔 무기체계의 개념연구를 진행중으로 곧 개념연구를 끝낼 계획이다. 주로 함정에 배치되는 레이저빔의 개념 연구가 끝나면 2020년대 초반까지 무기체계로 개발될 전망이다 .

지·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차원의 전장영역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동시·통합전략을 발전시키고, 가상 전장상황 묘사(LVC-G) 기반의 전술훈련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국방설계를 위한 국방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 국방외교 전략발전 등 통일한국 국방의 청사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내년에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외교적으로 미묘한 입장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연구 보고서에서“지역안보질서구조는 한국이 미중관계와 아태 해양질서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해양분쟁이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고, 당사국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KIDA는“한국의 이런 정책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지만 안보상황의 유동성이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일본의 군사강국화 및 해양강국화, 중국의 적극적인 주변국 포섭 및 압박정책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치밀한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