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세무사
pks11ss@nate.com

▶ 농지, 임야, 나대지 등 非事業用(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重課稅制(중과세제)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조세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군사저널 2015.11월호(1) 및 12월호(2) 참조)
(1)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세율(기본세율+10%.P)
1천 200만원 이하 16%(기본세율 → 6%)
1천 200만원 초과~4천 600만원 이하 25% (15%)
4천 600만원 초과~8천 800만원 이하 34% (24%)
8천 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45% (35%)
1억 5천만원 초과~48%(38%)
※ 지방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
(2) 양도소득계산시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4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12%
5년 이상~6년 미만 15% 6년 이상~7년 미만 18%
7년 이상~8년 미만 21% 8년 이상~9년 미만 24%
9년 이상~10년미만 27% 10년 이상 30%
※ 보유기간 기산점: 2016.1.1~(이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유기간 계산시: 2016.1.1~(이전)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등기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3)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세 계산사례(2016.1.1~)
▲ 사례(1) 서울 거주 A는 2005.4.20 제주도 소재 임야 3,300㎡를 제주 거주 B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고, 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를 1백 16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9.
3. 10 동 임야를 부산 거주 C에게 1억 3천만원에 매도하였으며,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①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취득 및 양도비용)
=130,000,000-100,000,000-9,160,000=20,840,000
② 양도소득=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20,840,000-[20,840,000×10%(3년 2월)=2,084,000]=18,756,000
③ 양도소득세과세표준=양도소득-양도소득기본공제
=18,756,000-2,500,000=16,256,000
④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2,000,000×16%)+(4,256,000×25%)[일반세율+10%.P]=1,920,000+1,064,000=2,984,000
∙양도소득세 등 총 부담세액[지방세(10%)포함 후]=3,282,400(원)

▲ 사례(2) 서울 거주 A"는 2005.4.20 제주도 소재 임야 3,300㎡를 제주 거주 B"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고, 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를 1백 16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A"는 동 임야 취득후 2008. 6. 30 제주도로 이사하였습니다)
A"는
2016. 1. 31 동 임야를 부산 거주 C"에게 1억 3천만원에 매도하였으며,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①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취득 및 양도비용)
=130,000,000-100,000,000-9,160,000=20,840,000
② 양도소득=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20,840,000-[20,840,000×30%(10년 9월)=6,252,000]=14,588,000
※ 임야소재지에서 30㎞이내 거주할 경우 취득이후 보유기간 적용
③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양도소득기본공제
=14,588,000-2,500,000=12,088,000
④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2,000,000×6%)+(88,000×15%)[일반세율]=720,000+13,200=733,200
※ 임야소재지에서 30㎞ 이내 거주→일반세율 적용(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등 총 부담세액[지방세(10%)포함 후]=806,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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