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한반도 미래의 전장은 단일전장이 되면서 치명적인 화생방 공격, 포병과 미사일 등 재래식 대량 화력, 특수전부태 비정규전 활동 및 전복활동, 테러, 사이버 공격, 무인기 공격, 자생적인 전복 세력에 의한 혼란조성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상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계작전은 국가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중요하다. 경계 소홀로 인하여 국가의 지휘통신과 주요기간시설이 조기에 파괴되고, 해공군의 핵심 자산이 조기에 파괴, 무력화, 혹은 운용불가 상황이 조성되면, 전승이 아닌 필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 전장 안에 있는 민·관·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교범대로 훈련시키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 합동 경계작전 교범이 단순하게 군만 적용하는 합동경계작전 교범의 차원을 넘는 법국가적인 합동경계작전 교범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합참에서 최근 발행한 합동경계작전 교범의 주요 개념을 소개한다.

합동경계작전의 목적
인원, 자원, 시설, 장비 및 정보에 대한 적 활동 방어 및 완화를 위해 기지 및 적절한 병참선(LOC) 경계가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합동경계작전(JSO)은 지정된 기지, 통합된 기지, 병참선(LOC) 및 기타 지정된 지역을 위한 방어를제공하고 부대방호(FP)활동을 가능하게 하며,합동군 사령관(JFC)과 구성군 사령관이 자신들의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의 통일과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제공한다. 합동경계작전(JSO)은 주둔국(HN)의 부대나 다양한 경찰 및 경계부대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합동경계작전 환경
합동경계지역(JSA)은 작은 규모일 수 있고, 국가적 경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명확한 경계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이한 정책 및 자원이 운용될 수 있다. 통상 주둔국(HN)의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합동군의 모든 부서, 지원사령부의 시설, 지상 병참선(LOC),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 정부 간 조직(IGOs), 비정부기구(NGOs)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합동경계지역(JSAs)은 기지통합의 효율성과 경계를 강 화하기 위해 기지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국
적 동반자 부대와 시설이 편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지원의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핵심해역과 항공병참선(LOCs)의 양륙공항과 항만의 경우 군수품이 집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합동경계작전에 대한 위협의 수준
합동경계작전에 대한 위협의 수준에는 3가지가 있다. 전형적인 위협수준 1은 스파이 활동,파괴, 암살, 전복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적 단체및 테러리스트가 포함되고, 이러한 위협은 주둔국(HN) 동반자나 경계부대의 부서나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는 내부자 공격이 잠재적으로 포함되며, 통상 이러한 위협을 내부자소행(greenon-blue)으로 칭하고 있다. 위협수준 2는 군부대나 민간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소규모 부대가 수행하는 비정규전을 포함하고 있고, 위협수준 2의 공격은 군 작전이나 현지 정부의 정기적인 업무나 지원을 심각하게 방해하는요인이 될 수 있다. 위협수준 3의 위협은 위협부대가 항공, 지상, 해상 혹은 작전지역(OA) 모든지역에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합동 경계부대와 합동경계 구조
합동경계지역(JSA)과 병참선(LOC)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경계부대의 형태가 편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대들은 전담부대, 통합기지 부대, 병참선(LOC) 경계부대, 기동경계부대(MSF)및 전술전투부대(TCF)가 포함될 수 있다.

합동경계지역(JSA)은 합동작전을 지원하는합동기지 및 이들과 연결된 병참선(LOCs)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령관(JFC)에 의해 설정된 지상의 지역 및 공역이다.

합동경계 작전지역은 지역적, 정치적 고려사항과 민감성은 지역의 설정과 관계없이 영향을미칠 수 있고, 선형작전과 비선형 작전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기본기능은 합동군 투사, 이동통제, 작전지속, 지휘 및 통제(C2)를 포함하고, 기본노드는 항공기지, 비행장, 전방지역 무장 및재 급유소, 항만 및 해상기지를 포함한다. 합동작전지여 내에는 합동군 투사, 이동통제, 작전지속, 지휘 및 통제(C2)를 포함하고 기본노드는항공기지, 비행장, 전방지역 무장 및 재 급유소,항만 및 해상기지를 포함한다.

책임과 참여자 역할 및 지휘 및 통제
지역전투사령관(GCCs)은 합동군과 가족구성원, 국방부(DOD) 민간인력, 할당·배속·이동중, 혹은 책임지역(AORs)내 실제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정부가 지정한 정부계약 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방호(FP)수단의 책임지역과 절차 및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전투사령관(GCCs)은 미국(US) 군대, 미국(US) 시민 및 주둔국(HN) 시민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관, 정부간조직(IGO), 비정부기구(NGO), 주둔국(HN)의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들은 진행 중인 군사작전 수행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지, 병참선(LOCs)및 주둔국(HN) 핵심 사회기반시설 과 지휘체계에 대한 보호들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전투사령관(GCCs)은 예하부대 참모 혹은 사령부에게합동경계작전(JSO) 수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 수송사령부 및 미 특수작전 사령부와 같이 작전지역(OA)의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구성군사령부(FCC) 부서들은 작전지역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지를 수립할 수 있다. 기능구성군사령부(FCC)은 이러한 시설과 기지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지역전투사령관(GCC)혹은 예하부대 합동군사령관(JFC)과 협조한다.예하부대 합동군사령관(JFC)은 자신들의 합동작전지역내에 위치한 모든 군사기지와 병참선(LOCs)경계를 제공한다.

합동군사령관(JFC)은 자원의 보존과 지원
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경계작전(JSO)의 자산들을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기능수행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합동군사령관(JFC)의 참모 혹은 구성군사령관에게 부여된다. 높은 위협환경에서 합동군사령관(JFC)은 통상 합동경계지역(JSAs)내에 합동경계작전(JSO)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합동경계 조정자(JSC)를 지정한다. 지역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성군 사령관은 자신들의 작전지역(AO)과 작전지역(AO)내에 위치한 기지 및 병참선(LOCs)을위한 방어를 제공한다. 작전지역(AO)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령관은 구성군 책임에 중요한기지들에 대한 방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지역책임을 부여받은 각 군 구성군 사령관은 자신들의 작전지역(AO)내의 기지와 통합기지를설치하고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경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합동군사령관(JFC)은 선임기지 사령관을 통합기지 사령관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통합기지는 기지들을 지휘 및 통제(C2)가 용이하고 상호보호를 위해 지역적으로 그룹화한 기지들의 집합체이며 통합기지 사령관은 통합기지내의 기지방어를 협조하고 통합기지 방어계획의 기지방어계획을 종합한다. 합동군사령관(JFC)은 통상 기지사령관 중 핵심활동을 수행하는 지휘관을 기지사령관을 지정한다. 기지사령관은 기지경계내의 모든 기지경계를 위한 책임이 있으며,기지 내에 주둔하는 모든 주둔자들과 작전을 밀접하게 협조한다. 임시 주둔하는 부대의 지휘관들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주둔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기지사령관의 직접지휘 하에 있지는 않지만 기지경계 및 계획의 준비에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위협수준 3이 예상되는 작전에서 합동군사령관(JFC)은 전술전투부대(TCF)와 같은 전문성 있는 합동경계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전술 전투부대(TCF)와 예하부대 지휘관과의 지휘관계는 합동군 사령관(JFC)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합동군사령관(JFC)은 일반적으로 기지, 통합기지 및 병참선(LOCs) 경계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경계지역(JSA)을 설정할 수 있고, 작전지역(OA)내에 지휘 및 통제(C2)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휘 및 통제(C2)를 위해 예하지휘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작전 실행을 분권화할 수 있다

합동경계작전 기획수 립 절차 계획수립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지휘 및 통제(C2)관계와 관련된 명확한
합동경계 수립
▪ 책임과 관련된 합동경계 수립
▪ 작전환경의 이해
▪ 방자의 이익을 활용
▪ 방자의 불이익을 해소
▪ 민간 및 정치 고려사황과 경계활동균형을 유지


계획수립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 부대방호(FP). 대테러 수단은 기지경계 계획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며 현지 군 및 민병대의 신속한 억제 및 테러행위에 대한 개인 및자산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 구성된다.

▪ 첩보. 합동군 사령관(JFC)은 합동참모 첩보부서와 함께 합동경계작전(JSO)의 책임이 있는 조직에게 첩보와 대 첩보 요구사항을 협조한다.

▪ 통신. 합동군 사령관(JFC)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 경계성, 의존성, 융통성 및 생존성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해야 한다.

▪ 사이버 및 정보경계. 합동군 사령관(JFC)은 합동경계 작전(JSO) 내에 정보수단과 개인, 계약된 서비스, 물리적 경계작전과 사이버 경계에 대한 고려사항 등이 포 함된 통합되고, 종합적인 경계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 화학, 생물, 핵 및 방사능(CBRN) 방어. 대부분의 적들은 기지 및 기타 핵심시설과 병참선(LOCs)을 공격하기 위해 화학, 생물, 핵 및방사능(CBRN) 무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작전지역(OA)내의 모든 미국(US)부대들은 화학, 생물, 핵 및 방사능(CBRN) 방어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작전지역(OA) 기지나해상 병참선 (LOCs)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부대들은 적 항공 및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고 파괴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지휘관들은 자신들 지역에서 합동군 방어제공작전 수행 능력의 제한점을 인식해야 하고합동경계조정자(JSC)는 합동경계지역(JSAs)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합동군은 합동군사령관(JFC) 임무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방어 제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항공방어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 위협 조기경보 및 경보시스템. 위협 조기경보는 전작전지역(OA)에서 작전을 수행하는합동군 보호에 필수적이며 반드시 합동군 사령관(JSC)과 지정된 통합기지작전센터와 기지방어작전센터 예하의 합동경계 조정센터(설치 시)와 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지상군 구성요소 및 합동경계. 지상에서의합동경계는 기지, 임무수행 필수자산, 병참선(LOCs) 및 호송경계가 포함된다.

▪ 해상-지상의 접경지역. 해안가에 설치된 기지들은 기지 임무 고유기능의 책임과 방어를위한 특별한 장점과 도전이 있다. 이러한 도전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항구와 항만이 포함될 수 있다.

▪ 공중-지상의 접경지역. 운용중인 비행장에대한 위협은 기지 경계선으로 지정된 지상의표면지역을 훨씬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구성군은 작전에영향을 주는 지상위협과 위험들을 고려하고계획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기지경계구역을 운용하여야 한다.

▪ 지형관리 및 사회기반시설 발전.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은 합동군이 기지 및 병참선(LOCs)경계태세를 강화시켜야하는 업무들을 감소시키는 시설경계의 변경과 손실복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주둔국(HN)의 인력, 의무지원, 장비 및 물자들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 지역 피해통제(ADC). 지역 피해통제(ADC)는적의 활동이나 자연적이 혹은 인위적 재난에의한 피해를 감소하고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위해 피해가 발생하는 전, 중, 후의 모든 조치나 활동이 포함되며 공병들은 이런 업무들의대부분을 수행한다.

▪ 지역 피해통제(ADC)에 기여하는 기타 부대및 자산은 전투지원부대, 군수부대, 거주부대, 임시 거주부대 및 주둔국(HN)부대가 포함된다.

▪ 합동경계 및 군수작전의 통합. 합동군수는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군수작전을통합하며 합동경계작전(JSO)은 이동통제, 병참선(LOCs)개통, 퇴출지점 적송전환점, 군수기지의 경계와 주둔국 지원의 확보 등을 기초로 수립된다.

▪ 인명구조(PR). 합동군사령관(JFCs)과 참모들은 임무분석 시 인명구조(PR)를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고려해야하며외국 대사로(COM)로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둔국(UN) 주권과 대사(COM)의권한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합동경계작전 작전센터 운영

합동경계조정센터(JSCC). 합동군사령관(JFC)은 지정된 합동경계조정자(JSC)의 참모부서나작전수행지역(OA)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구성군의 대표자들로 합동경계조정센터를 수립하기 위해 선발할 수 있다. 구성군 및 참모대표자는 임무, 부대 및 경계영역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합동경계와 관련된 모든 작전의 계획, 협조,시행을 위해 지원해야 하며 합동경계조정자(JSC)는 구성군 대표자와 합동경계조정자(JSC)대표자가 부여된 임무책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충분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합동경계조정센터(JSCC)는 합동경계작전
(JSO) 시 모든 기지경계작전을 중앙집권적으로계획, 협조, 감시, 조언 및 지휘를 위한 합동경계조정자(JSC)의 상시 운용조직으로서 합동경계조정자(JSC)기타부서, 상급/하급기관참모, 인접부대 사령부 참모, 주둔국(HN) 및 동맹군 참모들과 협조하며 센터는 요구되는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요원과 추가요원으로 편성된 참모로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업무가 수행된다.

한국군의 합동경계작전 발전 방향

전시가 되면, 한반도에서는 연합 및 합동 경계작전이 수행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민고나군 통합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후방지역경계작전이 수행될 것이다. 미군의 합동작전교범은 한국 같은 주둔국과 같이 수행하는 합동경계작전을 상정하고 교범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미군의 합동작전과 연계하고 동시에 민관군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지휘하는 법 정부적 시스템을 망라한 합동경계작전 교범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안전부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국가 주요 시설을 방호하는 경계작전을 담당자들과 광범위한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내어야한다. 범국가적인 경계작전 요소가 모두 망라된 합동작전 교범이 작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