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
국제정치학 박사

들어가는 말
지난 11월 9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부동산 개발업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제일주의 (America First)’ 즉 신고립주의를 외치면서 289선거인단(47.5%)들의 득표를얻으면서 218선거인단의 득표를 얻은 클린턴을누르고 미국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과정 중에 드러난 트럼프의 정치행태는 기행(奇行)과 괴행(怪行)의 이미지 소유자로 부각되어져 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세계의 언론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보도들을 쏟아내었다. 한국의연합뉴스는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백인 저소득층의 분노를 등에 업은 트럼프의 승리는 분노한 민심이 직접 기성체제를 깨뜨리는 현상이 일부지역에 국한된 단순 이변이 아니라 전 세계를지배하는 흐름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깜짝 놀란 세계가 가장 큰 경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를 지휘하는트럼프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하기시작했다” “한국 등 동맹국이 트럼프로 대표되는 대중영합주의와 극우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클린턴의 지지를 선언하였던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은 미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결정과 같은 충격)를 만들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가 정부경험이 전무 한 부동산 개발업자, 동맹들과 시민 담론, 민주적 전통 등을 경멸하는 자칭 스트롱맨(strongman)을 선출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특수 관계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좋다고 친교하고 싫다고 헤어지고 하는 일반적인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가 아니다. 한미관계는 좋으나 싫으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숙명적으로 친교결속을 해야만 하는 관계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난70여년의 역사만 보드라도 한미관계는 좋다고친교하고 싫다고 버리고 할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다. 미국은 한국이라는 지구촌 반대편 조그마한 동맹국 한국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투자와 희생적인 노력들을 경주해온 특수 관계의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라는 새로운 지도자 등장과 함께 소위 ‘신고립주의’를 외치면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동맹관계, 새로운 세계정책, 새로운 국내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인생 개인 삶이나 국가의 역사나 온갖 종류의상황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발생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처방함이 가장 지혜로운 대책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반도 안보이 지구촌에서 한반도는 안보차원에서 미국의 영향을 제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1) 미국-중국: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도권 경쟁 심각, 협조/갈등 모두 한국에게 심각한 영향, (2) 중국-북한: 특수 관계, 미국-한국: 특수 관계→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받을 수밖에 없음, (3) 불량국가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한반도/미국에 대한 심각한 핵위협 현실화, (4) 한미동맹/한미연합방위력: 한국의 안보역량에 핵심적 요소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지구촌 차원에서 주도권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협조를 하든혹은 갈등을 하든 한반도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특수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처럼 북한과 중국도 특수한 역사관계를 엮어왔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은 심각한 적대관계를 유지하여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게 심각한 위협의 요소로서 부각해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역량 가운데에는 한미연합방위력이 그 결정적인 요소로서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지원 없는 한국안보역량은 불구의 안보역량이 되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 새롭게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되며 각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지혜로운 대응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이슈들은 (1) 한미동맹 결속, (2) 미국의 대북정책, (3) 북핵문제, (4) 방위비 분담 문제 등 4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 결속
선거캠페인 기간을 통해 부상된 한미동맹관련 트럼프의 인식은 한마디로 상당히 부정적인요소들이 많다.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인식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미국과동맹관계에 대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신고립주의의 핵심내용은“동맹국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은맞지 않는 주장이다.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미군 주둔 비용은 100% 주둔 국이 부담하라. 능력 있는 동맹국이 맞고 있는 위협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무임승차하지 말고 동맹국 자력으로 해결하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알아서 전쟁을 해라. 미군주둔에 대한 비용이나 미국 군사력에 방위를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이에 상응하는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그들 동맹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동맹국 자신의 능력으로 알아서 해라...” 등의 내용이다. 결국 미국은 향후 동맹국관리를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타국과 전쟁을 하는 경우 동맹국이 자체역량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대한 대응책은(1) 정확한 현실 객관적 분석, (2) 미국의 합리적인 주장 → 미국의 주장들을 인정하면서 한국이변화, (3) 미국의 비합리적 주장 → 정확한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이해시키는 노력 등 3가지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한미동맹 결속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사실 한미동맹은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던 시절에 맺은동맹이다. 그 당시의 한미관계들은 21세기 성장발전 된 한국과 초초강대국 자리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시교정되어야만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한국이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은 변화를 하면서 한미관계는 반드시 더욱 결속 강화되어야만 한다.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독특하다. 지금까지 표출된 혹은 미국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인식은 (1)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자기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놓고 통치하고 있는 나쁜 사람, (2) 북한은이 지구촌에서 땅값이 제일 싸고 노동력도 가장싼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지역, (3) 일단 김정은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김정은 정권과 합의하에 순조로운 부동산투기를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을 없애고 투기를할 것인지 결정, (4) 북한-중국관계에서는 중국에게 비합리적인 북한을 중국 스스로 처리해 주든지 아니면 북한을 부여잡고 비호하다가 중국자신까지 큰 상처를 받든지 중국이 선택할 것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지금까지 전통적인 이념중심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비해 판이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한국의 대북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만 할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이미 북한문제는 단순히북한단독 북한문제 혹은 한국 단독의 대북정책이 아닌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연계되어있는북한문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을고려한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한국은 우선 트럼프의 대북인식을 정확하게이해하여야만 한다. 한국은 (1) 미국과 철저한공조 하에 대북정책 성공달성, (2) 북한에 대한객관적 실체를 트럼프 정부에 조기 정확한 인식케 하는 노력, (3) 미국이 북한과 대화 후 순조로운 부동산투기 방향인 경우 이것은 사실상 교류협력에 의한 북한의 질적인 변화임을 인식하고 대북정책 추진, (4) 미국이 북한과 대화 후 김정일 정권 제거를 결심하는 경우 적극적인 한미합동작전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삼고 통일정책 추진 등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북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은 “(1)북한의 핵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는 경우 북한핵 절대 불용, (2) 대화로 <북한의 핵 폐기+경제건설>노력 동시 추진 가능성, (3) 실효적인 북한핵 폐기를 위해 강공(强攻) 실행” 등을 이야기할수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우선 경제건설지원을 약속하면서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대화를 통해서 실효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강공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강공책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정책을 비롯하여 선제타격,북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방안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의 정책은 (1) 북한 핵문제는 대화와 강공 두 가지 방안 모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놓고 철저한 한‧미공조하에서추구하며, (2) 북한 핵 폐기를 실패할 경우에는철저한 한미공조 하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of Terror)’ 정책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북한의핵문제는 대한민국 생존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핵을 폐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핵에는 핵’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사생결단하는 자세로 미국과 공조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경우 단순히 동맹국 대한민국의 생존권 문제 차원이 아닌 미국 자체의심각한 위협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한국은 한국의 자체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근본인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의 핵심내용은미국의 국가이익보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 “(1) 미국은 미국의 군인들이 외국에 가서 사망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싼 주둔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 (2) 주한미군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주한민군을 철수 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을 천명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미국은 더 이상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이세계경찰 역무를 담당하면서 국가이익차원에서밑지는 장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방위비 분담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를 증액하여야만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한국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비용의 싸고 비쌈을 논할 주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단순히 2만 8천여 명의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이라는 의미를 넘어 일단유사시 미국본토 혹은 태평양상 주둔미군의 한국지원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관련 (1) 미국의한국정부 100% 전액 담당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거절하지를 말고 대화를 통해서 절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만 하며, (2)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은 한국의 안보에는 절대적인 의미를 보유하고있고,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됨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한미동맹 결속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요약 및 결론

신고립주의를 외치면서 미국대통령에 당선된도널드 트럼프 등장은 미국 국내정치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안보 상황들 중에서도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은 분야는 (1) 한미동맹의 결속 여부, (2) 미국의 대북정책, (3) 북핵문제, (4)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다.

첫째, 한미동맹 결속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본 인식으로서 “동맹국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다룰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새로 집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정확한 인식을 분석한 후, 미국의 합리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들을 인정하면서한미동맹의 결속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만약 미국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것이라면객관적 사실과 한미동맹결속의 합리성을 미국정부에 투입하면서 미국의 인식교정을 위해 노력하여야만 한다.

둘째, 대북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자기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놓고 통치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며, 북한은 이 지구촌에서 부동산투기를 해 볼만 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며, 일단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순조로운 부동산투기가가능한 지역인지 점검해 본 후 유화책을 펼 것인지 혹은 강공책을 구사할 것인지를 결정할것이다. 북한-중국관계에서는 중국에게 비합리적인 북한을 중국 스스로 조치해 주든지 아니면 북한을 부여잡고 비호하다가 중국 자신까지 큰 상처를 받든지 중국이 선택할 것 등으로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참고하면서우리는 미국과 철저한 공조 하에 대북정책을 성공케 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트럼프 정부에 조기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경주하여야만 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후 순조로운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은사실상 교류협력에 의한 북한의 질적인 변화임을 인식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하며, 미국이북한과 대화 후 김정일 정권 제거를 결심하는경우 적극적인 한미합동작전 등을 통해 통일을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통일 달성 노력들을경주하여야만 한다.

셋째, 북핵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는 경우 그 위협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로 <북한의 핵 폐기+경제건설> 노력을 동시 추진할가능성이 높으며, 실효적인 북한 핵 폐기를 위해 강공책(强攻策)을 구사할 의향”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들에 대한 북한 핵문제는 대화와 강공 두 가지 방안 모두에 대한대비책을 마련하여 놓고 철저한 한‧미공조하에서 추구해야하며, 북한 핵 폐기를 실패할 경우에는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 미국 군인들의 해외파병 반대 및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를 주둔 국 부담이라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미국의 한국정부 100% 전액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거절하지를 말고 대화를 통해서 절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만 하며,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은 한국의 안보에는 절대적인 의미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됨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한미동맹 결속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좋다고 친교하고 싫다고 헤어지고 할 관계가 아닌 좋으나 싫으나 숙명적으로함께 가야만 할 관계임을 명심하고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