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법학박사
미8군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

한미 양국은 오는 6월말 미국 워싱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달 반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의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속된 양국의 정상외교 공백을 신속히 수습하자는 양국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첫 정상회담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 이는 미국이 외교안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것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전과 직결하는 것을 한국의 지도자들이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 하겠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당선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한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관련 매우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의 도발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갖는 첫 회담인 만큼 무엇보다도 양국의 굳건하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다시금 공표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협력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의 동맹강화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상호 조율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