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21C안보전략연구원 사무총장
본지 정책위원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는 21C안보전략연구원과 통일교육협의회의 후원으로 2017년 9월 15일(금) 15:00~18:00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북한 장애인 실태 및 남북장애인 경제교류 활성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21C안보전략연구원’의 이상은 사무총장과 양정예 이사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에 앞서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안광범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어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총3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는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자 ‘21C안보전략연구원’의 강석승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제1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관계 전망’ 제하(題下)로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삼육대학교 교수이자 ‘21C안보전략연구원’ 송유창 부원장과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송광석 회장이 참여하였다. 이어 제2부에서는 ‘남북장애인 교류의 실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성노 교역3팀장과 ‘한국중증장애인생산시설연합회’ 윤양중 회장이 참여하였고, 제3부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의 제1부에서 조영기 교수는 자주국방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맹에 의한 자강(自强)이 아닌 ‘자강에 의한 동맹’만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유창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국방안보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송광석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제2부에서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과거의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조성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남북장애인 교류가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향후 전개될 남북 장애인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성노 팀장은 “최근 북한당국도 장애인 관련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교육, 재활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문제에 대해 실제로 주목하는 가운데 그런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자부족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시용으로 지어놓은 시설에 일부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 거의 대다수 장애인들은 외부의 도움없이 비참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윤양중 회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일련의 도발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무색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예측불허의 긴장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장애인교류와 같은 남북한간 비정치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