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본지 미주특파원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내의 강력한 태풍인 하비와 어마로 미국이 비상사태로 돌입한 틈을 타 6차 핵실험과 강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시간만 흐른다. 끝없이 개량 중인 핵을 가진 북한과 마땅한 수가 없는 미국에게, 시간은 김정은 편이다.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안에는 ‘대북 원유수출 전면 금지’가 담겨 있었으나,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약화시켰다. 오히려 한술 더 떠 현재 중국은 북·중 무역의 중심지인 단동시 개발사업으로 항구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이르면 내년 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 방송(RFA) 등의 대북방송확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9월 8일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가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고, 앞서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 3일 ‘미국의 소리(VOA)’와 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융합 물질을 사용해 열 핵반응을 일으켜 폭발력을 6배나 늘렸다며, 5대 핵 보유국만 이 정도 역량을 증명했다고 분석한바 있다. 올브라이트와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수소탄의 위력이면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없앨 수 있는 위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은 곧 ICBM(대륙간탄도탄)으로 완성돼 미국을 겨냥할 것이다. 수소폭탄도 완성된다. 미국 싱크탱크 CFTNI)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지난 9월 4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6∼18개월 내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소폭탄의 살상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1961년 10월30일 소련이 실험한 수폭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800배 폭발력을 보여줬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 즉사한 사람이 7만 명이다. 3,8000을 곱하면 2억6,600만 명이 된다. 1952년 11월1일 미국이 수폭을 실험한 남태평양 마샬 군도 아인붸톡 산호섬(Eniwetok Atoll in the Marshall Islands)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북핵의 고도화 앞에서 외교적·국제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2016년 나온 UN결의안 2270과2321호 통과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오히려 늘었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북핵은 중국과 러시아

의 적극적 비호와 엄호 속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위협할 것이다. 조만간 이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에 나설까? 선택지는 간단하다. 미국이 북폭을 한다면, 한국에 잔류한 미군과 미국인, 미국 자본을 미리 빼고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핵 폐기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다. 북한과 중·러는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이다. ‘북한의 핵 동결 선언’과 ‘한·미의 군사훈련 중단’을 필두로 ‘핵 폐기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맞바꾸자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의 언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결국 북핵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단계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이 타협할 미래는 재앙일 것이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외국군대가 철수한다. 73년 1월 월남과 월맹 사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2개월 뒤 주월 미군이 철수했다. 월남은 미군이 빠져간 2년 뒤 월맹이 남침했고 적화됐다.
“6차 핵실험과 함께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
북한은 지난 9월 3일 미국이 강력히 경고했던 레드라인을 넘고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12시 30분경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고 핵실험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역대 최대규모의 핵실험이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은 천 미터가 넘는 산악을 수평으로 파고들어가 하는 시험이기에 매우 깊은 지하 핵실험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5차 핵실험 당시에는 진도 5.0의 지진파가 감지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보다 더 강한 진도 5.7의 진도가 감지되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수소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연구소 성명발표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고 이번 수소탄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용목표에 따라 전자기파핵폭탄(EMP)탄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매우 위력적인 첨단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로 EMP탄은 전기, 컴퓨터, 전화 등 모든 첨단 기기설비들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핵. 수소폭탄을 기반으로 하는 폭탄이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번 핵실험을 진도 6.3으로 계측되었다고 발표했다. 진도5.7조차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약 20킬로톤의 위력으로 계산될 수 있는 진도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20kt으로 추정했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CNN도 히로시마 원폭의 7배 이상의 가공할 폭발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선 북한은 브레이크 없이 북. 미 평화협정을 향해서 핵 소형화 실전배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량생산, 핵 잠수함 건조완성, 핵 잠수함에 탑재할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완성을 위해 신속히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문제해결의 마지막 타이밍?”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정은의 현지시찰 영상 분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로의 전환과 함께 북한의 3000 톤 급 핵 추진 잠수함의 완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많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은밀히 수중에서 미국본토에 접근해 뉴욕, 워싱턴, 등 주요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화성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본토를 크게 위협할 무기들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또한 북한과의 미. 북 평화협정체결 체제로 갈 가능성도 커진다.
북한은 거듭되는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풍부한 지하자원의 밀수출을 배경으로 핵,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건조,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대비 3.9%증가되었고 17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남한의 경제성장률 2.8%보다도 높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서 완성단계로 가고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과 핵 추진잠수함은 실제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배후로 접근하여 방어용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해 2016년 KBS World 라디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년 해킹으로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통째로 빼내어 왔고, 지난 2013년에는 러시아 핵 잠수함 전문가 5명이 고액 연봉을 받고 북한에 들어오면서 잠수함 건조가 급 물살을 탔다고 한다. 바닷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것은 숲 속에 숨겨놓은 바늘 찾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이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적 위협으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과정에 이를 가능성도 커졌다. 익히 알려진 데로 북한은 주한미국철수를 위하여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이다. 그 후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적화 등이 수순이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일본으로 철수한 미군이 쉽게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약 3000여대의 단. 중. 장거리 미사일과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탄 또한 괌의 앤더슨 기지,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큰 위협이 되어 미군의 한국 파병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 결국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의 논리를 철저히 활용하였고 이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등의 실전배치 등 실제적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가한 중국을 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닉슨은 중국을 방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미국은 적대국 중국과 국교정상화로 우방국이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배했지만 미국과 베트남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중국, 베트남이 두 나라와 같이 북미 간에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의 핵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가는 시점이다. 이제 북한문제 해결은 마지막 타이밍을 남기고 있다
“CIA의 북한 ICBM 재돌입 성공 평가와 핵전쟁?”
지난 8월 8일 미국방부 정보국(DIA)이 북한의 핵 소형화를 인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기밀평가서를 통해 화성 14형 2차 실험의 대기권 재진입을 실패로 여겼던 당시 분석을 뒤집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제 북한이 기술적으로 미국 본토 특히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뉴욕까지의 핵 ICBM(대륙간 탄도탄)타격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일 디프로매트에 공개된 CIA 기밀평가서에 따르면 7월 28일 발사된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실패는 고각 발사 때문이며, 정상궤도 발사 시 미대륙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은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디플로매트지는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의 도시들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정보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전쟁'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고 '선제타격' 역시 북한의 보복무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파악해 일거에 없앨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매우 위험한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2016년 수소탄보유 가능성과 함께 화성-14형이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면 핵전쟁은 상호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핵전쟁이 발생해도 사실상 미국이 유리하지 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핵 공격을 이겨낼 결정적인 수단은 지하 시설인데, 일반 미국시민들은 핵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술 핵 공격만이 아니라 무차별 전략핵폭탄 공격이 가해지더라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까지 다 생존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필자와 대화를 나눈 탈북자 출신의 김마태씨 또한 북한에서 지하시설 건설에 투입되었고 지하벙커 경험을 토대로 그 지하시설이 미로처럼 얽혀있어서 공격이 쉽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전략적 지하구조물들을 주로 1960년대 병진노선이 채택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했다. 핵 벙커버스터로 뚫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전략을 써왔다. 잘못된 전략이다. 화근 거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그 화근이 클 때가 온다는 점을 망각했다. 최근 북한에서 귀순한 태영호 공사가 밝혔듯이 북한내부도 자유주의 물결과 절대빈곤과 북한체제의 허상으로 많이 흔들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북한체제의 허상을 알리는 맞춤형 컨텐츠로 북한에 대량정보유입을 해야 할 시기이다. 시간이 없다. 이제 방법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 방송(RFA)의 대북방송 송출을 크게 늘려야 하는 것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