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있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7-11-02 (목) 17:17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본지 미주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국 재무부의 모든 북한은행 동결을 포함한 미국과 유엔의 초강도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의 막판협상을 위한 핵 탑재용 대륙간탄도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3억 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이 되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북·미 평화협정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북한이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후의 기습적 적화통일이다.
수 차례 미·일 양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요격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요격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있다. 공산주의의 최대 약점은 정보유입이고 북한 또한 대북정보유입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미 북한은 2001년부터 핵개발의 상당부분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미 지난 2001년에 당시 북한의 김정일으로부터 북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타스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2001년 일본으로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만났으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도 그것을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 시설 예방타격론과 관련해 “무장해제를 위한 타격을 가할 순 있겠지만 목표물을 맞힐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회의론을 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추산하고 있는 십여기의 핵탄두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핵폭탄과 핵탄두, 핵 배낭을 이미 실전배치 해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에 실제 사격장면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수소탄을 공개 실험할 때는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핵전쟁에 대한 대비 없이 공개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충분한 양의 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장을 하기 전에 북한을 제압하는 예방전쟁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때가 늦은 감이 많다.
최근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갑자기 ‘북핵 문제 해결은 이제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왜 북한과의 전쟁은 필연적인가’란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포린 폴리시 잡지(Foreign Policy Magazine) 등이 그러한 칼럼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아직 그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확보해가고 있어 3억 미국인의 운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공포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요격시스템 구축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결론적으로 대화나 제재로는 이런 북한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에 이제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전쟁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기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소형화 핵을 보유하고 단지 미사일 사거리 성능개선과 목표타격의 정확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군사옵션은 많은 민간인의 희생가능성과 함께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은 현재도 조용히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B-1B 편대가 전투기 호위 하에 심야에 동해상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 해안으로부터 300여 km 떨어진 곳에서 비행했다. 또한 중국도 여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북한이 겁을 먹고 현재 조용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현재도 미국의 인공위성 촬영매체인 38노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여전히 평남 남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제재와 무력시위에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격추시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감지조차도 못했다고 한다. 사실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미국전투기와 폭격기를 격추시킬 능력이 없다.
미 공군은 지난 2005년 6월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F-117 스텔스 전략폭격기 15대를 김정일 머물던 평양 특각(별장)상공에 출동시킨 것을 비롯해 북한근해를 침공한적이 많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국은 전쟁확대를 우려해서 폭격이나 공습 등은 하지 않고 항상 무력시위에 그쳐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소폭탄 급의 핵폭탄과 태평양상으로 발사한 화성 12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완성을 앞두고 있다.
아직도 많은 미국정부와 한국의 북한분석가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수준으로 북한을 얕잡아 보며 북한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베트남이 1975년 공산월맹에 적화된 것은 무기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다. 세계 5위 의 공군력과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국가들의 전략전술은 일시적으로 후퇴하더라도 항상 결정적 기회를 노리며 적화공작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최근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부는 수 차례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북한을 현재와 같은 핵 보유국 상태를 만들어준 결정적 국가는 공산혈맹 중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밀 무역, 핵과 대륙간탄도탄 관련 기술을 제공한 나라가 중국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피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9월 30일 연합뉴스는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북. 미 접촉을 중재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었는데 최근엔 러시아가 북과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연방 외무성 순회대사(러시아 6자 회담 차석대표)가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북을 방문하여 북 외무성 관계자들과 3박4일 짧지 않은 시간에 집중 회담을 진행했고 9월 18일엔 평양주재 외국 대사 중에 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국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소식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과거 20여 년간 보여준 것처럼 6자 회담과 대화 중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은밀히 핵과 대륙간탄도탄,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완성시점에 가까워 오고 있다. 이제 북한정권교체라는 확실한 목표 하에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 후에는 막대한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북한, 동해, 오오츠크해 개발의 보상이 있음을 미국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전략 없는 말 폭탄은 북한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열린 제 72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북한간 최고조의 말 폭탄이 오고 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북한 김정은과 이용호 외무상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색비난 및 태평양상의 수소 폭탄 장착 대륙간 탄도탄 실험 협박이 있었다. 미국의 행동과 전략 없는 말 폭탄 주고받기로 인해서 북한은 강대국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강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반미 국가들에 대한 북한무기의 선전과 수출이 가속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전파가 미국, 이스라엘 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북한의 공격 시 한국, 일본, 미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막대한 인명 피해 가능성 때문에 대북군사옵션을 주저하면서 말 폭탄으로 간 보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솔한 말 폭탄 주고 받기는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긴장조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중국, 러시아의 평화협정 중재, 북한에 대한 대륙간 탄도탄, 핵폭탄 기술발전의 시간 벌기 나아가서는 이란, 시리아 및 여러 반미 국가로의 대량살상 무기 전파의 기회만을 줄 수 있다라는 평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 숙주이자 악인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TV 등 복수의 내외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22일 사거리 2,000km급 ‘코람샤흐르’ 탄도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23일 보도했다고 한다. 특히 이 코람샤흐르는 여러 발의 폭탄을 장착한 다탄두 미사일이면서도 크기가 작고 이동식 차량발사대를 이용하여 발사하므로 발사원점 포착과 요격이 어려운 매우 위력적인 무기로 평가 받고 있다.

연합뉴스TV에서 소개한 이란 국영방송 공개 영상에는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된 탄도미사일 발사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번 코람샤흐르의 화염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 탄도미사일엔진과 화염 모양과 색깔이 매우 비슷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기술 그대로이다. 항상 북한에서 공개한 미사일 기술을 이어서 개발한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미사일만이 아니라 이란의 우주로켓도 북의 백두산로켓, 은하로켓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다. 이란은 늘 북한이 신형 무기를 개발하면 뒤이어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북한이 개발한 기술을 바로 이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헤럴드경제는 다탄두를 장착하면 사거리가 1,800km로 약간 줄어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와 동유럽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북한이 중장거리 화성-12형에 1단을 추가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멀리 가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순식간에 만들었듯이 이란도 이 코람샤흐르에 1단이나
2단을 더 추가하면 유럽 전역은 물론 대서양 건너 미국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란은 미사일 발사 시 지구의 자전력 즉, 전향력을 이용하여 쉽게 유럽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북한이 이런 신형미사일 기술을 세계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에 건네주었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어느 때보다고 빨리 북한이 이런 첨단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과 행동 없는 말 폭탄을 주고 받고 있는 사이 북한은 은밀히 이란, 시리아, 쿠바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반미국가로 핵,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북한 문제의 해결책과 미국의 대북군사전략 수정의 필요성
강력했던 6차 핵실험과 함께 북한의 수소폭탄 탑재 대륙간 탄도탄의 위협이 현실화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수 있다. 미국도 이제는 군사적, 경제적 대국이라는 자만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역사상 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예는 많이 있다. 미국도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 최강 군사력 보유라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대북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 방송(RFA) 등을 필두로 대북정보유입을 하여 근본적 화근인 북한정권교체에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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