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지배 강화 필요성과 당위성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3-30 (금) 21:28

이선호
예) 해병 대령
전 국방대 교수

독도방어 사명은 해병대에 있다. 일본은 미래 어느 날 일본의 민간 테러집단이 독도를 급습하여 우리경찰을 제거하고 섬을 점령한다 해도 유엔헌장에 따른 정당한 개별 자위권의 발동이지 침략행위가 아니라고강변하려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일단 섬을 탈취하면 한국과의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인바 일본은 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분쟁 상황을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심의하여국제사법재판소회부 결의안을 채택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적군파 같은 과격단체의 독도 침공가능성은 상존한다. 이같은 일본의 접근/상륙의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말살하는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독도에는 국군의사명완수란 차원에 군사력이 주둔 배치되어야한다는 논거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의한 도서경비 개념을 해병대에 의한 국토방어 개념으로국가안보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필요한 병력과 첨단무기·장비를 갖춘 해군전진기지로 독도를 요새화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와그 부속도서가 분명히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확인,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지키는 군의 사명의식고취와 함께 서해5도와 꼭 같은 차원에서 독도방어에 의한 우리의 해양주권 사수 결의를 일본에게 보여 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민정서상은 물론 억제전략적 차원에서 전혀 모순이 아닌 현책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비록 강한 이미지의 소단위부대가 독도에 배치된다고 해도, 이들을 유사시 엄호·지원할 수 있는해상 및 항공화력을 비롯하여 지휘통제, 통신,관측·감시, 정보, 수송, 보급, 의료 등 수단이현장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무력화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울릉도가 배후의 해·공군작전지원 기지로서 안성맞춤인바,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개발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를 중심으로 영해 및경제수역 선포를 전제로 적정 규모의 함정세력으로 구성된 독도방어전대가 동해함대 예하에 창설되어 현장에 상주해야 할 것이며, 이를필요시 공중엄호·지원할 수 있는 항공세력이내륙기지에 준비되어 있어야(scramble)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본의 적군파 또는 신편된 수륙기동단(일본 해병대)이 독도에 기습난입하거나, 불의에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의무력시위를 수반한 어선단이 독도 주변 해상에 침입하여 도발적인 집단 어로작업을 하는해상주권 침해사태가 발발할 때는 현재의 독도 경비체제로서는 속수무책의 무대응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해를 지키고 나아가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상 및 해저자원의 관할권과해양오염에 대한 규제권 행사를 강권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공군력으로써는 역부족인 바, 적정수준의 해·공군력 대폭증강이 시급하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사적 대응전략만으로 불완전하다. 국가총력전 체제로 강경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배분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 포퓰리즘식 복지시책보다는 영토수호가 당연히 우선이다. 일본의 집요한 독도 탈환의지가 상존한다.

일본은 우세한 국력과 유리한 국제언론을등에 업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한 것으로국제여론을 조성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영유권 분쟁을 일본 주도적으로 판정승 해결하려는 전방위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한 일방적 국제사법절차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국제여론의 압박이나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를수용해야 할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일본은 믿고 있다. 우리는 군사적 뿐만 아니라비군사적/외교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일밀월시대에 즈음한 강화된 안보동맹관계가 튼튼한 버팀목의 초석(corner stone)이 된다고 믿는다.

일본은 현재 영해가 국토의 12배나되고, 6,800여개의 섬을 기선으로 해 EEZ를 선포한결과 447만㎢의 세계 6위 해양영토 대국으로부상하고 있으니, 비록 인구는 세계 25위이고국토는 61위이지만, 세계 굴지의 해양강국으로서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위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바, 결코 독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다다익선의 영토야욕은 1세기 여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언론은 일시적인 소나기보도후에는 독도문제가 망각의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폐단을 악순환 반복하지 말고, 연중 무휴로독도수호에 대한 범국민적 전천후의 결의 및교육·홍보. 문화캠페인이 민간 베이스로 추진전개될 수 있도록 당국에 적절한 인센티브와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서와이미지 속에 독도를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는독도사랑을 주제로 한 시화전, 글짓기, 노래잔치, 단막극 공연, 방송보도, 웅변대회 등 다각적인 문화 창조적 행사도 동시다발적으로 간단없이 국내외에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2차대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미련을 갖고서 그 발판을 한반도 영역 어디엔가 구축하려는 일본의 끈질긴 침략근성 발현을 정당화해 주는 결정적인우(愚)를 우리 스스로가 범하였음을 자인해야한다. 만일 일본이 독도를 분쟁화하여 어로공동수역이란 이점을 발판삼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우위의 국력을 배경으로 승소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게 될 때 일본이독도를 탈취하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얼마나 광활한 해상영토를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우리의 국익저해는 물론국민사기 저하와 함께 물리적 위협을 받게 됨에 따른 정치·군사·경제적 손상은 상상도 못할정도로 엄청나게 클 것이다. 독도 실효지배 강화는 울릉도 전진기지 건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당국은 국가영역 절대 수호란 당위론적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심층 분석 재평가하여 그 현실적 해결책을 실효지배의 획기적 강화방안 중심으로 모색 추구해야 한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책동에 말려든다는 논리와 패배주의적 자세로 국가안보적 차원의 접근을 회피하고 조용한 외교적 접근으로 일관해 온 우리 당국이 취한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현실안주 관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본다.

외교는 힘이 뒷받침 안 되는 한 백전백패일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적 국제권력정치사회의현실적 속성을 외면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징이 뒤따른다는 심리적위협을 강요하여 선제선수공격을 자제시키는억제전략적 차원에서 독도의 군사적 방어가불가피하다는 대전제하에 독도방어문제를 국론통일로 승화시켜야 한다.

독도가 한국전쟁 와중에서처럼 일본에게 일시적이라도 점령당하면, 이제는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실효지배란 유리한 현실적 상황을 강화 응고 지속시키려면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중단 없이 미치도록 지배/통제력을 대폭 강화 유지해야 한다.

그 결정적 유효수단이 바로 물리적 힘의 배타적 현시(EXCLUSIVE PRESENCE)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극대화된다면, 대마도와 간도의 영유권을 능히 주장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어도를 일본의 오끼노도리섬같이 인공적으로 축조하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도 확대 선포 가능하다. 하물며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적반하장 격으로 자기 땅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온갖 궤변과황당무계한 논리는 물론 횡포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음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을 시범하겠다는 교만한 일본의 영토확장야욕 표현이다.

우리는 인구와 영토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군사적/과학기술적으로 일본에 훨씬 뒤지는 국력이지만, 이제는 당당한 21세기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종합국력 세계10위권의 강소국가인 바, 비록 영토가 절반으로 분단 된 현실이지만, 정정당당하게 일본과 맞상대할수있는 국가수호의지와 능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질적으로는 비록 일본에 뒤진다 해도 비대칭전력면에서 우리의 강점도 있는 바, 일본에게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금번 동계 올림픽에서 일본이 거둔 초라한 성적은 한국이 기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래라 본다.

이제 창설 70주년을 맞는 한국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막강한 실전전력과 전기를 갖춘 기정병용(奇正倂用)의 특전전력인 바, 지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해병사단을 유휴화시키지 말고 세력투사군, 전진기지방어군 그리고 긴급배치군으로서 다목적의 전략적 효용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활용해야 할 것이다.

독도방어를 위해서는 동서도를 해양프렌트공법으로 연결 확장함과 동시에 조속히 울릉도에 MAB(Marine Amphibious Brigade) 급의 해병대 전투부대를 주둔시키고 수륙이착륙항공기와 공기부양 초수평상륙작전쾌속정을 함께 배치하도록 국방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를 국가지도자가 선택적으로 조치함으로서 대한민국 최동단의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세력현시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억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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