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이 노동당 2인자인 노동자 제1비서직을 신설하였다. 물론 현재 까지는 공석이나 북한같은 수령 유일 독 재체제에서 매우 드물고 특이한 일이다.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않좋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 록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향하여 더욱 강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 김정은의 건강의혹설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현재 다수의 고도화된 위협적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북한의 핵 폭탄및 핵폭발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만들어 미국과 한국의 지휘통제 시설, 기간시설을 마비시킬수 있는 EMP(전자 기 펄스)폭탄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들이다. 현 상황은 김정은의 유고로 인한 북한급변사태인가 아니면 그반대의 초강 력 도발이냐하는 기로에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북한의 고도화 된 무기들” 북한의 고도화되고 위협적인 무기들중 최근 미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될만한 전자기파 EMP 핵 폭탄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핵폭발을 기반으로하 는 EMP탄이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폭탄의 폭 발력을 이용해서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순간적 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 체 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이다. 최근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태스크포스’의 피터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EMP를 활용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프라 이 사무총장은 “서구 사회는 북한의 기만술 등으 로 인해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라며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 발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은 이미 핵분열 방 식 EMP 계열 중에서도 러시아 기술을 이용한 초강력 EMP 무기역량을 확보했다”라고 분석했 다. 초강력 EMP탄은 잠재적으로 미터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무기로, 미군 시설이 EMP 공격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인 미터당 50kV 를 초과한다고 프라이 박사는 설명했다. 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에 1~2kt, 2009년과 2013년에 6~9kt의 저위력을 폭발을 야기한 정황은 아주 낮은 폭발력이 필요 한 초강력 EMP 무기 실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 다고 분석했다. 프라이 박사는 당시 많은 전문가가 낮은 폭발 력 때문에 주시하지 않았지만, 초강력 EMP 핵 폭탄은 광자와 전자의 탄성 산란을 야기하는 ‘감마선’을 발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잠재적으로 부분궤 도 폭격체계(FOBS)를 활용해 초강력 EMP탄 공 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분궤 도 폭격체계는 일단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형 역추진 로켓 을 이용해 목표를 향해 강하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가 없 다고 한다. 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금성3호, 4호가 FOBS 궤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은 핵폭발을 이 용하지 않는 EMP 무기체계 기술도 확보했다”라 며 “EMP 대포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프라 이 사무총장의 이런 주장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EMP 실체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하지만 미국은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적성국의 EMP 공격에 대한 국가적 기간 시설에 대한 방어 대책을 처 음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미 공군은 지난 3월 처 음으로 EMP 공격에 대한 보완 조사를 의뢰하는 1천6백50만 달러 규모의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을 고고도에서 폭파해 그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EMP)로 인공위성과 지상의 전자 장비를 파괴 할 수 있다는 미국의 민간연구소 보고서 또한 최 근에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전 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우주 공간에서 의 위협과 도전’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에서 이같 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 회의에서 CSIS 가 발간한 우주위협평가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 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 등 우주 공간에서 미국 의 위협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CSIS마케나 영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 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폭파해 이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인공위성뿐 아니 라 지상의 모든 전자 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 파 공격(EMP)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 기파 공격은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파해 해당 지 역의 전력망과 컴퓨터망 등 전자 장비를 파괴하 거나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파를 순식간에 분 출하는 것으로 그 파괴력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의 지하 전자 장비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수년전 보도한 모 시사대담방송을 통해 북한에 미국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EMP 무기가 2발 준비되어 있다는 다보스포럼 내부자 정보를 소개한적이 있다. “북한급변사태도 가능하다.” 북한의 고도화된 무기의 위협못지 않게 그반 대로 북한급변사태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다시 나오면서 김 정은의 유고로 인한 북한급변사태 또한 불가능 하지 않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월9일 개최한 노동당 8차 당 대 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 새 규약이 최근 언론 에 입수돼 보도됐다. 그런데 이 새 규약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바로 김정은의 대리인 직 제를 새로 명시한 것이다. 규약 26조에 “당중앙 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는 대목을 집어넣은 것이다. 물론 북한 에선 김정은의 말이 가장 강한 법이지만, 이 노 동당 규약은 적어도 글로 만들어진 규범 중 가장 센 것이다.

북한의 헌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에 노동당에 제1비서라 는 직제가 새로 생기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대리인이다”고 규정했다. 대리인은 말 그대로 김정은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를 대신해 통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말로 현재 시점에서 후계자라 볼 수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독재체제에서 대리인 과 같은 후계구도는 쉽게 정해지지 않는다. 그랬 다간 기성 권력의 파워는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환갑을 훌쩍 넘긴 시점에 후계자를 정해 발표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 식 발표된 시점은 1980년, 김일성이 68세 때였 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맨 뒤에야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했다. 김정일 나이 66세 때이다. 그리고 실 제 3년 뒤 김정일은 공식화된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번에 김정은의 대리인이 누 구인지는 물론 명시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 이 름이 거명은 되지만, 혈족인 김여정이 될 것이 란 분석이 공통된다. 어쨌건, 김정은 건강에 뭔 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권력자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후계자는 절대 빨 리 지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더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태양절 기념 참배조차 하지 않아 김정은 사망설이 한국 언론을 달구었다. 5 월1일 모습을 나타내 사망설은 수그러들었지만, 같은 달 24일까지 김정은은 또 23일간 은둔했 다. 특이한 것은. 언론이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이다. 북한 고위 소식통들은 “최근 들어 김정은의 신경질이 급격히 늘어나고 비준해야 하는 서 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결재를 받으러 들어간 간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 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원래 악 독한 성질이라지만, 정신적으로 더 불안해졌다 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에선 처 형이 크게 늘고 처형 방식도 아주 잔인해졌다. 물론 김정은의 악랄한 기질은 집권 이후 일관된 것이지만, 이미 완벽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의 처형방식이 지난해부터 유독 더 심해진 것이다. 지난해 8월 노동당 경제부장이 공개 처형된 뒤 화염방사기로 불살라졌다. 올해 2월엔 공훈국가 합창단 지휘자가 수천 명의 예술인 앞에서 시신 도 분간할 수 없이 처형됐다. 비슷한 시기 북한 공식 서열 5위인 박태성 선전비서도 처형됐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2월 중순부터 두 달 동 안 무려 700여명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형됐 다. 김정은의 유고시 발생할수 있는 북한급변사 태를 예고하는 마지막 발악일수 있다. 김정은은 최근에도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 50일 동안 김정은은 딱 3일 동안만 잠깐씩 얼굴을 드러냈 다. 결국 김정은의 몸에 이상조짐이 누적되면서 김정은이 노동당 규약에 대리인을 꺼내든 것이 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북한 급변사태 도 가능해 보인다. 마치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핵무기 및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몰락한것처럼 말이다. “미국에 대한 대북정책 로비가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초기에는 북한인권을 기치로 북핵해결에 많은 것을 기대했으나, 여전 히 북한, 중국과의 전쟁상태로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예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시간 보내기를 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북제재 말 고는 딱히 별다른 수가 없는것 같아 보이기도 한 다.

현재처럼 외교와 대화를 강조하는것은 과거 6자회담 회귀와 같기도 하다. 현재 바이든 행정 부는 분명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을 다른 어떤 행정부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북한 흔들기를 하지 않으면 예 전 행정부들처럼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결과 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정확한 대북정책 로비가 필요하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나름 온건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과거 수십년간 미국 행정부들이 취해왔던 대중, 대러시아, 대북강경 기조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공산권 정책과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위협인 북한정책제 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항상 북한은 미국본토를 강력히 위협해서 미국과의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하려고 혈안이 되왔고, 북 한은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핵무기, 대 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 발해왔다. 과거 월남전, 걸프전처럼 미국내 북핵 공포와 반전여론이 높아진다면 한국에 대한 포 기도 가능할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미국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근본적인 화근인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북로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