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6:36




국가의 존립근거는 내부 및 외부의 적으로부 터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기본권 을 보호하는데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최우선 적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 목적이다. 기본권은 국 가에게 국민의 안전을 존중하라고 명하고 있다. 안전이라는 국가적 의무는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권보호의무에 의해 실현된 다. 기본권보호의무는 안전이라는 국가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동시에 실질적 법치국가의 결 과로 이해된다.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 되는 기본권이 제3자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 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를 해야하는 의 무를 말한다. 헌법은 그 준수의 보장을 통하여 효력을 강제 할 수 있으며, 그 존립 자체의 보장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헌법은 기능의 무력화 에 대하여 또는 적대적 기도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규범적 힘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 법수호이다. 헌법수호는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헌 법체제의 존립을 위해 이념과 가치질서의 보장이 며, 이러한 정치적 체제와 가치의 규범화 및 제도 화를 통한 보장이다. 헌법의 수호는 헌법 적대적 기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대한 위해 또는 폐제를 방지함으로써 헌법 기능의 무능화를 방지하여 본 래의 규범력을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경험한 정치체제 가운 데서 가장 좋은 우월한 체제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한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런 약점도 없는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자 유민주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약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 는 능력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내부의 적의 공격 앞에 약한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은 모든 국민에 게 차별없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 자체 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자유민주주의로부터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국민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도 포함되어 있다. 내부의 적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해주는 권리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면서 내부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 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한다. 민주주 의의 붕괴 원인이 민주주의에 내재적이기 때문 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외적인 별도의 방어체 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가 운데 방어장치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국가는 독 일이다. 서독은 1949년 건국할 때부터 기본권을 제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헌법과 여타 법률들을 통해 방어장치들을 갖춰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면, 반체제 및 국가안보 위협 정당과 사회단체 해산, 교수자 유의 제한, 반체제인사의 기본권 상실, 반체제세 력들에 대한 국민 저항권 보장, 공무원의 체제 충성의무 등 8개의 헌법조항과 헌법수호법, 긴 급사태법, 테러방지법 등의 수호법 및 헌법수호 청, 연방정치교육센터 등의 수호기구들이 있다. 서독은 그와 같이 강력한 방어장치들 때문에 이 룩한 안정된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를 토대로 동독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내외환 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장치는 극히 빈약하다. 헌법 에 정당 해산조항이 있으나 그 내용이 빈약하고, 반체제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 는 법률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그 내용이 반체제세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매우 허 술하다. 반체제세력을 관장하는 업무만을 수행 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기관도 없고, 자유 민주주의체제 보호에 필요한 정치교육을 전담하 는 기관도 없으며, 공무원의 체제에 대한 충성의 무를 명확하게 요구하는 법률도 없다. 대한민국 일반법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방 어장치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유일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 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 사적 긴장이 놓은 지역 중의 하나로 북한은 조국 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 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 가단체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 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 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 사회에 반체제세력이 매우 큰 규모로 존 재하고 있다. 반체제세력의 주도권을 종북세력 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국가를 흔들어 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 의체제가 방어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데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실천 하고 종북세력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려면 자유민주주의 방어장치 구비가 필수적이다. 국내외 반체제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악법으 로 규정하고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공산체제로 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온 최 고의 자유민주수호법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수호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적들에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빼앗고 국가를 전복할 자유를 주어 국가반역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를 근본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보 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 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국가체제 유지의 필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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